법관/대법관 정총령, 판례 통계 및 목록 ( 판례 34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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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판례 통계 (총 34개)

# 법원별	# 사건별
# 사건명 5 손해배상 4 양도소득세부과처분취소 2 부당이득금 1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위반 1 매매대금반환 1 가축분뇨배출시설변경허가신청불허가처분취소청구 1 배임 1 배당이의및청구이의및채무부존재확인 1 노동조합및노동관계조정법위반 1 등록금환불	# 관련법령 20 민사소송법 6 민법 6 행정소송법 4 민사집행법 4 소득세법 시행령 3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3 소득세법 3 지방세법 3 형법 3 산업재해보상보험법

2. 판례 목록 (34개, 최근순으로)

2023년

1. 서울고등법원 2023. 11. 17. 선고 2023누47628 판결
  [예금채권압류처분무효확인][미간행]
   예금채권압류처분무효확인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2. 서울고등법원 2023. 10. 20. 선고 2023누36239 판결
  [부가가치세부과처분취소][미간행]
   부가가치세부과처분취소
   국세기본법 국세기본법 시행령 민사소송법 부가가치세법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소득세법 소득세법 시행령 행정소송법 헌법

3. 서울고법 2023. 9. 1. 선고 2022누54360 판결
  [시정조치명령처분취소의소] 상고[각공2023하,618]
   시정조치명령처분취소의소
   개인정보 보호법 개인정보 보호법 시행령 민사소송법 행정소송법

4. 서울고등법원 2023. 6. 23. 선고 2023누35144 판결
  [재산세부과처분취소][미간행]
   재산세부과처분취소
   민사소송법 행정소송법

5. 서울고등법원 2023. 5. 26. 선고 2022누37563 판결
  [법인지방소득세경정거부처분취소][미간행]
   법인지방소득세경정거부처분취소
   민사소송법 법인세법 행정소송법 헌법

2021년

6. 광주고등법원(전주) 2021. 2. 17. 선고 2020누1433 판결
  [가축분뇨배출시설변경허가신청불허가처분취소청구][미간행]
   가축분뇨배출시설변경허가신청불허가처분취소청구
   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민사소송법 행정소송법 환경정책기본법

2020년

7. 광주고등법원(전주) 2020. 5. 6. 선고 2019노7, 2019노75(병합), 2019노208(병합) 판결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 사기, 사문서위조, 위조사문서행사, 도로교통법위반, 횡령, 업무상배임, 배임, 근로기준법위반,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위반, 권리행사방해, 조세범처벌법위반][미간행]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 사기 사문서위조 위조사문서행사 도로교통법위반 횡령 업무상배임 배임 근로기준법위반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위반 권리행사방해 조세범처벌법위반
   근로기준법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도로교통법 부가가치세법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조세범 처벌법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형법 형사소송법

2019년

8. 서울고등법원 2019. 11. 13. 선고 2019나2026289 판결
  [소유권이전등기][미간행]
   소유권이전등기
   민법 부동산 실권리자명의 등기에 관한 법률

9. 서울고등법원 2019. 5. 1. 선고 2017나2019010, 2017나2019027(참가) 판결
  [양수금][미간행]
   양수금
   도시계획법 민법 민사소송법 민사집행법 지가공시 및 토지 등의 평가에 관한 법률 토지구획정리사업법

10. 서울고등법원 2019. 2. 15. 선고 2018나2062332 판결
  [구상금][미간행]
   구상금
   민법 민사소송법

2018년

11. 서울고등법원 2018. 6. 29. 선고 2017나2055146 판결
  [손해배상(기)][미간행]
   손해배상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민사소송법 토양환경보전법 폐기물관리법

12. 서울고등법원 2018. 6. 22. 선고 2017나2073069(본소), 2017나2073076(반소) 판결
  [손해배상(기)·위약벌][미간행]
   손해배상 위약벌
   민사소송법

2017년

13. 서울고등법원 2017. 6. 16. 선고 2017나2007345 판결
  [부당이득금][미간행]
   부당이득금
   민사소송법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14. 서울고등법원 2017. 4. 7. 선고 2016나2054047 판결
  [배당이의 및 청구이의 및 채무부존재확인][미간행]
   배당이의및청구이의및채무부존재확인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민사소송법 민사집행법 행정소송법

2016년

15. 서울고등법원 2016. 7. 8. 선고 2015나14473 판결
  [등록금환불][미간행]
   등록금환불
   고등교육법 교육기본법 대학설립·운영 규정 사립학교법

16. 서울고등법원 2016. 4. 8. 선고 2015나2013759 판결
  [정산금등][미간행]
   정산금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민법 민사소송법

17. 서울고등법원 2016. 4. 1. 선고 2015나2033166 판결
  [보증금청구의소][미간행]
   보증금청구의소

2015년

18. 서울고등법원 2015. 11. 27. 선고 2015나2025424 판결
  [건물명도][미간행]
   건물명도
   민사소송법

2014년

19. 서울고등법원 2014. 1. 16. 선고 2013나52358 판결
  [손해배상(기)][미간행]
   손해배상
   민법 민사소송법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주식회사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

2013년

20. 서울고등법원 2013. 11. 7. 선고 2013나36776 판결
  [손해배상(기)][미간행]
   손해배상
   민사소송법

21. 서울고등법원 2013. 9. 26. 선고 2013나2012790 판결
  [부당이득금][미간행]
   부당이득금
   민사소송법

22. 서울고등법원 2013. 8. 29. 선고 2013나2010077 판결
  [손해배상(기)][미간행]
   손해배상
   국가배상법 민사소송법

23. 서울고등법원 2013. 6. 20. 선고 2013나12435 판결
  [회사해산][미간행]
   회사해산
   민사소송법 상법

24. 서울고등법원 2013. 4. 25. 선고 2012나92885 판결
  [추심금][미간행]
   추심금
   민사소송법 민사집행법 지방세기본법 지방세기본법 시행령 지방세법

25. 서울고법 2013. 3. 21. 선고 2012나68738,70588,87982 판결
  [매매대금반환·매매대금반환·매매대금반환] 상고[각공2013상,394]
   매매대금반환
   민법 민사소송법 민사집행법 상법 채무자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2010년

26. 서울행정법원 2010. 10. 5. 선고 2010구단6918 판결
  [양도소득세부과처분취소][미간행]
   양도소득세부과처분취소
   조세특례제한법

27. 서울행정법원 2010. 5. 18. 선고 2009구단16124 판결
  [양도소득세부과처분취소][미간행]
   양도소득세부과처분취소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소득세법 소득세법 시행령

28. 서울행정법원 2010. 3. 16. 선고 2009구단13866 판결
  [양도소득세부과처분취소등][미간행]
   양도소득세부과처분취소
   국세기본법 소득세법 시행령 지방세법

2009년

29. 서울행정법원 2009. 12. 1. 선고 2009구단10454 판결
  [평균임금정정불승인처분취소][미간행]
   평균임금정정불승인처분취소
   근로기준법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령

30. 서울행정법원 2009. 10. 6. 선고 2009구단4640 판결
  [양도소득세부과처분취소][미간행]
   양도소득세부과처분취소
   소득세법 소득세법 시행규칙 소득세법 시행령 주택법 주택법 시행령 지방세법 지방세법 시행령 지적법

31. 서울행정법원 2009. 8. 18. 선고 2009구단4039 판결
  [평균임금정정불승인및보험급여차액부지급처분취소][미간행]
   평균임금정정불승인및보험급여차액부지급처분취소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규칙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령

32. 서울행정법원 2009. 5. 12. 선고 2008구단12101 판결
  [요양불승인처분취소][미간행]
   요양불승인처분취소
   산업재해보상보험법

2002년

33. 수원지방법원 2002. 8. 14. 선고 2001노577 판결
  [사기방조·허위진단서작성·허위작성진단서행사·의료기사등에관한법률위반·의료법위반][미간행]
   사기방조 허위진단서작성 허위작성진단서행사 의료기사등에관한법률위반 의료법위반
   의료기사등에관한법률 의료법 형법 형사소송법

34. 수원지방법원 2002. 6. 20. 선고 2001노4065 판결
  [집단에너지사업법위반·업무방해·노동조합및노동관계조정법위반][미간행]
   집단에너지사업법위반 업무방해 노동조합및노동관계조정법위반
   노동조합및노동관계조정법 집단에너지사업법 형법 형사소송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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