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관/대법관 정정미, 판례 통계 및 목록 ( 판례 30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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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판례 통계 (총 30개)

# 법원별	# 사건별
# 사건명 6 손해배상 2 배당이의 2 구상금 2 소유권이전등기 1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 1 부당이득금 1 상습폭행 1 소유권이전등기말소 1 아동 1 경계확정	# 관련법령 12 민사소송법 10 민법 3 형사소송법 3 형법 2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2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1 교육공무원법 1 금융실명거래및비밀보장에관한법률 1 국가유공자등예우및지원에관한법률 1 금융실명거래및비밀보장에관한법률 시행규칙

2. 판례 목록 (30개, 최근순으로)

2023년

1. 대전고등법원 2023. 1. 26. 선고 2022노310주1) 판결
  [살인·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특수강제추행)·특수상해·특수폭행·상습폭행·폭행][미간행]
   살인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 특수상해 특수폭행 상습폭행 폭행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장애인복지법 특정강력범죄의 처벌에 관한 특례법 형법 형사소송법

2022년

2. 대전고등법원 2022. 6. 24. 선고 2021노392 판결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허위세금계산서교부등)·조세범처벌법위반][미간행]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 조세범처벌법위반
   사법경찰관리의 직무를 수행할 자와 그 직무범위에 관한 법률 조세범 처벌법 조세범 처벌절차법 특별사법경찰관리 집무규칙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형법 형사소송법

3. 대전고등법원 2022. 1. 26. 선고 2021나13, 2021나20(병합) 판결
  [손해배상(기)·손해배상(기)][미간행]
   손해배상
   토양환경보전법 환경오염피해 배상책임 및 구제에 관한 법률

2021년

4. 대전고등법원 2021. 4. 21. 선고 2020나15544 판결
  [양수금][미간행]
   양수금
   민사소송법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2020년

5. 대전고등법원 2020. 8. 20. 선고 2020나11610 판결
  [구상금][미간행]
   구상금
   민법 민사소송법

6. 대전고등법원 2020. 2. 6. 선고 2019나13801 판결
  [손해배상(의)][미간행]
   손해배상
   민사소송법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의료법

2018년

7. 대전지방법원 2018. 4. 26. 선고 2017고합412 판결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알선영업행위등)·직업안정법위반·청소년보호법위반][미간행]
   아동 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 직업안정법위반 청소년보호법위반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직업안정법 청소년보호법 형법 형사소송법

2017년

8. 대전지방법원 2017. 12. 22. 선고 2017나106822 판결
  [경계확정등][미간행]
   경계확정
   민사소송법

9. 대전지방법원 2017. 12. 22. 선고 2017나103175 판결
  [전기요금부당이득반환청구][미간행]
   전기요금부당이득반환청구
   물가안정에 관한 법률 물가안정에 관한 법률 시행령 약관의 규제에 관한 법률 전기사업법 전기사업법 시행령

10. 대전지방법원 2017. 9. 22. 선고 2017나103496 판결
  [추심금][미간행]
   추심금
   민법 민사소송법

11. 대전지방법원 2017. 4. 28. 선고 2016나111001 판결
  [구상금][미간행]
   구상금
   민사소송법 상법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

12. 대전지방법원 2017. 2. 10. 선고 2016나107286 판결
  [집행문부여의이의][미간행]
   집행문부여의이의
   민법

2016년

13. 대전지방법원 2016. 11. 4. 선고 2014나1353(본소), 2014나4543(독립당사자참가의소) 판결
  [소유권이전등기][미간행]
   소유권이전등기
   민법

2014년

14. 대전지방법원 2014. 2. 11. 선고 2013나103573 판결
  [부당이득금][미간행]
   부당이득금
   민사소송법

2013년

15. 대전지방법원 2013. 11. 26. 선고 2013나102495 판결
  [소유권이전등기][미간행]
   소유권이전등기
   농지법 민법 민사소송법 헌법

16. 대전지방법원 2013. 10. 25. 자 2013라667 결정
  [채권압류및전부명령][미간행]
   채권압류및전부명령

17. 대전지방법원 2013. 7. 23. 선고 2012나19497 판결
  [배당이의][미간행]
   배당이의
   주택임대차보호법

2009년

18. 대전고등법원 2009. 2. 12. 선고 2007누2355 판결
  [대흥1구역주택재개발사업조합설립인가처분취소등][미간행]
   대흥1구역주택재개발사업조합설립인가처분취소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도시및주거환경정비법 도시및주거환경정비법시행규칙 도시및주거환경정비법시행령 민법

2008년

19. 대전고등법원 2008. 10. 16. 선고 2008누1816 판결
  [개인택시운송사업면허제외처분취소][미간행]
   개인택시운송사업면허제외처분취소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 시행규칙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시행규칙

20. 대전고등법원 2008. 8. 21. 선고 2008누1144 판결
  [공립중등학교교사임용후보자선정경쟁시험불합격처분취소][미간행]
   공립중등학교교사임용후보자선정경쟁시험불합격처분취소
   교육공무원법 국가유공자등예우및지원에관한법률 민사소송법 행정소송법

21. 대전고등법원 2008. 6. 19. 선고 2008누226 판결
  [법인세부과처분취소][미간행]
   법인세부과처분취소
   법인세법 법인세법 시행령 법인세법시행령 조세특례제한법 조세특례제한법시행령

22. 대전고등법원 2008. 1. 10. 선고 2006나10390 판결
  [공사대금][미간행]
   공사대금

2007년

23. 대전고등법원 2007. 12. 20. 선고 2007나4965 판결
  [손해배상(기)][미간행]
   손해배상
   민사소송법

24. 대전고등법원 2007. 10. 11. 선고 2007나505 판결
  [배당이의][미간행]
   배당이의
   민법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25. 대전고등법원 2007. 7. 26. 선고 2007나314 판결
  [소유권이전등기절차이행][미간행]
   소유권이전등기절차이행
   임대주택법 임대주택법 시행규칙 임대주택법 시행령 임대주택법시행규칙 임대주택법시행령 주택건설촉진법 주택공급에관한규칙

2005년

26. 대전고등법원 2005. 12. 23. 선고 2004나9327 판결
  [손해배상(기)][미간행]
   손해배상
   민법

27. 대전고등법원 2005. 5. 27. 선고 2003나10023(본소),2005나1337(반소) 판결
  [건물명도등·소유권이전등기말소][미간행]
   건물명도 소유권이전등기말소
   민법 민사소송법

28. 대전고등법원 2005. 4. 8. 선고 2003나4523 판결
  [손해배상(기)][미간행]
   손해배상
   금융실명거래및비밀보장에관한법률 금융실명거래및비밀보장에관한법률 시행규칙

29. 대전고등법원 2005. 3. 25. 선고 2004나6366 판결
  [근로자지위부존재확인등][미간행]
   근로자지위부존재확인

1998년

30. 서울지법 북부지원 1998. 5. 14. 선고 97가합8308 판결：확정
  [손해배상(기) ][하집1998-1, 113]
   손해배상
   민법 민사소송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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