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관/대법관 정덕흥, 판례 통계 및 목록 ( 판례 18개 )

1999년

1. 부산고법 1999. 8. 20. 선고 99나2362 판결 : 상고
  [배당이의][하집1999-2, 308]
   배당이의
   근로기준법 민사소송법 주택임대차보호법

1998년

2. 부산고법 1998. 10. 16. 선고 98나5678 판결：확정
  [예 금 ][하집1998-2, 215]
   예금
   국세기본법 국세징수법 국세징수법시행령 부가가치세법

3. 부산고법 1998. 8. 28. 선고 98나2617 판결：확정
  [공사대금 ][하집1998-2, 199]
   공사대금
   건설산업기본법 건설업법 공사계약일반조건 민법 민사소송법 하도급거래공정화에관한법률 하도급거래공정화에관한법률시행령

1996년

4. 서울지법 1996. 11. 29. 선고 96노3853 판결：확정
  [국가보안법위반(예비적 죄명：남북교류협력에관한법률위반),외국환관리법위반,밀항단속법위반 ][하집1996-2, 762]
   국가보안법위반 외국환관리법위반 밀항단속법위반
   국가보안법 밀항단속법 외국환관리법 형법 형사소송법

1994년

5. 서울가법 1994. 7. 15. 선고 93드89828 제4부판결 : 확정
  [친생부인][하집1994(2),626]
   친생부인
   민법

6. 서울가법 1994. 5. 20. 선고 93드74635 제4부판결 : 확정
  [사실혼관계해소에따른위자료청구사건][하집1994(1),851]
   사실혼관계해소에따른위자료청구사건
   가사소송법 민법

7. 서울가법 1994. 2. 25. 선고 92드68329 제4부판결 : 항소
  [사실혼관계해소및재산분할등청구사건][하집1994(1),833]
   사실혼관계해소및재산분할등청구사건
   민법

8. 서울가법 1994. 1. 28. 선고 92드74249(본소),93드41543(반소) 제4부판결 : 항소
  [이혼및재산분할등청구사건][하집1994(1),844]
   이혼및재산분할등청구사건
   민법

1993년

9. 서울가법 1993. 10. 6. 선고 91드41242 제4부판결 : 항소
  [혼인무효확인청구사건][하집1993(3),611]
   혼인무효확인청구사건
   민법

10. 대구지법 1993. 5. 20. 선고 92가합12319 제11민사부판결 : 항소
  [손해배상(기)][하집1993(2),145]
   손해배상
   교육법 민법

1989년

11. 서울고법 1989. 10. 18. 선고 89구666 특별부판결 : 확정
  [개인택시운송사업면허거부처분취소청구사건][하집1989(3),419]
   개인택시운송사업면허거부처분취소청구사건
   자동차운수규칙 자동차운수사업법 자동차운수사업법시행규칙 자동차운수사업법시행령

12. 서울고법 1989. 6. 21. 선고 88구12235 제3특별부판결 : 파기환송
  [석유판매사업정지처분취소][하집1989(2),566]
   석유판매사업정지처분취소
   석유사업법 석유사업법시행령 정부조직법 행정권한의위임및위탁에관한규정

13. 서울고법 1989. 6. 14. 선고 88구13283 제3특별부판결 : 파기자판
  [건축용토지세액환급거부처분취소][하집1989(2),539]
   건축용토지세액환급거부처분취소
   민사소송법 방위세법 소득세법 소득세법시행령 조세감면규제법 조세감면규제법시행령 행정소송법

14. 서울고법 1989. 4. 24. 선고 88나35030 제11민사부판결 : 확정
  [손해배상(기)][하집1989(1),261]
   손해배상
   국가배상법 민법 민사소송법 소송촉진등에관한특례법

15. 서울고법 1989. 4. 3. 선고 89나956 제11민사부판결 : 상고허가신청기각
  [해고무효확인청구사건][하집1990(2),203]
   해고무효확인청구사건
   근로기준법 민사소송법 소송촉진등에관한특례법

16. 서울고법 1989. 1. 23. 선고 88나38770 제11민사부판결 : 상고허가 신청기각
  [손해배상(기)][하집1989(1),148]
   손해배상
   민법 민사소송법 소송촉진등에관한특례법

1988년

17. 서울고법 1988. 9. 12. 선고 88나16022 제11민사부판결 : 상고허가신청기각
  [해고무효확인청구사건][하집1990(2),180]
   해고무효확인청구사건
   근로기준법 노동조합법

1987년

18. 서울고법 1987. 4. 23. 선고 86노2880 제5형사부판결 : 확정
  [폭행치사피고사건][하집1987(2),480]
   폭행치사피고사건
   형법 형사소송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