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관/대법관 임영호, 판례 통계 및 목록 ( 판례 22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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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판례 통계 (총 22개)

# 법원별	# 사건별
# 사건명 2 손해배상 2 토지수용이의재결처분취소 1 기계대금반환 1 위조사문서행사 1 집행판결 1 부당이득금 1 절도 1 소유권이전등기청구사건 1 손실보상금변경재결처분취소 1 전부금	# 관련법령 7 민법 3 공공용지의취득및손실보상에관한특례법 3 공공용지의취득및손실보상에관한특례법시행령 3 형법 2 토지수용법 2 도시계획법 2 형사소송법 2 공공용지의취득및손실보상에관한특례법시행규칙 2 민사소송법 1 건축법

2. 판례 목록 (22개, 최근순으로)

2010년

1. 서울중앙지방법원 2010. 7. 8. 선고 2009가합144697 판결
  [채권양도절차이행등][미간행]
   채권양도절차이행
   민법 민사집행법 상법

2. 서울중앙지방법원 2010. 6. 24. 선고 2009가합36727 판결
  [관리인해임][미간행]
   관리인해임
   국세기본법 집합건물의 소유 및 관리에 관한 법률

3. 서울중앙지방법원 2010. 6. 10. 선고 2009가합97463 판결
  [손해배상][미간행]
   손해배상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시행령

2009년

4. 춘천지방법원 강릉지원 2009. 8. 28. 선고 2009노176 판결
  [특수절도·특수절도미수·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주거침입)][미간행]
   특수절도 특수절도미수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형법 형사소송법

5. 춘천지방법원 강릉지원 2009. 8. 14. 선고 2009노123 판결
  [사기·절도·사문서위조·위조사문서행사][미간행]
   사기 절도 사문서위조 위조사문서행사
   형법 형사소송법

2002년

6. 서울고법 2002. 4. 25. 선고 2001나47421 판결：상고기각
  [손해배상(자)][하집2002-1,275]
   손해배상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시행령

1999년

10. 서울행법 1999. 1. 13. 선고 98구14944 판결：항소
  [무인가교육기관폐쇄명령처분무효확인 ][하집1999-1, 635]
   무인가교육기관폐쇄명령처분무효확인
   교육법 교육법시행령 학원법 학원법시행령 학원의설립·운영에관한법률 학원의설립·운영에관한법률시행령 헌법

1998년

11. 서울행법 1998. 12. 16. 선고 98구20390 판결：확정
  [출국금지처분취소 ][하집1998-2, 597]
   출국금지처분취소
   출국금지업무처리규칙 출입국관리법 출입국관리법시행령

12. 서울행법 1998. 11. 11. 선고 98구18410 판결：확정
  [약사면허취소처분취소 ][하집1998-2, 551]
   약사면허취소처분취소
   약사법 약사법시행규칙 형법

13. 서울행법 1998. 10. 14. 선고 98구6257 판결：확정
  [택지초과소유부담금부과처분취소 ][하집1998-2, 613]
   택지초과소유부담금부과처분취소
   주차장법시행령 지방세법시행령 지적법 택지소유상한에관한법률 택지소유상한에관한법률시행령

1995년

14. 서울지법 동부지원 1995. 2. 10. 선고 93가합19069 판결：항소
  [집행판결 ][하집1995-1, 368]
   집행판결
   미국법 민사소송법 섭외사법

1994년

15. 서울지법 동부지원 1994. 3. 25. 선고 92가합9805 제5민사부판결 : 항소
  [소유권이전등기청구사건][하집1994(1),4]
   소유권이전등기청구사건
   민법

1993년

16. 인천지법 1993. 7. 23. 선고 92카합4287 제5민사부판결 : 확정
  [가처분이의][하집1993(2),430]
   가처분이의
   민사소송법

17. 인천지법 1993. 5. 14. 선고 93가합1196 제5민사부판결 : 확정
  [전부금][하집1993(2),260]
   전부금
   어음법

18. 인천지법 1993. 4. 23. 선고 92가합19381 제5민사부판결 : 확정
  [인출금반환등][하집1993(1),1]
   인출금반환
   민법

19. 인천지법 1993. 2. 12. 선고 92가합16801 제5민사부판결 : 확정
  [부당이득금][하집1993(1),125]
   부당이득금
   민법

1992년

20. 인천지법 1992. 10. 30. 선고 91가합15047 제5민사부판결 : 확정
  [채무부존재확인][하집1992(3),82]
   채무부존재확인
   민법

21. 인천지법 1992. 10. 23. 선고 90가합21137 제5민사부판결 : 확정
  [기계대금반환등][하집1992(3),89]
   기계대금반환
   민법

22. 인천지법 1992. 10. 9. 선고 91가합17999 제5민사부판결 : 확정
  [유증으로인한금원지급][하집1992(3),184]
   유증으로인한금원지급
   민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