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관/대법관 이희태, 판례 통계 및 목록 ( 판례 31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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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판례 통계 (총 31개)

# 법원별	# 사건별
# 사건명 5 손해배상청구사건 3 행정처분취소청구사건 3 토지소유권이전등기청구사건 2 건물명도청구사건 2 소유권이전등기청구사건 1 손해배상 1 임야소유권이전등기말소등기청구사건 1 이자금청구사건 1 위자료등청구사건 1 불교단체및주지등록취소청구사건	# 관련법령 21 민사소송법 12 민법 2 사립학교법 2 영업세법 2 불교재산관리법 2 관세법 1 공장저당법 1 매장및묘지등에관한법률 1 매장및묘지등에관한법률시행령 1 국세기본법

2. 판례 목록 (31개, 최근순으로)

1977년

1. 대구고법 1977. 7. 1. 선고 75나905,906 제2민사부판결 : 상고
  [손해배상(본소)·소유권이전등기(반소)청구사건][고집1977민(2),157]
   손해배상 소유권이전등기청구사건
   민사소송법

2. 대구고법 1977. 6. 24. 선고 76나1046 제2민사부판결 : 상고
  [소유권이전등기말소청구사건][고집1977민(2),146]
   소유권이전등기말소청구사건
   공장저당법 민사소송법 사회복지사업법

3. 대구고법 1977. 6. 3. 선고 75나881 제2민사부판결 : 확정
  [토지소유권이전등기청구사건][고집1977민(2),92]
   토지소유권이전등기청구사건
   민사소송법

4. 대구고법 1977. 4. 29. 선고 76나851 제2민사부판결 : 상고
  [소유권이전등기청구사건][고집1977민(1),376]
   소유권이전등기청구사건
   민사소송법

5. 대구고법 1977. 4. 22. 선고 76나42 제2민사부판결 : 상고
  [토지소유권이전등기청구사건][고집1977민(1),332]
   토지소유권이전등기청구사건
   민사소송법

6. 대구고법 1977. 4. 22. 선고 76나665 제2민사부판결 : 상고
  [손해배상청구사건][고집1977민(1),337]
   손해배상청구사건
   민법 민사소송법 상법

7. 대구고법 1977. 3. 25. 선고 76나772 제2민사부판결 : 상고
  [손해배상청구사건][고집1977민(1),184]
   손해배상청구사건
   민법 민사소송법

8. 대구고법 1977. 3. 11. 선고 75나955 제2민사부판결 : 확정
  [토지소유권이전등기청구사건][고집1977민(1),124]
   토지소유권이전등기청구사건
   민사소송법

1976년

9. 대구고법 1976. 12. 10. 선고 75나700 제4민사부판결 : 상고
  [손해배상청구사건][고집1976민(3),350]
   손해배상청구사건
   민법 민사소송법

10. 대구고법 1976. 11. 12. 선고 76나329 제4민사부판결 : 확정
  [보증채무금청구사건][고집1976민(3),287]
   보증채무금청구사건
   민법 민사소송법

11. 대구고법 1976. 10. 29. 선고 75나706 제4민사부판결 : 확정
  [부당이득반환청구사건][고집1976민(3),246]
   부당이득반환청구사건
   민법 민사소송법

12. 대구고법 1976. 10. 22. 선고 75나828 제4민사부판결 :상고
  [건물명도청구사건][고집1976민(3),209]
   건물명도청구사건
   민법 사립학교법

13. 대구고법 1976. 10. 22. 선고 76나493 제4민사부판결 : 상고
  [부당이득금반환청구사건][고집1976민(3),215]
   부당이득금반환청구사건
   영업세법 지방세법 지방세법시행령 행정소송법

14. 대구고법 1976. 10. 14. 자 76라16 제4민사부결정 : 확정
  [파면처분효력정지가처분신청사건][고집1976민(3),160]
   파면처분효력정지가처분신청사건
   민사소송법 사립학교법

15. 대구고법 1976. 8. 6. 선고 76나553 제4민사부판결 : 상고
  [가옥명도청구사건][고집1976민(3),1]
   가옥명도청구사건
   민법 민사소송법

16. 대구고법 1976. 7. 9. 선고 75나661 제4민사부판결 : 확정
  [건물명도청구사건][고집1976민(2),386]
   건물명도청구사건
   민법 민사소송법

17. 대구고법 1976. 6. 11. 선고 75구109 제4민사부판결 : 확정
  [파면처분취소청구사건][고집1976특,373]
   파면처분취소청구사건
   지방공무원법 지방공무원징계및소청규정

18. 대구고법 1976. 6. 11. 선고 75나667 제4민사부판결 : 상고
  [손해배상청구사건][고집1976민(2),323]
   손해배상청구사건
   민법

19. 대구고법 1976. 5. 28. 선고 76구9 제4민사부판결 : 상고
  [행정처분취소(관세부과처분취소)청구사건][고집1976특,360]
   행정처분취소청구사건
   관세법 수출자유지역설치법

20. 대구고법 1976. 5. 14. 선고 76구18 제4민사부판결 : 상고
  [행정처분취소(법인영업세가산세부과처분취소)청구사건][고집1976특,345]
   행정처분취소청구사건
   국세기본법 영업세법

21. 대구고법 1976. 4. 30. 선고 75나1025 제4민사부판결 : 상고
  [부동산가압류결정에대한이의신청사건][고집1976민(2),161]
   부동산가압류결정에대한이의신청사건
   중소기업협동조합법

22. 대구고법 1976. 4. 9. 선고 75나496 제4민사부판결 : 상고
  [불교단체및주지등록취소청구사건][고집1976민(2),60]
   불교단체및주지등록취소청구사건
   민사소송법 불교재산관리법 불교재산관리법시행령

23. 대구고법 1976. 4. 9. 선고 75나543 제4민사부판결 : 확정
  [손해배상청구사건][고집1976민(2),65]
   손해배상청구사건
   민사소송법

24. 대구고법 1976. 3. 12. 선고 75나361 제4민사부판결 : 상고
  [임야소유권이전등기말소등기청구사건][고집1976민(1),292]
   임야소유권이전등기말소등기청구사건
   민사소송법 불교재산관리법

25. 대구고법 1976. 2. 13. 선고 75나577 제4민사부판결 : 상고
  [위자료등청구사건][고집1976민(1),126]
   위자료등청구사건
   민법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

26. 대구고등법원 1976. 2. 13. 선고 75구61 판결
  [행정처분취소(관세부과및물품인도거부)][판례집불게재]
   행정처분취소
   관세법

27. 대구고법 1976. 2. 6. 선고 75구62 제4민사부판결 : 확정
  [행정처분(분묘개장명령)취소청구사건][고집1976특,305]
   행정처분취소청구사건
   매장및묘지등에관한법률 매장및묘지등에관한법률시행령 행정대집행법

28. 대구고법 1976. 1. 31. 자 76라2 제4민사부결정 : 확정
  [입목벌채등가처분신청사건][고집1976민(1),64]
   입목벌채등가처분신청사건
   민법 민사소송법

29. 대구고법 1976. 1. 22. 자 76라3 제4민사부결정 : 재항고
  [이송신청기각결정에대한항고사건][고집1976민(1),25]
   이송신청기각결정에대한항고사건
   민사소송법

30. 대구고법 1976. 1. 7. 자 75카149 제4민사부결정 : 확정
  [강제집행정지신청사건][고집1976민(1),1]
   강제집행정지신청사건
   민사소송법

1975년

31. 대구고법 1975. 12. 5. 선고 75나371 제4민사부판결 : 확정
  [이자금청구사건][고집1975민(2),251]
   이자금청구사건
   민법 민사소송법 변호사법 이자제한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