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관/대법관 이학수, 판례 통계 및 목록 ( 판례 25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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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판례 통계 (총 25개)

# 법원별	# 사건별
# 사건명 5 손해배상 2 구상금 1 부동산중개수수료 1 증권거래세갱정거절처분취소 1 보증채무금 1 절도등피고사건 1 특수공무집행방해 1 소유권확인 1 청구이의 1 치료비	# 관련법령 10 민법 8 형법 7 형사소송법 4 민사소송법 3 상법 1 공인중개사의 업무 및 부동산 거래신고에 관한 법률 1 근로기준법 1 노동쟁의조정법 1 노동조합법 1 국세기본법

2. 판례 목록 (25개, 최근순으로)

2007년

1. 부산지법 2007. 1. 25. 선고 2005나10743 판결
  [부동산중개수수료] 상고[각공2007.4.10.(44),811]
   부동산중개수수료
   공인중개사의 업무 및 부동산 거래신고에 관한 법률 민법 부동산중개업법 상법

2006년

2. 부산지방법원 2006. 12. 21. 선고 2006나4936 판결
  [손해배상(기)][미간행]
   손해배상
   민사소송법

3. 부산지방법원 2006. 7. 6. 선고 2005나13667 판결
  [관리비등][미간행]
   관리비
   집합건물의소유및관리에관한법률

4. 부산지방법원 2006. 6. 8. 선고 2005나13872 판결
  [임금][미간행]
   임금
   근로기준법

5. 부산지방법원 2006. 4. 27. 선고 2004나9487 판결
  [구상금][미간행]
   구상금
   산업재해보상보험법

2005년

6. 부산지방법원 2005. 12. 15. 선고 2005나6553 판결
  [청구이의][미간행]
   청구이의
   민법

2001년

7. 부산지법 2001. 2. 13. 선고 99가합16425 판결：항소(일부 변경), 상고
  [손해배상(의)][하집2001-1,137]
   손해배상
   모자보건법 민법

2000년

8. 부산지법 2000. 11. 14. 선고 99가합12928 판결：항소기각
  [양수금][하집2000-2,14]
   양수금
   민법 시설대여업법 여신전문금융업법

1999년

9. 부산지법 1999. 11. 2. 선고 99가합4965 판결 : 확정
  [구상금등][하집1999-2, 102]
   구상금
   민법 민사소송법

10. 부산지법 1999. 7. 20. 선고 99가합2464 판결 : 항소취하
  [손해배상(기)][하집1999-2, 162]
   손해배상
   민법

1998년

11. 부산지법 1998. 6. 2. 선고 97드582 판결：확정
  [손해배상 ][하집1998-1, 313]
   손해배상
   민법

1997년

12. 창원지법 1997. 5. 2. 선고 96가합8208,10904 판결：확정
  [동산인도·소유권확인등][하집1997-1, 56]
   동산인도 소유권확인
   민법

13. 창원지법 1997. 4. 18. 선고 96가합7991 판결：확정
  [손해배상(자)][하집1997-1, 79]
   손해배상
   민법

1994년

14. 부산고등법원 1994. 6. 3. 선고 93구1664 판결
  [증권거래세갱정거절처분취소][판례집불게재]
   증권거래세갱정거절처분취소
   국세기본법 증권거래법 증권거래세법

15. 부산고등법원 1994. 5. 20. 선고 93구3769 판결
  [법인세부과처분취소][판례집불게재]
   법인세부과처분취소
   법인세법 법인세법시행령

1992년

16. 부산고법 1992. 9. 18. 선고 91나13694 제1민사부판결 : 상고기각
  [보증채무금][하집1992(3),220]
   보증채무금
   민사소송법 상법 수표법

1991년

17. 부산고법 1991. 5. 1. 선고 90노697 제2형사부판결 : 상고기각
  [노동쟁의조정법위반등][하집1991(2),348]
   노동쟁의조정법위반
   노동쟁의조정법 노동조합법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 형법

18. 부산고법 1991. 4. 17. 선고 90노1181 제2형사부판결 : 확정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등][하집1991(1),366]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 형법 형사소송법

19. 부산고법 1991. 3. 6. 선고 90노1449 제2형사부판결 : 확정
  [특수공무집행방해등][하집1991(1),439]
   특수공무집행방해
   집회및시위에관한법률 형법 형사소송법

1989년

20. 부산지법 1989. 2. 28. 선고 88가단34413 판결 : 항소
  [치료비등][하집1989(1),63]
   치료비
   민법 민사소송법

1984년

21. 부산지법 1984. 4. 26. 선고 84노502 제1형사부판결 : 확정
  [절도등피고사건][하집1984(2),471]
   절도등피고사건
   도로교통법 형법 형사소송법

22. 부산지법 1984. 3. 8. 선고 83노1433 제2형사부판결 : 상고
  [상법위반피고사건][하집1984(1),574]
   상법위반피고사건
   상법 형법 형사소송법

23. 부산지법 1984. 3. 8. 선고 83노2324 제2형사부판결 : 확정
  [밀항단속법위반피고사건][하집1984(1),581]
   밀항단속법위반피고사건
   밀항단속법 형법 형사소송법

24. 부산지법 1984. 2. 23. 선고 83노1682 제2형사부판결 : 상고
  [배임피고사건][하집1984(1),566]
   배임피고사건
   도로운송차량법 형법 형사소송법

25. 부산지법 1984. 2. 16. 선고 83노2775 제2형사부판결 : 확정
  [향정신성의약품관리법위반피고사건][하집1984(1),561]
   향정신성의약품관리법위반피고사건
   향정신성의약품관리법 형법 형사소송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