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관/대법관 이종찬, 판례 통계 및 목록 ( 판례 25개 )

공유하기

# 동일 이름인 경우, 이를 구별하지 않고 모두 표시 합니다.
# 포털 사이트 "법조인 이종찬" 검색 : 구글 (google) 네이버 (naver) 다음 (daum)

1. 판례 통계 (총 25개)

# 법원별	# 사건별
# 사건명 5 손해배상 3 보험금 2 부가가치세부과처분취소 2 손해배상청구사건 1 등록세등부과처분취소 1 특허결정취소 1 해고무효확인 1 당연퇴직자복직신청거절취소 1 반론보도심판청구 1 토지소유권이전등기말소	# 관련법령 7 민법 6 민사소송법 4 소송촉진등에관한특례법 2 상법 2 행정소송법 1 근로기준법 1 구상속세법 1 도시가스사업법 1 국가배상법 1 건설업법 시행령

2. 판례 목록 (25개, 최근순으로)

2005년

1. 서울고등법원 2005. 1. 19. 선고 2004누4514 판결
  [부가가치세부과처분취소][미간행]
   부가가치세부과처분취소
   부가가치세법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2004년

2. 서울고등법원 2004. 12. 1. 선고 2004누901 판결
  [재산세등부과처분취소][미간행]
   재산세등부과처분취소

3. 서울고등법원 2004. 11. 24. 선고 2003누17094 판결
  [특허결정취소][미간행]
   특허결정취소
   특허법 행정소송법

5. 서울고등법원 2004. 10. 27. 선고 2002누11235 판결
  [부가가치세부과처분취소][미간행]
   부가가치세부과처분취소
   민사소송법 행정소송법

6. 서울고등법원 2004. 10. 13. 선고 2003누20786 판결
  [당연퇴직자복직신청거절취소][미간행]
   당연퇴직자복직신청거절취소
   지방공무원법 헌법재판소법

7. 서울고등법원 2004. 8. 11. 선고 2003누21024 판결
  [국가지정문화재현상변경불허처분취소][미간행]
   국가지정문화재현상변경불허처분취소
   문화재보호법 문화재보호법 시행규칙 문화재보호법 시행령

8. 서울고등법원 2004. 6. 18. 선고 2003누9499 판결
  [증여세부과처분취소][미간행]
   증여세부과처분취소
   건설업법 시행령 구상속세법 상법

9. 서울고등법원 2004. 3. 25. 선고 2003나22297 판결
  [손해배상(기)][미간행]
   손해배상

10. 서울고법 2004. 3. 11. 선고 2003나34795 판결
  [사해행위취소] 확정[각공2004.6.10.(10),743]
   사해행위취소
   민법 민사소송법

11. 서울고등법원 2004. 2. 5. 선고 2002나55214 판결
  [보험금][미간행]
   보험금
   민사소송법 소송촉진등에관한특례법

2003년

12. 서울고등법원 2003. 11. 6. 선고 2003나1863 판결
  [손해배상(기)][미간행]
   손해배상
   민사소송법 소송촉진등에관한특례법

13. 서울고등법원 2003. 10. 9. 선고 2003나8536 판결
  [보험금][미간행]
   보험금
   민법 민사소송법 보험업법 상법

14. 서울고등법원 2003. 8. 21. 선고 2002나22153 판결
  [손해배상(기)등][미간행]
   손해배상

15. 서울고등법원 2003. 6. 19. 선고 2002나62656 판결
  [보험금][미간행]
   보험금
   소송촉진등에관한특례법

2002년

16. 서울고등법원 2002. 7. 25. 선고 2001나67203 판결
  [반론보도심판청구][미간행]
   반론보도심판청구
   정기간행물의등록등에관한법률 정부조직법

17. 서울고법 2002. 5. 30. 선고 2001나15417 판결：상고기각
  [손해배상(기)][하집2002-1,116]
   손해배상
   국가배상법 도시계획법 매장및묘지등에관한법률 민법 산림법 산림법시행령 지방자치법

18. 서울고등법원 2002. 2. 7. 선고 98노1310 판결
  [살인(피고인 2, 3에대해인정된죄명:살인방조죄)][미간행]
   살인
   응급의료에관한법률 의료법 형법 형사소송법

1994년

19. 서울지법 남부지원 1994. 11. 11. 선고 93가합21447 제4민사부 판결 : 항소
  [손해배상(기)][하집1994(2),324]
   손해배상
   방송법

1993년

20. 서울지법 의정부지원 1993. 3. 26. 선고 91가합11497 제1민사부판결 : 항소
  [소유권보존등기말소][하집1993(1),19]
   소유권보존등기말소
   민법

1992년

21. 부산지법 동부지원 1992. 1. 16. 선고 91가합4910 제1민사부판결 : 항소
  [해고무효확인][하집1992(1),204]
   해고무효확인
   근로기준법

1991년

22. 부산지법 동부지원 1991. 10. 10. 선고 88가합826 제2민사부판결 : 확정
  [토지소유권이전등기말소][하집1991(3),3]
   토지소유권이전등기말소
   민법 불교재산관리법 전통사찰보존법

1986년

23. 서울고법 1986. 6. 27. 선고 85나2073 제10민사부판결 : 확정
  [보험금청구사건][하집1986(2),267]
   보험금청구사건
   민사소송법

24. 서울고법 1986. 6. 27. 선고 85나3084 제10민사부판결 : 확정
  [손해배상청구사건][하집1986(2),271]
   손해배상청구사건
   민법

25. 서울고법 1986. 6. 13. 선고 85나2908 제10민사부판결 : 상고
  [손해배상청구사건][하집1986(2),140]
   손해배상청구사건
   민법 소송촉진등에관한특례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