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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관/대법관 이내주, 판례 통계 및 목록 ( 판례 21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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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판례 통계 (총 21개)
# 법원별
# 사건별
# 사건명
# 관련법령
6 형법
5 헌법
5 민법

2. 판례 목록 (21개, 최근순으로)
2020년
1. 서울서부지방법원 2020. 2. 13. 선고 2018노1659 판결
  [상습폭행(인정된 죄명 폭행), 아동복지법위반(상습아동학대){인정된 죄명 아동복지법위반(아동학대)}][미간행]
   상습폭행 아동복지법위반
   아동복지법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형법 형사소송법

2015년
2009년
5. 서울행법 2009. 11. 27. 선고 2009구합12785 판결
  [부당해고구제재심판정취소] 항소[각공2010상,431]
   부당해고구제재심판정취소
   근로기준법

2008년
12. 서울중앙지법 2008. 4. 16. 선고 2007가합92570 판결
  [상표권침해금지] 항소〈마사이신발상표 사건〉[각공2008상,850]
   상표권침해금지
   상표법

2007년
13. 서울중앙지법 2007. 12. 26. 선고 2005가합112203 판결
  [손해배상(기)] 확정〈‘twistkim’ 도메인 이름 사건〉[각공2008상,205]
   손해배상
   민법

2006년
2002년
18. 대구지법 2002. 3. 20. 선고 92고합800 판결：확정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장물)(인정된 죄명:장물보관)][하집2002-1,677]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 형법 형사소송법

1999년
1993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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