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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관/대법관
윤경현
, 판례 통계 및 목록
( 판례 19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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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조인 윤경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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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판례 통계
(총 19개)
# 법원별
# 사건별
# 사건명
2
보건범죄단속에관한특별조치법위반
1
동행사
1
관세법위반피고사건
1
보건범죄단속에관한특별조치법위반피고사건
1
경제의안정과성장에관한긴급명령위반피고사건
1
공문서위조
1
공무집행방해피고사건
1
일반농지의소유권이전등기에관한특별조치법위반피고사건
1
약속어음금청구사건
1
공정증서원본불실기재
# 관련법령
14
형사소송법
14
형법
3
의료법
3
보건범죄단속에관한특별조치법
3
민법
2
소년법
2
관세법
2
민사소송법
1
경제의안정과성장에관한긴급명령
1
선거관리위원회법
2. 판례 목록
(19개, 최근순으로)
1986년
1. 부산지법 1986. 2. 21. 선고 85나715 제1민사부판결 : 상고
[치료비청구사건][하집1986(1),218]
치료비청구사건
민법
민사소송법
1985년
2. 부산지법 1985. 12. 6. 선고 85나589 제1민사부판결 : 상고
[전세금청구사건][하집1985(4),142]
전세금청구사건
주택임대차보호법
3. 부산지법 1985. 12. 6. 선고 85나991 제1민사부판결 : 상고
[전부금청구사건][하집1985(4),146]
전부금청구사건
민법
1984년
4. 부산지법 1984. 4. 27. 선고 83나841 제1민사부판결 : 상고
[약속어음금청구사건][하집1984(2),42]
약속어음금청구사건
민법
1974년
5. 대구고법 1974. 2. 13. 선고 73나427 제1민사부판결 : 확정
[집행목적물에대한제3자이의청구사건][고집1974민(1),99]
집행목적물에대한제3자이의청구사건
민사소송법
1973년
6. 대구고법 1973. 12. 20. 선고 70노764 형사부판결 : 상고
[공문서위조·동행사·공정증서원본불실기재·동행사·사기미수·위증피고사건][고집1973형,312]
공문서위조
동행사
공정증서원본불실기재
사기미수
위증피고사건
형법
형사소송법
7. 대구고법 1973. 12. 20. 선고 73노678 형사부판결 : 상고
[특수절도·상습장물보관·공무집행방해피고사건][고집1973형,330]
특수절도
상습장물보관
공무집행방해피고사건
형법
형사소송법
8. 대구고법 1973. 11. 12. 선고 73노575 형사부판결 : 상고
[살인피고사건][고집1973형,275]
살인피고사건
소년법
형법
형사소송법
9. 대구고법 1973. 11. 6. 선고 73노613 형사부판결 : 확정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상해치사피고사건][고집1973형,273]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
상해치사피고사건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
형법
형사소송법
10. 대구고법 1973. 9. 29. 선고 73노438 형사부판결 : 상고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피고사건][고집1973형,257]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피고사건
관세법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
형법
형사소송법
11. 대구고법 1973. 9. 20. 선고 71노939 형사부판결 : 상고
[관세법위반피고사건][고집1973형,242]
관세법위반피고사건
관세법
형법
형사소송법
12. 대구고법 1973. 9. 13. 선고 73노472 형사부판결 : 확정
[승란낙태치사(승낙낙태로변경)·보건범죄단속에관한특별조치법위반피고사건][고집1973형,223]
승란낙태치사
보건범죄단속에관한특별조치법위반피고사건
보건범죄단속에관한특별조치법
의료법
형법
형사소송법
13. 대구고법 1973. 9. 13. 선고 73노501 형사부판결 : 확정
[보건범죄단속에관한특별조치법위반·촉탁낙태피고사건][고집1973형,227]
보건범죄단속에관한특별조치법위반
촉탁낙태피고사건
보건범죄단속에관한특별조치법
의료법
형법
형사소송법
14. 대구고법 1973. 9. 13. 선고 73노583 형사부판결 : 확정
[강간치상피고사건][고집1973형,230]
강간치상피고사건
소년법
형법
형사소송법
15. 대구고법 1973. 6. 28. 선고 71노678,72노722(병합) 형사부판결 : 확정
[일반농지의소유권이전등기에관한특별조치법위반피고사건][고집1973형,139]
일반농지의소유권이전등기에관한특별조치법위반피고사건
일반농지의소유권이전등기등에관한특별조치법
형법
형사소송법
16. 대구고법 1973. 6. 28. 선고 73노252 형사부판결 : 상고
[업무상배임·가중뇌물수수피고사건][고집1973형,147]
업무상배임
가중뇌물수수피고사건
형법
형사소송법
17. 대구고법 1973. 6. 21. 선고 73노369 형사부판결 : 확정
[통일주체국민회의대의원선거법위반·직무유기피고사건][고집1973형,126]
통일주체국민회의대의원선거법위반
직무유기피고사건
선거관리위원회법
선거관리위원회보조기관직제
통일주체국민회의대의원선거법
형법
형사소송법
18. 대구고법 1973. 6. 21. 선고 73노404 형사부판결 : 확정
[사기·경제의안정과성장에관한긴급명령위반피고사건][고집1973형,130]
사기
경제의안정과성장에관한긴급명령위반피고사건
경제의안정과성장에관한긴급명령
형법
형사소송법
19. 대구고법 1973. 4. 19. 선고 73노186 형사부판결 : 확정
[보건범죄단속에관한특별조치법위반·중과실치사피고사건][고집1973형,42]
보건범죄단속에관한특별조치법위반
중과실치사피고사건
보건범죄단속에관한특별조치법
의료법
형법
형사소송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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