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명 촉탁낙태피고사건, 판례 통계 및 목록 ( 판례 1개 )공유하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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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판례 목록
(1개, 최근순으로)
1973년
1. 대구고법 1973. 9. 13. 선고 73노501 형사부판결 : 확정
[보건범죄단속에관한특별조치법위반·촉탁낙태피고사건][고집1973형,227] 보건범죄단속에관한특별조치법위반 촉탁낙태피고사건 보건범죄단속에관한특별조치법 의료법 형법 형사소송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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