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명 승란낙태치사, 판례 통계 및 목록 ( 판례 1개 )공유하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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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개, 최근순으로)
1973년
1. 대구고법 1973. 9. 13. 선고 73노472 형사부판결 : 확정
[승란낙태치사(승낙낙태로변경)·보건범죄단속에관한특별조치법위반피고사건][고집1973형,223] 승란낙태치사 보건범죄단속에관한특별조치법위반피고사건 보건범죄단속에관한특별조치법 의료법 형법 형사소송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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