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관/대법관 유동균, 판례 통계 및 목록 ( 판례 29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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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판례 통계 (총 29개)

# 법원별	# 사건별
# 사건명 3 손해배상 3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 2 상해 2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 1 불실기재공전자기록등행사 1 뇌물공여 1 공전자기록등불실기재 1 부당이득금 1 간통 1 공문서위조	# 관련법령 16 형사소송법 12 형법 6 민법 5 민사소송법 2 사립학교법 2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2 가사소송법 2 국가배상법 2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 1 4·16세월호참사 피해구제 및 지원 등을 위한 특별법

2. 판례 목록 (29개, 최근순으로)

2023년

1. 서울고법 2023. 12. 21. 선고 2022나2052639 판결
  [장애인차별중지등] 상고[각공2024상,137]
   장애인차별중지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법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법 시행규칙 국가배상법 민법 장애인복지법 시행규칙 장애인차별금지 및 권리구제 등에 관한 법률

2. 서울고등법원 2023. 5. 25. 선고 2022나2049398 판결
  [손해배상(기)][미간행]
   손해배상
   4·16세월호참사 피해구제 및 지원 등을 위한 특별법 국가배상법 민법 민사소송법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2022년

3. 서울고등법원 2022. 8. 18. 선고 2022나2000812 판결
  [청구이의][미간행]
   청구이의
   민사소송법 민사집행법 집합건물의 소유 및 관리에 관한 법률

4. 서울고등법원 2022. 7. 21. 선고 2020나2044191 판결
  [손해배상(의)][미간행]
   손해배상

2021년

5. 인천지방법원 2021. 5. 4. 선고 2021노260 판결
  [상해][미간행]
   상해
   형법 형사소송법

2020년

6. 전주지방법원 2020. 1. 30. 선고 2019노792 판결
  [증거위조, 위조증거사용][미간행]
   증거위조 위조증거사용
   형법 형사소송법

2019년

7. 전주지방법원 2019. 11. 21. 선고 2019노813 판결
  [뇌물공여ㆍ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알선수재)ㆍ뇌물수수ㆍ허위공문서작성ㆍ허위작성공문서행사][미간행]
   뇌물공여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 뇌물수수 허위공문서작성 허위작성공문서행사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형법 형사소송법

8. 전주지방법원 2019. 10. 31. 선고 2018노1568 판결
  [배임수재ㆍ부정청탁및금품등수수의금지에관한법률위반][미간행]
   배임수재 부정청탁및금품등수수의금지에관한법률위반
   신문 등의 진흥에 관한 법률 언론중재 및 피해구제 등에 관한 법률 지역신문발전지원 특별법 형법 형사소송법

2018년

9. 전주지방법원 2018. 8. 20. 선고 2018르535 판결
  [친생자부인][미간행]
   친생자부인
   가사소송법 민사소송법

10. 전주지방법원 2018. 4. 26.자 2016브49 결정
  [이혼및친권자지정][미간행]
   이혼및친권자지정
   민사소송 등에서의 전자문서 이용 등에 관한 법률 민사소송법 전자문서 및 전자거래 기본법 통신비밀보호법 형사소송법

2017년

11. 전주지방법원 2017. 7. 17. 선고 2017르64 판결
  [친생자관계부존재확인][미간행]
   친생자관계부존재확인
   가사소송법 민법 민사소송법

2015년

12. 수원지방법원 2015. 8. 19. 선고 2014나49323 판결
  [부당이득반환][미간행]
   부당이득반환
   공무원연금법 사립학교교직원 연금법 사립학교법 헌법 헌법재판소법

2012년

13. 춘천지방법원 원주지원 2012. 6. 29. 선고 2011가단15130 판결
  [분묘철거등][미간행]
   분묘철거

2010년

14. 서울중앙지방법원 2010. 7. 28. 선고 2010노2003 판결
  [성폭력범죄의처벌및피해자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미간행]
   성폭력범죄의처벌및피해자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
   성폭력범죄의 처벌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형사소송법

15. 서울중앙지방법원 2010. 4. 16. 선고 2009노4076 판결
  [입찰방해][미간행]
   입찰방해
   형법 형사소송법

2009년

16. 서울중앙지방법원 2009. 8. 20. 선고 2009가합41675 판결
  [임대차보증금등][미간행]
   임대차보증금
   상법

17. 서울중앙지방법원 2009. 7. 23. 선고 2008가합127053 판결
  [통행방해금지][미간행]
   통행방해금지
   민법

18. 서울북부지법 2009. 2. 19. 선고 2008노1702 판결
  [공전자기록등불실기재·불실기재공전자기록등행사] 상고[각공2009상,627]
   공전자기록등불실기재 불실기재공전자기록등행사
   민법 형법 형사소송법

2008년

19. 서울북부지법 2008. 12. 23. 선고 2008노1595 판결
  [공문서위조(예비적죄명:사전자기록등위작)·위조공문서행사(예비적죄명:위작사전자기록등행사)·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정보통신망침해등)·주민등록법위반] 상고[각공2009상,448]
   공문서위조 위조공문서행사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 주민등록법위반
   형법 형사소송법

20. 서울북부지방법원 2008. 11. 6. 선고 2008노1092 판결
  [북한이탈주민보호및정착지원에관한법률위반][미간행]
   북한이탈주민보호및정착지원에관한법률위반
   북한이탈주민의 보호 및 정착지원에 관한 법률 형법 형사소송법

21. 서울북부지법 2008. 9. 2. 선고 2008노777 판결
  [사기·무고·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주거침입)] 상고[각공2008하,1763]
   사기 무고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
   형법 형사소송법

22. 서울북부지방법원 2008. 8. 14. 선고 2008노484 판결
  [업무방해][미간행]
   업무방해
   형법 형사소송법

23. 서울북부지법 2008. 7. 22. 선고 2008노577 판결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사상)·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상고[각공2008하,1455]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 도로교통법위반
   도로교통법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형사소송법

24. 서울북부지방법원 2008. 5. 26. 선고 2007노1626 판결
  [도박개장·음반·비디오물및게임물에관한법률위반(등급분류위반)][미간행]
   도박개장 음반 비디오물및게임물에관한법률위반
   형법 형사소송법

25. 서울북부지방법원 2008. 4. 17. 선고 2007노1623 판결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공갈)][미간행]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 형사소송법

26. 서울북부지방법원 2008. 4. 15. 선고 2007노403 판결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흉기등협박)·상해·폭행·간통][미간행]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 상해 폭행 간통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 형법 형사소송법

27. 서울북부지법 2008. 1. 23. 선고 2007가합6691 판결
  [교수지위확인] 항소[각공2008상,731]
   교수지위확인
   근로기준법 민법 사립학교법

2007년

28. 서울북부지방법원 2007. 12. 18. 선고 2006가합8409 판결
  [손해배상(의)][미간행]
   손해배상

29. 서울북부지방법원 2007. 9. 11. 자 2007라145 결정
  [부당이득금][미간행]
   부당이득금
   약관의규제에관한법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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