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관/대법관 오상걸, 판례 통계 및 목록 ( 판례 31개 )

공유하기

# 동일 이름인 경우, 이를 구별하지 않고 모두 표시 합니다.
# 포털 사이트 "법조인 오상걸" 검색 : 구글 (google) 네이버 (naver) 다음 (daum)

1. 판례 통계 (총 31개)

# 법원별	# 사건별
# 사건명 6 손해배상청구사건 3 소유권이전등기말소청구사건 2 대여금청구사건 2 수표금청구사건 1 건물철거등청구사건 1 근저당권설정등기말소청구사건 1 군용물등범죄에관한특별조치법위반등피고사건 1 독물및극물에관한법률위반 1 가옥명도 1 가처분취소신청사건	# 관련법령 21 민사소송법 15 민법 5 형사소송법 5 형법 2 수표법 1 경제의안정과성장에관한긴급명령 1 국가보안법 1 기업공개촉진법 1 군용물등범죄에관한특별조치법 1 금융기관의연체대출금에관한특별조치법

2. 판례 목록 (31개, 최근순으로)

1984년

1. 서울민사지법 1984. 12. 28. 자 84라369 제1부결정 : 재항고
  [부동산경락허가결정에대한항고청구사건][하집1984(4),460]
   부동산경락허가결정에대한항고청구사건
   민사소송법

2. 서울민사지법 1984. 11. 27. 선고 84나1301 제1부판결 : 확정
  [수표금청구사건][하집1984(4),309]
   수표금청구사건
   민법 수표법

3. 서울민사지법 1984. 10. 23. 선고 84나1211 제1부판결 : 확정
  [계금청구사건][하집1984(4),295]
   계금청구사건
   민법

4. 서울민사지법 1984. 2. 14. 선고 82나1361(본소), 82나1362(반소) 제1부판결 : 상고허가
  [보증금등청구사건][하집1984(1),98]
   보증금등청구사건
   민법 민사소송법 시설대여산업육성법

5. 서울민사지법 1984. 1. 24. 선고 83나1100 제1부판결 : 상고불허가
  [수표금청구사건][하집1984(1),82]
   수표금청구사건
   민법 민사소송법 소송촉진등에관한특례법 수표법

1975년

6. 서울고법 1975. 2. 20. 선고 74나1429 제6민사부판결 : 확정
  [소유권이전등기말소등청구사건][고집1975민(1),54]
   소유권이전등기말소등청구사건
   경제의안정과성장에관한긴급명령 기업공개촉진법 민법 민사소송법

1974년

7. 서울고법 1974. 12. 19. 선고 74나319 제6민사부판결 : 확정
  [사해행위취소등청구사건][고집1974민(2),387]
   사해행위취소등청구사건
   금융기관의연체대출금에관한특별조치법 민법

8. 서울고법 1974. 11. 28. 선고 74나1490 제6민사부판결 : 확정
  [채무부존재확인사건][고집1974민(2),354]
   채무부존재확인사건
   민사소송법

9. 서울고법 1974. 11. 7. 선고 74나1011 제6민사부판결 : 확정
  [가처분취소신청사건][고집1974민(2),261]
   가처분취소신청사건
   민사소송법

10. 서울고법 1974. 10. 31. 선고 74나907 제6민사부판결 : 확정
  [손해배상청구사건][고집1974민(2),227]
   손해배상청구사건
   민법 민사소송법

11. 서울고법 1974. 6. 27. 선고 73나2361 제6민사부판결 : 확정
  [손해배상청구사건][고집1974민(1),353]
   손해배상청구사건
   민법

12. 서울고법 1974. 5. 16. 선고 73나2079 제6민사부판결 : 확정
  [채권양도무효확인청구사건][고집1974민(1),263]
   채권양도무효확인청구사건
   민사소송법

13. 서울고법 1974. 5. 9. 선고 73나2033 제6민사부판결 : 확정
  [대여금청구사건][고집1974민(1),247]
   대여금청구사건
   사립학교법

14. 서울고법 1974. 3. 29. 선고 73나2270 제2민사부판결 : 상고
  [근저당권설정등기말소청구사건][고집1974민(1),177]
   근저당권설정등기말소청구사건
   민사소송법 청구권자금의운용및관리에관한법률

15. 서울고법 1974. 3. 22. 선고 73나1999 제2민사부판결 : 확정
  [건물철거등청구사건][고집1974민(1),147]
   건물철거등청구사건
   민사소송법 부동산등기법

16. 서울고법 1974. 3. 8. 선고 73나1954 제2민사부판결 : 확정
  [손해배상청구사건][고집1974민(1),130]
   손해배상청구사건
   민법 민사소송법

17. 서울고법 1974. 1. 25. 선고 73나1502 제2민사부판결 : 상고
  [손해배상청구사건][고집1974민(1),64]
   손해배상청구사건
   민법 민사소송법

1973년

18. 서울고법 1973. 12. 28. 선고 72나2555 제2민사부판결 : 상고
  [손해배상청구사건][고집1973민(2), 516]
   손해배상청구사건
   민법 민사소송법

19. 서울고법 1973. 12. 14. 선고 73나27 제2민사부판결 : 상고
  [손해배상청구사건][고집1973민(2), 448]
   손해배상청구사건
   민법 민사소송법

20. 서울고법 1973. 11. 30. 선고 73나734 제2민사부판결 : 상고
  [소유권이전등기말소청구사건][고집1973민(2), 409]
   소유권이전등기말소청구사건
   민사소송법

21. 서울고법 1973. 10. 26. 선고 73나1038 제2민사부판결 : 확정
  [부당이득금반환청구사건][고집1973민(2), 307]
   부당이득금반환청구사건
   민법 민사소송법

22. 서울고법 1973. 10. 26. 선고 73나1232 제2민사부판결 : 상고
  [광업권이전등록말소청구사건][고집1973민(2), 312]
   광업권이전등록말소청구사건
   민사소송법

23. 서울고법 1973. 10. 19. 선고 72나1761 제2민사부판결 : 상고
  [소유권이전등기말소청구사건][고집1973민(2), 270]
   소유권이전등기말소청구사건
   민사소송법

24. 서울고법 1973. 10. 19. 선고 72나2711 제2민사부판결 : 상고
  [소유권이전등기말소청구사건][고집1973민(2), 276]
   소유권이전등기말소청구사건
   민법 민사소송법 토지수용법

25. 서울고법 1973. 7. 6. 선고 71노658 제2형사부판결 : 상고
  [약사법위반·독물및극물에관한법률위반·보건범죄에관한특별조치법위반피고][고집1973형,156]
   약사법위반 독물및극물에관한법률위반 보건범죄에관한특별조치법위반피고
   독물및극물에관한법률 약사법 형법 형사소송법

26. 서울고법 1973. 6. 22. 선고 72노156 제2형사부판결 : 확정
  [특수공무방해치상피고사건][고집1973특,134]
   특수공무방해치상피고사건
   형법 형사소송법

27. 서울고법 1973. 4. 19. 선고 72노1695 제2형사부판결 : 확정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피고사건][고집1973형,39]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피고사건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 형법 형사소송법

1971년

28. 서울고법 1971. 6. 8. 선고 70나1896 제1민사부판결 : 상고
  [대여금청구사건][고집1971민,287]
   대여금청구사건
   민사소송법

29. 서울고법 1971. 5. 11. 선고 70나2353,70나2864 제1민사부판결 : 상고
  [가옥명도(본소)·가옥철거(반소)청구사건][고집1971민,206]
   가옥명도 가옥철거청구사건
   민법 민사소송법

1969년

30. 서울고법 1969. 11. 20. 선고 69노499 제2형사부판결 : 상고
  [국가보안법위반·반공법위반·간첩·간첩방조피고사건][고집1969형,159]
   국가보안법위반 반공법위반 간첩 간첩방조피고사건
   국가보안법 형법 형사소송법

31. 서울고법 1969. 11. 6. 선고 69노562 제1형사부판결 : 확정
  [군용물등범죄에관한특별조치법위반등피고사건][고집1969형,155]
   군용물등범죄에관한특별조치법위반등피고사건
   군용물등범죄에관한특별조치법 형법 형사소송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