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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관/대법관 어수용, 판례 통계 및 목록 ( 판례 30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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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판례 통계 (총 30개)
# 법원별
# 사건별
# 사건명
# 관련법령
8 형법
5 헌법

2. 판례 목록 (30개, 최근순으로)
2012년
2011년
2008년
13. 청주지법 2008. 5. 1. 선고 2007구합431 판결
  [영업허가취소처분및과태료부과처분취소] 확정[각공2008상,943]
   영업허가취소처분및과태료부과처분취소
   비송사건절차법 폐기물관리법

2007년
22. 청주지법 2007. 6. 13. 선고 2006노870 판결
  [업무방해] 확정[각공2007.8.10.(48),1813]
   업무방해
   형법 형사소송법

2006년
24. 청주지법 2006. 10. 11. 선고 2006노726 판결
  [위계공무집행방해·음반·비디오물및게임물에관한법률위반] 상고[각공2007.1.10.(41),279]
   위계공무집행방해 음반 비디오물및게임물에관한법률위반
   음반·비디오물 및 게임물에 관한 법률 형법 형사소송법

25. 청주지법 2006. 5. 3. 선고 2005노1200 판결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확정[각공2006.7.10.(35),1615]
   도로교통법위반
   도로교통법 형법 형사소송법

26. 청주지법 2006. 4. 28. 자 2006카합305 결정
  [임시지위를정하기위한가처분] 확정[각공2006.6.10.(34),1250]
   임시지위를정하기위한가처분
   공직선거법 정당법 헌법

2005년
27. 청주지방법원 2005. 9. 14. 선고 2005노416 판결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미간행]
   도로교통법위반
   형사소송법

29. 청주지방법원 2005. 5. 18. 선고 2004노1160 판결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컴퓨터등사용사기{변경된죄명: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점유이탈물횡령·절도{인정된죄명: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미간행]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 컴퓨터등사용사기 점유이탈물횡령 절도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 형법 형사소송법

1996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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