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관/대법관 신우철, 판례 통계 및 목록 ( 판례 22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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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판례 통계 (총 22개)

# 법원별	# 사건별
# 사건명 3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 1 특수절도 1 보증채무금 1 관광숙박업사업계획승인거부처분취소 1 절도 1 에너지이용합리화법위반등피고사건 1 공문서위조 1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위반 1 근로기준법위반 1 문서손괴	# 관련법령 12 형사소송법 8 형법 3 건축법 2 부가가치세법 2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 2 건축법시행령 2 상법 2 국세기본법 2 민법 1 공유수면매립법

2. 판례 목록 (22개, 최근순으로)

2012년

1. 부산지방법원 2012. 7. 6. 선고 2012노1301 판결
  [근로기준법위반][미간행]
   근로기준법위반
   형사소송법

2. 부산지방법원 2012. 1. 6. 선고 2011노3439 판결
  [절도][미간행]
   절도
   형사소송법

2011년

3. 부산지법 2011. 9. 23. 선고 2011노938 판결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 상고[각공2011하,1430]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 형법 형사소송법

2005년

4. 부산지방법원 2005. 12. 29. 선고 2005노2761 판결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위반][미간행]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위반
   의료법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

5. 부산지방법원 2005. 6. 2. 선고 2004노4396 판결
  [권리행사방해][미간행]
   권리행사방해
   형법 형사소송법

2004년

6. 부산지방법원 2004. 12. 2. 선고 2004노2765 판결
  [산업안전보건법위반][미간행]
   산업안전보건법위반
   산업안전보건법 형사소송법

7. 부산지방법원 2004. 10. 28. 선고 2004노1422 판결
  [지방세법위반][미간행]
   지방세법위반
   국세기본법 조세범처벌법 지방세법

2002년

8. 부산지법 2002. 3. 22. 선고 2001나13492 판결：상고기각
  [보험금][하집2002-1,220]
   보험금
   상법

1996년

9. 부산지법 1996. 7. 26. 선고 96고합172 판결：원심파기(양형)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범죄단체조직),특수절도 ][하집1996-2, 799]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 특수절도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 형법 형사소송법

1992년

10. 부산고법 1992. 9. 18. 선고 91나13694 제1민사부판결 : 상고기각
  [보증채무금][하집1992(3),220]
   보증채무금
   민사소송법 상법 수표법

11. 부산고법 1992. 1. 8. 선고 91구2151 제2특별부판결 : 상고기각
  [부가가치세등부과처분취소][하집1992(1),582]
   부가가치세등부과처분취소
   공유수면매립법 부가가치세법 부가가치세법

1991년

12. 부산고법 1991. 10. 16. 선고 90구196 제2특별부판결 : 확정
  [부가가치세부과처분취소][하집1991(3),539]
   부가가치세부과처분취소
   국세기본법 부가가치세법

14. 부산고법 1991. 9. 25. 선고 90구3232 제2특별부판결 : 상고
  [노동조합규약변경보완시정명령취소][하집1991(3),504]
   노동조합규약변경보완시정명령취소
   노동조합법 헌법

15. 부산고법 1991. 4. 24. 선고 90구332 제2특별부판결 : 확정
  [관광숙박업사업계획승인거부처분취소][하집1991(1),462]
   관광숙박업사업계획승인거부처분취소
   관광진흥법 관광진흥법시행규칙 관광진흥법시행령

16. 부산고법 1991. 4. 10. 선고 90구2611 제2특별부판결 : 상고
  [건축허가신청반려처분취소][하집1991(1),447]
   건축허가신청반려처분취소
   건축법 건축법시행령 민법

17. 부산고법 1991. 2. 6. 선고 90노667 제2형사부판결 : 확정
  [공문서위조등][하집1991(1),383]
   공문서위조
   벌금등임시조치법 형법 형사소송법

1990년

18. 부산고법 1990. 4. 25. 선고 90노120 제2형사부판결 : 상고
  [향정신성의약품관리법위반][하집1990(1),504]
   향정신성의약품관리법위반
   향정신성의약품관리법 형법 형사소송법

19. 부산고법 1990. 4. 4. 선고 89노1213 제2형사부판결 : 확정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강도)][하집1990(1),467]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 형법 형사소송법

20. 부산고법 1990. 3. 21. 선고 89노101 제2형사부판결 : 확정
  [문서손괴등][하집1990(1),481]
   문서손괴
   국회의원선거법 국회의원선거법시행규칙 국회의원선거법시행령 형사소송법

21. 부산고법 1990. 3. 14. 선고 90노31 제2형사부판결 : 확정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관세)등][하집1990(1),407]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
   관세법 방위세법 형법 형사소송법

1987년

22. 부산지법 1987. 5. 19. 선고 86고단5642,86고단6528(병합) 판결 : 항소
  [에너지이용합리화법위반등피고사건][하집1987(2),556]
   에너지이용합리화법위반등피고사건
   건축법 민법 에너지이용합리화법 에너지이용합리화법시행규칙 형법 형사소송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