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관/대법관 신명균, 판례 통계 및 목록 ( 판례 32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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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판례 통계 (총 32개)

# 법원별	# 사건별
# 사건명 8 손해배상청구사건 3 손해배상 2 부당해고구제재심판정취소 2 구상금청구사건 1 명예퇴직금 1 관세법위반 1 소유권이전등기청구사건 1 양도소득세등부과처분취소 1 물품대금청구사건 1 농지전용신고반려처분취소	# 관련법령 14 민사소송법 12 민법 5 근로기준법 4 소송촉진등에관한특례법 4 형법 2 형사소송법 2 상법 1 공직선거및선거부정방지법 1 관세법 1 공무원및사립학교교직원의료보험법

2. 판례 목록 (32개, 최근순으로)

1997년

1. 서울고법 1997. 4. 2. 선고 96나51549 판결：확정
  [지료][하집1997-1, 240]
   지료
   민법 예산회계법

2. 서울고법 1997. 1. 22. 선고 96나21289 판결：확정
  [명예퇴직금][하집1997-1, 195]
   명예퇴직금
   근로기준법

1996년

3. 서울고법 1996. 8. 8. 선고 95구12462 판결：확정
  [부당해고구제재심판정취소 ][하집1996-2, 550]
   부당해고구제재심판정취소
   근로기준법

4. 서울고법 1996. 5. 9. 선고 95구19784 판결：상고
  [부당해고구제재심판정취소 ][하집1996-1, 454]
   부당해고구제재심판정취소
   근로기준법

5. 서울고법 1996. 3. 14. 선고 95구29538 판결：확정
  [유족급여등부지급처분취소 ][하집1996-1, 495]
   유족급여등부지급처분취소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업무상재해인정기준

1995년

6. 서울고법 1995. 12. 7. 선고 95수37 판결 : 확정
  [구의회의원선거무효확인][하집1995-2, 438]
   구의회의원선거무효확인
   공직선거및선거부정방지법

7. 서울고법 1995. 2. 16. 선고 94구20398 판결：확정
  [양도소득세등부과처분취소 ][하집1995-1, 495]
   양도소득세등부과처분취소
   소득세법 소득세법시행규칙 소득세법시행령 소득세법시행령 주택건설촉진법시행령

8. 서울고법 1995. 1. 19. 선고 94구19541 판결：확정
  [농지전용신고반려처분취소 ][하집1995-1, 471]
   농지전용신고반려처분취소
   농어촌발전특별조치법 농어촌발전특별조치법시행령 농지의보전및이용에관한법률 농지의보전및이용에관한법률시행규칙 농지의보전및이용에관한법률시행령

1994년

9. 서울고등법원 1994. 5. 31. 선고 93재나166 판결
  [손해배상(자)][판례집불게재]
   손해배상
   교통사고처리특례법 민사소송법 형법

1993년

10. 서울고법 1993. 9. 7. 선고 92나18735 제5민사부판결 : 상고
  [손해배상(기)][하집1993(3),83]
   손해배상
   민법

11. 서울고법 1993. 8. 24. 선고 90나15633 제15민사부판결 : 상고
  [주식인도][하집1993(2),34]
   주식인도
   민법 민사소송법

1992년

12. 서울고법 1992. 11. 17. 선고 92나43670 제5민사부판결 : 확정
  [보험금][하집1992(3),199]
   보험금
   민사 소송법 보험업법 상법

13. 서울고법 1992. 7. 7. 선고 91나57306 제5민사부판결 : 상고
  [퇴직금][하집1992(2),224]
   퇴직금
   근로기준법 민사소송법

14. 서울고법 1992. 6. 9. 선고 91나45372 제5민사부판결 : 확정
  [해고무효확인][하집1992(2),197]
   해고무효확인
   근로기준법 민법

15. 서울고법 1992. 5. 26. 선고 91나60708 제5민사부판결 : 확정
  [손해배상(기)청구사건][하집1992(2),386]
   손해배상청구사건
   민사소송법

16. 서울고법 1992. 5. 12. 선고 91나55669 제5민사부판결 : 상고
  [손해배상(기)][하집1992(2),52]
   손해배상
   민법

1991년

17. 부산고법 1991. 8. 22. 선고 91노36 제1형사부판결 : 확정
  [관세법위반등][하집1991(2),340]
   관세법위반
   관세법 방위세법 형법 형사소송법

1989년

18. 서울지법 동부지원 1989. 11. 9. 선고 87가합2124 제5민사부판결 : 항소기각
  [손해배상(기)청구사건][하집1989(3),140]
   손해배상청구사건
   민법 민사소송법

1987년

19. 서울민사지법 1987. 8. 26. 선고 84가합5010 제14부판결 : 항소
  [손해배상청구사건(세칭망원동집단수해사건)][하집1987(3),331]
   손해배상청구사건
   국가배상법 민사소송법 소송촉진등에관한특례법

20. 서울민사지법 1987. 7. 1. 선고 86가합4905(본소), 87가합460(반소) 제14민사부판결 : 확정
  [구상금청구사건][하집1987(3),150]
   구상금청구사건
   민법 민사소송법 소송촉진등에관한특례법

21. 서울민사지법 1987. 6. 24. 선고 86가합4992 제14부판결 : 항소
  [손해배상청구사건][하집1987(2),436]
   손해배상청구사건
   민법 민사소송법 소송촉진등에관한특례법

22. 서울민사지법 1987. 6. 8. 선고 87사6 제14부판결 : 확정
  [손해배상청구사건][하집1987(2),369]
   손해배상청구사건
   민사소송법

1986년

23. 인천지법 1986. 1. 16. 선고 85나92 제1민사부판결 : 확정
  [구상금청구사건][하집1986(1),207]
   구상금청구사건
   공무원및사립학교교직원의료보험법 민사소송법 소송촉진등에관한특례법

1984년

24. 부산지법 1984. 8. 9. 선고 84고합604 제4형사부판결 : 항소
  [강간치상피고사건][하집1984(3),445]
   강간치상피고사건
   형법 형사소송법

25. 부산지법 1984. 2. 7. 선고 83고합929,1127,1201 제4형사부판결 : 항소
  [상호신용금고법위반등피고사건][하집1984(1),595]
   상호신용금고법위반등피고사건
   부정수표단속법 상호신용금고법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 형법

1981년

26. 서울고법 1981. 3. 31. 선고 80나4577 제10민사부판결 : 확정
  [소유권이전등기청구사건][고집1981민,415]
   소유권이전등기청구사건
   민법

27. 서울고법 1981. 3. 24. 선고 80나3811 제10민사부판결 : 확정
  [손해배상청구사건][고집1981민,398]
   손해배상청구사건
   민법 민사소송법

28. 서울고법 1981. 3. 24. 선고 81나9 제10민사부판결 : 확정
  [공사비청구사건][고집1981민,409]
   공사비청구사건
   민사소송법

29. 서울고법 1981. 3. 4. 선고 80나2339 제10민사부판결 : 확정
  [매매대금반환청구사건][고집1981민,228]
   매매대금반환청구사건
   민사소송법

30. 서울고법 1981. 2. 3. 선고 80나659 제10민사부판결 : 확정
  [손해배상청구사건][고집1981민,89]
   손해배상청구사건
   민법 전기설비기술기준령

1980년

31. 서울고법 1980. 11. 11. 선고 80나1494 제10민사부판결 : 확정
  [물품대금청구사건][고집1980민(2),433]
   물품대금청구사건
   민사소송법 상법

32. 서울고법 1980. 10. 14. 선고 80나82 제10민사부판결 : 확정
  [손해배상청구사건][고집1980민(2),331]
   손해배상청구사건
   민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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