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명 상호신용금고법위반등피고사건, 판례 통계 및 목록 ( 판례 2개 )공유하기
1. 판례 통계 (총 2개)
2. 판례 목록
(2개, 최근순으로)
1987년
1. 대구고법 1987. 2. 4. 선고 86노733,1333 제1형사부판결 : 상고
[상호신용금고법위반등피고사건][하집1987(1),344] 상호신용금고법위반등피고사건 부정수표단속법 상호신용금고법 형법 형사소송법 1984년
2. 부산지법 1984. 2. 7. 선고 83고합929,1127,1201 제4형사부판결 : 항소
[상호신용금고법위반등피고사건][하집1984(1),595] 상호신용금고법위반등피고사건 부정수표단속법 상호신용금고법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 형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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