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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관/대법관
송인혁
, 판례 통계 및 목록
( 판례 28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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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조인 송인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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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판례 통계
(총 28개)
# 법원별
# 사건별
# 사건명
3
공직선거법위반
3
손해배상
2
상해
2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
2
사기
2
임금
1
공갈
1
근로소득세부과처분취소
1
골프장사업계획변경승인처분등취소
1
감금
# 관련법령
8
형법
7
형사소송법
4
공직선거법
3
법인세법시행령
3
법인세법
3
정치자금법
2
법인세법 시행령
2
법인세법시행규칙
2
상법
2
민법
2. 판례 목록
(28개, 최근순으로)
2016년
1. 대전지방법원 2016. 2. 17. 선고 2015나103478 판결
[건물퇴거][미간행]
건물퇴거
공유수면 관리 및 매립에 관한 법률
2015년
2. 대전지법 2015. 8. 21. 선고 2014나107558 판결
[손해배상(기)] 상고[각공2015하,723]
손해배상
공직선거법
국가배상법
정치자금법
지방교육자치에 관한 법률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형법
형의 실효 등에 관한 법률
3. 대전지법 2015. 6. 5. 선고 2014나18627 판결
[손해배상(기)] 확정[각공2015하,515]
손해배상
상법
2014년
4. 대전지방법원 2014. 8. 18. 선고 2013나9954 판결
[건물명도등][미간행]
건물명도
주택법
주택법 시행령
2013년
5. 대전지방법원 2013. 3. 13. 선고 2012노303,2012노476(병합),2012노1684(병합),2012노1811(병합) 판결
[공갈·상해[인정된죄명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상습상해)]·사기·무고·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상습상해)·업무방해·모욕·폭행[인정된죄명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상습상해)]][미간행]
공갈
상해
사기
무고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
업무방해
모욕
폭행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형법
형사소송법
6. 대전지방법원 2013. 1. 23. 선고 2012노1670 판결
[횡령·사기][미간행]
횡령
사기
형사소송법
2012년
7. 대전지법 2012. 5. 9. 선고 2012노196 판결
[절도교사(인정된죄명:절도)·위증] 상고[각공2012하,811]
절도교사
위증
형법
형사소송법
2011년
8. 대전지방법원 천안지원 2011. 9. 23. 선고 2010가합4045 판결
[임금][미간행]
임금
근로기준법
2010년
9. 대전지방법원 천안지원 2010. 10. 15. 선고 2009가합3541 판결
[임금][미간행]
임금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2008년
10. 대전지법 2008. 5. 13. 선고 2007가단76334 판결
[계약금반환] 확정[각공2008하,1051]
계약금반환
공인중개사의 업무 및 부동산 거래신고에 관한 법률
공인중개사의 업무 및 부동산 거래신고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민법
11. 대전고법 2008. 1. 24. 선고 2007누1659 판결
[주택건설사업계획승인신청반려처분취소] 상고[각공2008상,454]
주택건설사업계획승인신청반려처분취소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신행정수도 후속대책을 위한 연기·공주지역 행정중심복합도시 건설을 특별법
신행정수도 후속대책을 위한 연기·공주지역 행정중심복합도시 건설을 특별법 시행령
주택법
주택법 시행규칙
주택법 시행령
행정소송법
2007년
12. 대전고등법원 2007. 12. 6. 선고 2007누1536 판결
[건축신고불허(또는반려)처분취소][미간행]
건축신고불허처분취소
민사소송법
행정소송법
13. 대전고등법원 2007. 11. 29. 선고 2006누2747 판결
[법인세등부과처분취소][미간행]
법인세등부과처분취소
법인세법
법인세법 시행령
법인세법시행규칙
법인세법시행령
상속세및증여세법
14. 대전고등법원 2007. 9. 20. 선고 2007누861 판결
[토지매수신청거부처분취소][미간행]
토지매수신청거부처분취소
금강수계 물관리 및 주민지원 등에 관한 법률
15. 대전고법 2007. 6. 21. 선고 2004누2804 판결
[근로소득세부과처분취소] 상고[각공2007.8.10.(48),1643]
근로소득세부과처분취소
법인세법
법인세법 시행규칙
법인세법 시행령
법인세법시행규칙
법인세법시행령
상속세법 시행령
16. 대전고등법원 2007. 5. 16. 선고 2006누1874 판결
[법인세부과처분취소등][미간행]
법인세부과처분취소
국세기본법
법인세법
법인세법시행령
소득세법
소득세법시행령
조세범처벌법
조세특례제한법
17. 대전고법 2007. 4. 5. 선고 2006누1959 판결
[골프장사업계획변경승인처분등취소] 상고[각공2007.6.10.(46),1227]
골프장사업계획변경승인처분등취소
체육시설의 설치·이용에 관한 법률
체육시설의 설치·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체육시설의설치·이용에관한법률
체육시설의설치·이용에관한법률시행규칙
체육시설의설치·이용에관한법률시행령
헌법
2006년
18. 대전고등법원 2006. 11. 24. 선고 2006노385 판결
[공직선거법위반][미간행]
공직선거법위반
공직선거법
형법
형사소송법
19. 대전고등법원 2006. 9. 29. 선고 2006노309 판결
[공직선거법위반][미간행]
공직선거법위반
공직선거관리규칙
공직선거법
형법
형사소송법
20. 대전고등법원 2006. 9. 28. 선고 2006노283 판결
[공직선거법위반(일부인정된죄명:공직선거및선거부정방지법위반)·정치자금법위반·증거인멸교사·지방공무원법위반][미간행]
공직선거법위반
정치자금법위반
증거인멸교사
지방공무원법위반
공직선거및선거부정방지법
공직선거법
정치자금법
형법
21. 대전고법 2006. 7. 28. 선고 2006노172 판결
[특수공무집행방해치상·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흉기등협박)·야간주거침입절도·상해·감금] 확정[각공2006.9.10.(37),2000]
특수공무집행방해치상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
야간주거침입절도
상해
감금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형법
형사소송법
22. 대전고법 2006. 7. 28. 선고 2006노177 판결
[부동산등기특별조치법위반·부동산중개업법위반] 상고[각공2006.9.10.(37),2004]
부동산등기특별조치법위반
부동산중개업법위반
부동산등기 특별조치법
부동산중개업법
형법
형사소송법
23. 대전고등법원 2006. 7. 21. 선고 2006노183 판결
[성폭력범죄의처벌및피해자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강간등상해)·성폭력범죄의처벌및피해자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특수강간등)][미간행]
성폭력범죄의처벌및피해자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
24. 대전고법 2006. 4. 5. 선고 2006노19 판결
[정치자금에관한법률위반] 상고[각공2006.5.10.(33),1376]
정치자금에관한법률위반
정치자금법
정치자금에관한법률
25. 대전고법 2006. 1. 19. 선고 2004나3183 판결
[우선수분양권자지위확인] 상고[각공2006.3.10.(31),534]
우선수분양권자지위확인
임대주택법
임대주택법 시행규칙
임대주택법 시행령
임대주택법시행규칙
임대주택법시행령
주택건설촉진법
2005년
26. 대전고등법원 2005. 12. 22. 선고 2005나8277 판결
[구상금등][미간행]
구상금
27. 대전고등법원 2005. 12. 15. 선고 2005나5155 판결
[양수금][미간행]
양수금
민법
28. 대전고등법원 2005. 6. 2. 선고 2002나7037 판결
[손해배상(기)][미간행]
손해배상
상법
상호신용금고법
상호신용금고법시행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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