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북마크 저장 [민사] 항소사건

대전지방법원 2014. 8. 18. 선고 2013나9954 판결

[건물명도등][미간행] 【전 문】【원고, 피항소인】 동우아파트입주자대표회의 (소송대리인 변호사 이정문) 【피고, 항소인】 피고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사명 외 1인) 【변론종결】 2014. 6. 20. 【제1심판결】 대전지방법원 천안지원 2013. 6. 7. 선고 2012가단23661 판결 【주 문】 1. 제1심판결을 취소한다. 2.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3. 소송총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1. 청구취지 피고는 원고에게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의 1층 중 별지 도면 표시 1, 2, 3, 4, 5, 6, 1의 각 점을 차례로 연결한 선내 (가) 부분(이하 ‘이 사건 건물’이라 한다) 261.97㎡를 인도하라. 2. 항소취지 제1심판결을 취소한다.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이 유】 1. 본안전항변에 관한 판단 피고는 이 사건 건물은 천안시 (주소 생략) 동우아파트(이하 ‘이 사건 아파트’라고 한다) 구분소유자들의 공유이고, 구분소유자가 아닌 입주자대표회의는 구분소유자에게 고유하게 귀속하는 공용부분 등의 불법 점유자에 대한 방해배제청구를 행사할 수 없으므로, 결국 이 사건 소는 당사자적격 없는 자에 의하여 제기된 것으로 부적법하다고 항변한다. 살피건대, 원고의 이 사건 청구원인은 피고의 주장과 같이 소유권에 기한 방해배제청구권이 아니라 이 사건 건물에 대한 임대차계약의 종료로 인한 계약상 권리이고, 이행의 소에서 당사자적격은 소송물인 이행청구권이 자신에게 있음을 주장하는 자에게 있는 것이고, 실제로 이행청구권이 존재하는지 여부는 본안심리를 거쳐서 판명되어야 할 사항이므로, 피고의 위 항변은 이유 없다. 2. 기초사실 가. 원고는 이 사건 아파트의 입주자 및 사용자로 구성된 단체이고, 피고는 이 사건 건물에서 어린이집을 운영하는 사람이다. 나. 원고는 2000. 1. 29. 피고와 사이에 이 사건 건물에 관하여 보증금 100만 원, 임대차기간 2000. 3. 1.부터 2002. 2. 28.까지, 차임 월 30만 원으로 정한 임대차계약을 체결하고, 피고에게 이 사건 건물을 인도하였다. 다. 위 임대차계약은 그 후 몇 차례 갱신되었는데, 2008. 6. 16.부터는 이 사건 아파트의 관리사무소장이 임대인이 되어 임대차계약을 체결하였고, 최종적으로 2010. 2. 16. 보증금 1,000만 원, 임대차기간 2010. 3. 1.부터 2012. 2. 28.까지, 차임 월 110만 원으로 임대차계약이 체결되었다(이하 위 최종 임대차계약을 ‘이 사건 임대차계약’이라고 한다). 라. 이 사건 건물을 포함하여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은 이 사건 아파트 구분소유자의 공유이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호증(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의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3. 원고의 주장 및 판단 가. 원고의 주장 이 사건 임대차계약이 관리사무소장의 명의로 체결되어 있지만, 관리사무소장은 원고를 대신하여 이 사건 임대차계약을 체결한 것이고 이 사건 임대차계약의 실질적인 당사자는 원고이다. 이 사건 임대차계약은 기간만료로 종료되었으므로 피고는 임대인인 원고에게 원상회복의무로서 이 사건 건물을 인도할 의무가 있다. 나. 판단 살피건대, 원고와 피고와의 최초 임대차계약부터 2008. 6. 16. 전까지는 계약서상의 임대인 명의가 원고였던 점은 앞서 본 바와 같고, 앞서 든 증거에 의하면 이 사건 임대차계약서에 “본 계약은 2009. 10. 27. 개최된 입주자대표회의 의결에 따라 체결하는 것이다.”라고 기재되어 있는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나, 한편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호증, 을 제1, 16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할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에 비추어 보면 앞서 본 사정만으로 관리사무소장이 원고를 대신하여 이 사건 임대차계약을 체결하였다거나 원고가 이 사건 임대차계약의 당사자임을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① 이 사건 임대차계약 체결 당시 구 주택법 시행령 (2010. 7. 6. 대통령령 제22254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의 내용은 다음과 같다. 구 주택법 시행령 제51조(입주자대표회의의 의결사항 등) ① 입주자대표회의는 법 제43조의 규정에 의하여 그 구성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의결한다. 다만, 법 제44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한 공동주택관리규약(이하 관리규약이라 한다)으로 정한 경우로서 해당 입주자대표회의 구성원의 3분의 2 이상이 선출된 때에는 그 선출된 구성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할 수 있다. 1. 관리규약 개정안의 제안 및 공동주택의 관리에 필요한 제규정(관리규약을 제외한다)의 제정·개정 2. 관리비 예산의 확정, 사용료 기준의 결정, 감사의 요구와 결산의 처리 3. 단지 안의 전기·도로·상하수도·주차장·가스설비·냉난방설비 및 승강기 등의 유지 및 운영기준 4. 자치관리를 하는 경우 자치관리기구 직원의 임면에 관한 사항 5. 공동주택의 공용부분의 보수·교체 및 개량 6. 공동주택에 대한 리모델링의 제안 및 리모델링의 시행 7. 법 제47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장기수선계획(이하 장기수선계획이라 한다) 및 법 제49조의 규정에 의한 안전관리계획(이하 안전관리계획이라 한다)의 수립 또는 조정(비용지출을 수반하는 경우에 한한다) 8. 입주자등 상호간에 이해가 상반되는 사항의 조정 9. 그 밖에 관리규약으로 정하는 사항 한편 이 사건 임대차계약 체결 당시 이 사건 아파트의 관리규약(2010. 11. 1.자로 개정되기 전의 것)은 입주자대표회의의 의결사항 중 구 주택법 시행령 제51조 제1항의 ‘그 밖에 규약으로 정하는 사항’으로 관리비예치금의 증액에 관한 사항, 공동주택관리와 관련이 있는 부녀회(어머니회)등 자생단체의 운영기준, 그 밖에 관리주체가 구 주택법 시행령 제55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업무집행을 위해 의결을 요청한 사항, 입주자 등 100인 이상의 연명으로 제안하는 사항, 분쟁조정위원회의 추천 등을 규정하고 있을 뿐이므로 복리시설인 이 사건 건물에 관한 이용 등을 포함한 이 사건 임대차계약의 체결 여부 결정에 관한 사항이 원고의 의결사항에 해당한다고 볼 수는 주1) 없다. ② 이 사건 임대차계약 체결 당시 이 사건 아파트의 관리규약(2010. 11. 1.자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67조는 ‘주2) 관리주체’가 물품구매·공사·용역 등의 계약을 체결하는 경우 경쟁입찰의 방법을 통하여야 한다고 규정하는 등 계약의 원칙을 정하고 있으며, 제68조는 계약의 체결은 제67조에 의한 계약주체와 낙찰자간에 계약서에 기명·날인함으로써 성립한다고 규정하고 있는 등 ‘관리주체’가 아파트 관리와 관련한 계약의 당사자가 되도록 규정하고 있다. ③ 이 사건 임대차계약 체결 후인 2010. 11. 1. 개정된 현 관리규약 제50조 제1항 역시 보육시설의 운영 및 임대에 관하여 “관리주체는 보육시설을 영유아보육법에 따라 보육시설의 장 및 보육교사를 두고 직접 운영하는 경우 외에는 다음 각호와 같이 운영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제50조 제2항은 “관리주체가 제1항 각호에 따른 위탁계약 또는 임대차계약을 체결하고자 선정공고를 하는 경우에는 영 제51조 제1항에 따른 방법으로 중요계약 내용에 대하여 입주자대표회의의 의결을 거쳐 영 제57조 제1항 제20호에 따라 공동주택의 보육시설을 이용하는 입주자 등의 과반수 서면동의(최초의 경우를 제외)를 얻어야 한다. 계약방법을 변경하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라고 규정하고 있다. ④ 이 사건 임대차계약서의 당사자란에 “이 사건 아파트 관리소장 소외인”라고 기재되어 있고, 그 옆에 관리사무소장의 인장이 날인되어 있는데, 이는 위와 같은 규정에 따라 관리주체인 관리사무소장을 이 사건 임대차계약의 당사자로 하기 위한 것으로 보인다. 따라서 원고가 이 사건 임대차계약의 당사자임을 전제로 하는 원고의 주장은 더 나아가 살펴볼 필요 없이 이유 없다. 4.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할 것인바, 제1심판결은 이와 결론을 달리하여 부당하므로 이를 취소하고 원고의 청구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별지 생략] 판사 송인혁(재판장) 이경선 윤민수 주1) 이 사건 임대차계약 체결 후인 2010. 11. 1. 개정된 관리규약에서 역시 관리비예치금의 증액에 관한 사항, 관리주체에서 업무와 관련하여 제안한 사항, 임원의 해임, 공동주택관리 분쟁조정위원회 위원의 추천, 안전사고 및 도난사고 등 각종 범죄 예방을 위한 CCTV 운영에 관한 사항, 입주자 등의 자율방범 지원에 관한 사항, 공동주택관리에 공로가 있는 자의 표창 및 포상만을 규정하고 있다. 주2) 관리주체란 공동주택 등을 관리하는 자치관리기구의 관리사무소장 및 주택관리업자를 말한다. 다만 입주자 등이 관리주체를 선정하기 전까지는 사업주체를 말한다(이 사건 아파트 관리규약 제3조).

[출처] 대한민국 법원 : 종합법률정보 - 2013나9954 (217836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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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택법 제43조 제44조 제47조 제49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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