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북마크 저장 [행정] 항소사건

대전고등법원 2007. 12. 6. 선고 2007누1536 판결

[건축신고불허(또는반려)처분취소][미간행] 【전 문】【원고, 피항소인】 원고 (소송대리인 변호사 김우성) 【피고, 항소인】 청주시 상당구청장 【변론종결】 2007. 11. 1. 【제1심판결】 청주지방법원 2007. 7. 11. 선고 2006구합1611 판결 【주 문】 1. 피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1. 청구취지 피고가 2006. 6. 23. 원고에 대하여 한 청주시 상당구 월오동 517 임야 8752㎡ 중 500㎡에 관한 개발행위불허가 및 건축신고반려 처분을 취소한다. 2. 항소취지 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이 유】 이 법원이 설시할 이유는 제1심 판결의 그것과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그렇다면 제1심 판결은 정당하고 피고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한다. 판사 권순일(재판장) 송인혁 이미선

[출처] 대한민국 법원 : 종합법률정보 - 2007누1536 (203599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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