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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관/대법관
서태영
, 판례 통계 및 목록
( 판례 26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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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조인 서태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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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판례 통계
(총 26개)
# 법원별
# 사건별
# 사건명
5
손해배상
2
보건범죄단속에관한특별조치법위반
1
저작권침해금지
1
노조설립신고반려처분무효확인
1
부당노동행위구제재심판정취소
1
상표권통상사용권
1
위력자살결의
1
부가가치세부과처분취소청구사건
1
산업재해보상보험법상의사업종류변경불승인처분취소청구사건
1
상표권침해금지등청구사건
# 관련법령
7
민법
4
저작권법
4
형사소송법
3
노동조합법
2
산업재해보상보험법시행령
2
식품위생법
2
부정경쟁방지법
2
식품위생법시행령
2
산업재해보상보험법
2
민사소송법
2. 판례 목록
(26개, 최근순으로)
1997년
1. 서울지법 1997. 12. 11. 선고 97나7560 판결：상고기각
[손해배상(자)][하집1997-2, 321]
손해배상
공동주택관리령
민법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
주택건설촉진법
2. 서울지법 1997. 4. 4. 선고 96가합15331 판결：확정
[예금청구][하집1997-1, 51]
예금청구
민법
3. 서울지법 1997. 2. 28. 선고 95가합87964 판결：확정
[위탁금][하집1997-1, 246]
위탁금
민법
외국환관리법
4. 서울지법 1997. 2. 21. 선고 96가합42432 판결：항소(변경)·상고
[저작권침해금지][하집1997-1, 268]
저작권침해금지
저작권법
5. 서울지법 1997. 2. 14. 선고 96가합7170 판결：항소
[손해배상(지)][하집1997-1, 225]
손해배상
부정경쟁방지법
저작권법
6. 서울지법 1997. 2. 14. 선고 95가합77875 판결：확정
[손해배상(기)][하집1997-1, 264]
손해배상
저작권법
1996년
7. 서울지법 1996. 9. 6. 선고 95가합72771 판결：항소기각
[손해배상(기) ][하집1996-2, 120]
손해배상
민법
저작권법
8. 서울지법 1996. 6. 28. 선고 96가합27402 판결：확정
[상표권통상사용권 ][하집1996-1, 329]
상표권통상사용권
파산법
9. 서울지법 1996. 4. 19. 선고 95가합38634 판결：확정
[손해배상(기) ][하집1996-1, 105]
손해배상
군사법원법
군인사법
군인사법시행규칙
군인사법시행령
민법
헌법
1995년
10. 서울지법 북부지원 1995. 9. 15. 선고 93가합10549 판결：항소
[채무증서무효확인 ][하집1995-2, 32]
채무증서무효확인
민법
1994년
11. 수원지법 1994. 4. 26. 선고 93가합5560 제6민사부판결 : 항소
[이의의소청구사건][하집1994(1),463]
이의의소청구사건
회사정리법
1990년
12. 서울고법 1990. 2. 1. 선고 89구9762 제2특별부판결 : 상고
[노동조합설립신고수리취소처분취소][하집1990(1),535]
노동조합설립신고수리취소처분취소
노동조합법
1989년
13. 서울고법 1989. 12. 21. 선고 89구8295 특별부판결 : 상고
[부가가치세부과처분취소청구사건][하집1989(3),498]
부가가치세부과처분취소청구사건
도시계획법
부가가치세법시행령
14. 서울고법 1989. 10. 26. 선고 89구9878 판결 : 확정
[산업재해보상보험법상의사업종류변경불승인처분취소청구사건][하집1989(3),427]
산업재해보상보험법상의사업종류변경불승인처분취소청구사건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산업재해보상보험법시행령
행정소송법
15. 서울고등법원 1989. 9. 7. 선고 89구2686 판결
[부당노동행위구제재심판정취소][판례집불게재]
부당노동행위구제재심판정취소
관세법
노동조합법
16. 서울고법 1989. 6. 1. 선고 89구888 특별부판결 : 확정
[사업종류변경처분등취소청구사건][하집1989(3),464]
사업종류변경처분등취소청구사건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산업재해보상보험법시행령
17. 서울고법 1989. 5. 25. 선고 88구11546 제2특별부판결 : 확정
[체비지명의변경유보처분취소][하집1989(2),500]
체비지명의변경유보처분취소
토지구획정리사업법
18. 서울고등법원 1989. 4. 27. 선고 89구345 판결
[노조설립신고반려처분무효확인][판례집불게재]
노조설립신고반려처분무효확인
노동조합법
노동조합법시행령
19. 서울고법 1989. 2. 24. 선고 88노3543 제1형사부판결 : 상고기각
[위력자살결의등][하집1989(1),426]
위력자살결의
벌금등임시조치법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
형법
형사소송법
20. 서울고법 1989. 2. 3. 선고 87노70 제1형사부판결 : 확정
[보건범죄단속에관한특별조치법위반][하집1989(1),438]
보건범죄단속에관한특별조치법위반
보건범죄단속에관한특별조치법
식품위생법
식품위생법시행령
형법
형사소송법
1988년
21. 서울고법 1988. 11. 11. 선고 85노3115 제1형사부판결 : 확정
[보건범죄단속에관한특별조치법위반(식품)][하집1988(3.4),437]
보건범죄단속에관한특별조치법위반
수산업법
수산업법시행령
식품위생법
식품위생법시행령
형사소송법
22. 서울고법 1988. 10. 21. 선고 87노3803 제1형사부판결 : 상고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하집1988(3.4),417]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
형사소송법
1987년
23. 서울고법 1987. 12. 24. 선고 84나4257 제14민사부판결 : 확정
[상표권침해금지등청구사건][하집1987(4),158]
상표권침해금지등청구사건
민사소송법
부정경쟁방지법
상표법
상표법시행규칙
24. 서울고법 1987. 11. 12. 선고 86나4184 제14민사부판결 : 상고
[파면처분무효확인청구사건][하집1987(4),87]
파면처분무효확인청구사건
사립학교법
25. 서울고법 1987. 10. 29. 선고 87나2662 제14민사부판결 : 상고
[손해배상(기)청구사건][하집1987(4),45]
손해배상청구사건
민법
민사소송법
소송촉진등에관한특례법
26. 서울고등법원 1987. 1. 14. 선고 87구130 판결
[증여세등부과처분취소]세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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