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관/대법관 박종윤, 판례 통계 및 목록 ( 판례 16개 )

1976년

1. 대구고등법원 1976. 4. 20. 선고 75구82 판결
  [행정처분취소(파면처분취소)][판례집불게재]
   행정처분취소
   교육공무원법 민사소송법 행정소송법

2. 대구고법 1976. 4. 13. 선고 74나856 제1민사부판결 : 확정
  [손해배상청구사건][고집1976민(2),77]
   손해배상청구사건
   민법 민사소송법

1973년

3. 대구고법 1973. 12. 20. 선고 70노764 형사부판결 : 상고
  [공문서위조·동행사·공정증서원본불실기재·동행사·사기미수·위증피고사건][고집1973형,312]
   공문서위조 동행사 공정증서원본불실기재 사기미수 위증피고사건
   형법 형사소송법

4. 대구고법 1973. 12. 20. 선고 73노678 형사부판결 : 상고
  [특수절도·상습장물보관·공무집행방해피고사건][고집1973형,330]
   특수절도 상습장물보관 공무집행방해피고사건
   형법 형사소송법

5. 대구고법 1973. 11. 12. 선고 73노575 형사부판결 : 상고
  [살인피고사건][고집1973형,275]
   살인피고사건
   소년법 형법 형사소송법

6. 대구고법 1973. 11. 6. 선고 73노613 형사부판결 : 확정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상해치사피고사건][고집1973형,273]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 상해치사피고사건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 형법 형사소송법

7. 대구고법 1973. 9. 29. 선고 73노438 형사부판결 : 상고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피고사건][고집1973형,257]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피고사건
   관세법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 형법 형사소송법

8. 대구고법 1973. 9. 20. 선고 71노939 형사부판결 : 상고
  [관세법위반피고사건][고집1973형,242]
   관세법위반피고사건
   관세법 형법 형사소송법

9. 대구고법 1973. 9. 13. 선고 73노472 형사부판결 : 확정
  [승란낙태치사(승낙낙태로변경)·보건범죄단속에관한특별조치법위반피고사건][고집1973형,223]
   승란낙태치사 보건범죄단속에관한특별조치법위반피고사건
   보건범죄단속에관한특별조치법 의료법 형법 형사소송법

10. 대구고법 1973. 9. 13. 선고 73노501 형사부판결 : 확정
  [보건범죄단속에관한특별조치법위반·촉탁낙태피고사건][고집1973형,227]
   보건범죄단속에관한특별조치법위반 촉탁낙태피고사건
   보건범죄단속에관한특별조치법 의료법 형법 형사소송법

11. 대구고법 1973. 9. 13. 선고 73노583 형사부판결 : 확정
  [강간치상피고사건][고집1973형,230]
   강간치상피고사건
   소년법 형법 형사소송법

12. 대구고법 1973. 6. 28. 선고 71노678,72노722(병합) 형사부판결 : 확정
  [일반농지의소유권이전등기에관한특별조치법위반피고사건][고집1973형,139]
   일반농지의소유권이전등기에관한특별조치법위반피고사건
   일반농지의소유권이전등기등에관한특별조치법 형법 형사소송법

13. 대구고법 1973. 6. 28. 선고 73노252 형사부판결 : 상고
  [업무상배임·가중뇌물수수피고사건][고집1973형,147]
   업무상배임 가중뇌물수수피고사건
   형법 형사소송법

14. 대구고법 1973. 6. 21. 선고 73노369 형사부판결 : 확정
  [통일주체국민회의대의원선거법위반·직무유기피고사건][고집1973형,126]
   통일주체국민회의대의원선거법위반 직무유기피고사건
   선거관리위원회법 선거관리위원회보조기관직제 통일주체국민회의대의원선거법 형법 형사소송법

15. 대구고법 1973. 6. 21. 선고 73노404 형사부판결 : 확정
  [사기·경제의안정과성장에관한긴급명령위반피고사건][고집1973형,130]
   사기 경제의안정과성장에관한긴급명령위반피고사건
   경제의안정과성장에관한긴급명령 형법 형사소송법

16. 대구고법 1973. 4. 19. 선고 73노186 형사부판결 : 확정
  [보건범죄단속에관한특별조치법위반·중과실치사피고사건][고집1973형,42]
   보건범죄단속에관한특별조치법위반 중과실치사피고사건
   보건범죄단속에관한특별조치법 의료법 형법 형사소송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