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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관/대법관 문혜정, 판례 통계 및 목록 ( 판례 29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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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판례 통계 (총 29개)
# 법원별
# 사건별
# 사건명
# 관련법령
8 민법
4 헌법

2. 판례 목록 (29개, 최근순으로)
2023년
2019년
2018년
2017년
2014년
2013년
7. 인천지법 2013. 4. 26. 선고 2012가합16564 판결
  [임대료등] 항소[각공2013상,467]
   임대료
   민법 상법

2011년
8. 창원지법 2011. 7. 13. 선고 2010가합10573 판결
  [손해배상(기)] 항소[각공2011하,1027]
   손해배상
   민법 헌법

2010년
2009년
2001년
1999년
1997년
1996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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