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관/대법관 문혜정, 판례 통계 및 목록 ( 판례 29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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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판례 통계 (총 29개)

# 법원별	# 사건별
# 사건명 6 손해배상 3 부당이득금 2 부당이득금반환 1 위조사문서행사 1 국유재산변상금부과고지처분취소 1 용선료청구의소 1 비료관리법위반 1 양도소득세부과처분취소 1 신용카드이용대금 1 사료관리법위반	# 관련법령 8 민법 8 민사소송법 6 행정소송법 4 헌법 3 근로기준법 2 국유재산법 2 소득세법 2 국제사법 2 약관의규제에관한법률 2 소득세법시행령

2. 판례 목록 (29개, 최근순으로)

2023년

1. 서울북부지방법원 2023. 2. 14. 선고 2022노848 판결
  [장애인차별금지및권리구제등에관한법률위반·부동산실권리자명의등기에관한법률위반·사문서위조·위조사문서행사][미간행]
   장애인차별금지및권리구제등에관한법률위반 부동산실권리자명의등기에관한법률위반 사문서위조 위조사문서행사
   부동산 실권리자명의 등기에 관한 법률 장애인차별금지 및 권리구제 등에 관한 법률 형법 형사소송법

2019년

2. 서울중앙지방법원 2019. 4. 5. 선고 2018가합512162 판결
  [부당이득금반환][미간행]
   부당이득금반환
   공영주택법 공영주택법 시행규칙 국유재산법 국유재산법 시행령 한국자산관리공사 설립 등에 관한 법률

2018년

3. 서울중앙지방법원 2018. 8. 10. 선고 2017가합520852(본소), 2017가합567899(반소) 판결
  [손해배상(기)·부당이득금][미간행]
   손해배상 부당이득금
   국제사법 약관규제에 관한 법률

4. 서울중앙지방법원 2018. 7. 13. 선고 2017가합560423 판결
  [용선료청구의소][미간행]
   용선료청구의소
   국제사법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2017년

5. 서울중앙지방법원 2017. 9. 15. 선고 2015가단5399533 판결
  [손해배상(기)][미간행]
   손해배상
   민법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

2014년

6. 인천지방법원 2014. 9. 19. 선고 2013가합11511 판결
  [전부금][미간행]
   전부금
   민법 민사집행법

2013년

7. 인천지법 2013. 4. 26. 선고 2012가합16564 판결
  [임대료등] 항소[각공2013상,467]
   임대료
   민법 상법

2011년

8. 창원지법 2011. 7. 13. 선고 2010가합10573 판결
  [손해배상(기)] 항소[각공2011하,1027]
   손해배상
   민법 헌법

9. 서울고등법원 2011. 2. 15. 선고 2009누20597 판결
  [주민소송(부당이득반환)][미간행]
   주민소송
   공직선거법 민사소송법 지방자치법 지방자치법 시행령 행정소송법 헌법

2010년

10. 서울고등법원 2010. 12. 28. 선고 2010누9046 판결
  [지적공부등록사항정정반려처분취소][미간행]
   지적공부등록사항정정반려처분취소
   민사소송법 지적법 행정소송법

11. 서울고등법원 2010. 9. 28. 선고 2010누3536 판결
  [여행증명서발급거부처분취소][미간행]
   여행증명서발급거부처분취소
   남북교류협력에 관한 법률 민사소송법 여권법 여권법 시행령 출입국관리법 행정소송법 헌법

12. 서울고등법원 2010. 7. 6. 선고 2009누35346 판결
  [국유재산변상금부과고지처분취소][미간행]
   국유재산변상금부과고지처분취소
   국유재산법 민법 민사소송법 행정소송법

13. 서울고등법원 2010. 5. 4. 선고 2009누26076 판결
  [평균임금정정불승인및보험급여차액부지급처분취소][미간행]
   평균임금정정불승인및보험급여차액부지급처분취소
   근로기준법 근로기준법 시행령 민사소송법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규칙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령 행정소송법

14. 서울고법 2010. 4. 13. 선고 2009누25691 판결
  [종합소득세부과처분취소] 상고[각공2010하,1208]
   종합소득세부과처분취소
   소득세법 소득세법 시행령 소득세법시행령 이자제한법

15. 서울고법 2010. 3. 30. 선고 2009누22852 판결
  [조례등무효확인] 상고[각공2010상,766]
   조례등무효확인
   교육기본법 지방교육자치에 관한 법률 지방교육자치에관한법률 지방자치법 초·중등교육법 시행령 행정소송법 헌법

16. 서울고등법원 2010. 1. 22. 선고 2009나48130 판결
  [금원지급청구등][미간행]
   금원지급청구
   국가재정법 징발재산정리에관한특별조치법

2009년

18. 서울고등법원 2009. 12. 11. 선고 2007나100867 판결
  [손해배상(기)][미간행]
   손해배상
   도시 및 주거환경 정비법 민사소송법

19. 서울고등법원 2009. 12. 4. 선고 2008나75630(본소),2008나75647(반소) 판결
  [부당이득금반환등·토지인도][미간행]
   부당이득금반환 토지인도
   관광진흥법 민법 폐기물관리법 폐기물관리법시행규칙

20. 서울고등법원 2009. 5. 15. 선고 2007나126685 판결
  [소유권이전등기][미간행]
   소유권이전등기
   민사소송법

21. 서울고등법원 2009. 4. 10. 선고 2008나64135 판결
  [손해배상(기)][미간행]
   손해배상
   민사소송법

2001년

22. 수원지법 2001. 4. 11. 선고 2000노2262 판결：상고
  [약사법위반·비료관리법위반·사료관리법위반][하집2001-1,867]
   약사법위반 비료관리법위반 사료관리법위반
   비료관리법 사료관리법 약사법 형법 형사소송법

1999년

23. 광주지법 1999. 8. 26. 선고 98구1634 판결 : 확정
  [양도소득세부과처분취소][하집1999-2, 691]
   양도소득세부과처분취소
   소득세법 소득세법시행규칙 소득세법시행령 지방세법 지방세법시행령

24. 광주지법 1999. 4. 2. 선고 98가합9108 판결：항소
  [부당이득금 ][하집1999-1, 87]
   부당이득금
   민법 약관의규제에관한법률

25. 광주지법 1999. 3. 19. 선고 98가합14933 판결：확정
  [신용카드이용대금 ][하집1999-1, 482]
   신용카드이용대금
   약관의규제에관한법률

26. 광주지법 1999. 3. 18. 선고 98구1900 판결：확정
  [자동차운전면허취소처분취소 ][하집1999-1, 696]
   자동차운전면허취소처분취소
   도로교통법 도로교통법시행규칙

1997년

27. 창원지법 1997. 7. 25. 선고 97나3501 판결：확정
  [관리비][하집1997-2, 375]
   관리비
   공동주택관리령 집합건물의소유및관리에관한법률

1996년

28. 창원지법 1996. 6. 5. 선고 95가합10013 판결：항소
  [부당이득금 ][하집1996-1, 230]
   부당이득금
   근로기준법

29. 창원지법 1996. 5. 9. 선고 94가합8679 판결：항소
  [수당등 ][하집1996-1, 235]
   수당
   근로기준법 근로기준법시행령