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관/대법관 문광섭, 판례 통계 및 목록 ( 판례 34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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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판례 통계 (총 34개)

# 법원별	# 사건별
# 사건명 4 손해배상 4 부가가치세부과처분취소 3 시정명령등취소 2 법인세부과처분취소 1 개인택시운송사업면허취소처분취소 1 유류분반환 1 구상금 1 민간특례사업제안수용결정취소처분등취소 1 유족연금부지급처분취소 1 골프장회원권확인	# 관련법령 15 민사소송법 13 행정소송법 4 독점규제및공정거래에관한법률 4 민법 3 헌법 3 독점규제및공정거래에관한법률시행령 3 부가가치세법 3 국세기본법 3 법인세법 2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2. 판례 목록 (34개, 최근순으로)

2023년

1. 서울고법 2023. 12. 20. 선고 2023나2030810 판결
  [채무부존재확인] 상고[각공2024상,129]
   채무부존재확인
   공공주택건설 등에 관한 특별법 공공주택건설 등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보금자리주택건설 등에 관한 특별법 보금자리주택건설 등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지방자치법 헌법

2. 서울고법 2023. 10. 20. 선고 2022나2045303 판결
  [손해배상(기)] 확정[각공2024상,13]
   손해배상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민법 민사소송법

2022년

3. 서울고등법원 2022. 12. 1. 선고 2022노1666 판결
  [준강간][미간행]
   준강간
   군사법원법

2021년

4. 대전고등법원 2021. 1. 21. 선고 2020누10775 판결
  [민간특례사업제안수용결정취소처분등취소][미간행]
   민간특례사업제안수용결정취소처분등취소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도시ㆍ군계획시설의 결정ㆍ구조 및 설치기준에 관한 규칙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민사소송법 연구개발특구의 육성에 관한 특별법 연구개발특구의 육성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자연환경보전법 자연환경보전법 시행령 행정소송법

2020년

5. 대전고등법원 2020. 11. 19. 선고 2020누10256 판결
  [부가가치세부과처분취소][미간행]
   부가가치세부과처분취소
   건널목 개량촉진법 국가철도공단법 민사소송법 부가가치세법 철도산업발전기본법 철도산업발전기본법 시행령 철도의 건설 및 철도시설 유지관리에 관한 법률 철도의 건설 및 철도시설 유지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통합방위법 행정소송법

6. 대전고등법원 2020. 11. 12. 선고 2019누12485 판결
  [부가가치세부과처분취소][미간행]
   부가가치세부과처분취소
   국세기본법 민법 민사소송법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부가가치세법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행정소송법

7. 대전고등법원 2020. 2. 6. 선고 2018누13504 판결
  [요양급여 환수 처분 취소 등][미간행]
   요양급여환수처분취소
   국민건강보험법 민사소송법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행정소송법

2019년

8. 대전고등법원 2019. 8. 8. 선고 2018누12136 판결
  [의사면허자격정지처분취소][미간행]
   의사면허자격정지처분취소
   간호조무사 및 의료유사업자에 관한 규칙 민사소송법 의료법 의료법 시행규칙 행정소송법

2018년

9. 대전고등법원 2018. 6. 21. 선고 2015나2407(반소) 판결
  [손해배상(기)][미간행]
   손해배상
   민사소송법 집합건물의 소유 및 관리에 관한 법률

2017년

10. 서울서부지방법원 2017. 10. 12. 선고 2017나34855 판결
  [유류분반환][미간행]
   유류분반환
   민법

2016년

11. 서울중앙지방법원 2016. 12. 15. 선고 2016고합538, 558(병합) 판결
  [국가보안법위반(찬양·고무등)·국가보안법위반(회합·통신등)·국가보안법위반(편의제공)·국가보안법위반(자진지원·금품수수)][미간행]
   국가보안법위반
   개인정보 보호법 개인정보 보호법 시행령 국가보안법 국가정보원직원법 남북관계 발전에 관한 법률 법원조직법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헌법 형법 형사소송규칙 형사소송법

2007년

12. 서울고법 2007. 1. 17. 선고 2004누17480 판결
  [시정명령등취소] 상고[각공2007.3.10.(43),690]
   시정명령등취소
   독점규제및공정거래에관한법률 독점규제및공정거래에관한법률시행령

13. 서울고등법원 2007. 1. 17. 선고 2006누8954 판결
  [부가가치세부과처분취소][미간행]
   부가가치세부과처분취소
   민사소송법 행정소송법

2006년

14. 서울고등법원 2006. 12. 20. 선고 2006누5146 판결
  [과징금납부명령취소청구][미간행]
   과징금납부명령취소청구
   독점규제및공정거래에관한법률 독점규제및공정거래에관한법률시행령

15. 서울고등법원 2006. 12. 13. 선고 2006누3287 판결
  [부가가치세부과처분취소][미간행]
   부가가치세부과처분취소
   민사소송법 법인세법 법인세법 시행령 법인세법시행령 부가가치세법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행정소송법

16. 서울고등법원 2006. 11. 15. 선고 2005누30213 판결
  [법인세등부과처분취소][미간행]
   법인세등부과처분취소
   국세기본법 국세기본법시행령 법인세법 조세감면규제법 조세감면규제법시행령 조세특례제한법시행령

17. 서울고등법원 2006. 11. 1. 선고 2006누4822 판결
  [유족연금부지급처분취소][미간행]
   유족연금부지급처분취소
   군인연금법 군인연금법 시행령 군인연금법시행령 전자정부구현을위한행정업무등의전자화촉진에관한법률

18. 서울고법 2006. 9. 11. 자 2006루122 결정
  [행정처분효력집행정지] 재항고[각공2006.11.10.(39),2424]
   행정처분효력집행정지
   주택법 주택법 시행령 행정소송법 환경·교통·재해 등에 관한 영향평가법 환경·교통·재해 등에 관한 영향평가법 시행령

19. 서울고등법원 2006. 7. 19. 선고 2005누27262 판결
  [개인택시운송사업면허취소처분취소][미간행]
   개인택시운송사업면허취소처분취소
   민사소송법 행정소송법

20. 서울고법 2006. 7. 5. 선고 2004누23782 판결
  [청소년유해매체물결정취소] 확정[각공2006.8.10.(36),1771]
   청소년유해매체물결정취소
   전기통신사업법 전기통신사업법 시행령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청소년기본법 청소년기본법 시행령 청소년보호법 청소년보호법 시행령 청소년보호법시행령 행정소송법

21. 서울고법 2006. 5. 24. 선고 2004누4798 판결
  [시정명령등취소] 상고[각공2006.7.10.(35),1521]
   시정명령등취소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시행령 행정소송법

22. 서울고등법원 2006. 5. 24. 선고 2005누7633 판결
  [법인세부과처분취소][미간행]
   법인세부과처분취소
   민사소송법 법인세법 법인세법 시행령 행정소송법

23. 서울고등법원 2006. 5. 10. 선고 2005누15955 판결
  [종합소득세부과처분취소][미간행]
   종합소득세부과처분취소
   소득세법 소득세법시행령

24. 서울고등법원 2006. 4. 12. 선고 2005누13614 판결
  [시정명령등취소][미간행]
   시정명령등취소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시행령 독점규제및공정거래에관한법률 독점규제및공정거래에관한법률시행령

25. 서울고등법원 2006. 4. 12. 선고 2005누16323 판결
  [공매처분취소][미간행]
   공매처분취소
   국세기본법 국세징수법 국세징수법시행령

26. 서울고등법원 2006. 3. 15. 선고 2005누3174 판결
  [시정명령취소][미간행]
   시정명령취소
   독점규제및공정거래에관한법률 독점규제및공정거래에관한법률 시행령

27. 서울고등법원 2006. 1. 25. 선고 2005누10349 판결
  [법인세부과처분취소][미간행]
   법인세부과처분취소
   민사소송법 행정소송법

2005년

28. 서울고등법원 2005. 9. 9. 선고 2005나19622 판결
  [손해배상(기)][미간행]
   손해배상
   헌법

29. 서울고등법원 2005. 8. 12. 선고 2004나72688 판결
  [보험금][미간행]
   보험금
   상법

30. 서울고등법원 2005. 7. 8. 선고 2004나90693 판결
  [해고무효확인][미간행]
   해고무효확인
   국가공무원법 사립학교법

31. 서울고등법원 2005. 7. 8. 선고 2004나16756,2004나16763(병합),2004나16770(반소병합) 판결
  [운송대금등·사해행위취소·손해배상(기)][미간행]
   운송대금 사해행위취소 손해배상
   민사소송법

32. 서울고등법원 2005. 7. 5. 자 2005라328 결정
  [골프회원입회계약부존재확인등][미간행]
   골프회원입회계약부존재확인
   민사소송등인지규칙 민사소송등인지법 민사소송법

33. 서울고등법원 2005. 6. 10. 선고 2004나82500 판결
  [골프장회원권확인][미간행]
   골프장회원권확인
   민사소송법 체육시설의설치·이용에관한법률 체육시설의설치·이용에관한법률시행규칙 체육시설의설치·이용에관한법률시행령

34. 서울고등법원 2005. 3. 11. 선고 2004나67808 판결
  [구상금][미간행]
   구상금
   민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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