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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관/대법관 김효종, 판례 통계 및 목록 ( 판례 18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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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판례 통계 (총 18개)
# 법원별
# 사건별
# 사건명
# 관련법령
6 민법
4 헌법

2. 판례 목록 (18개, 최근순으로)
1998년
1. 서울고법 1998. 3. 27. 선고 97나29686 판결:확정
  [손해배상(기) ][하집1998-1, 97]
   손해배상
   민법

1997년
8. 서울고법 1997. 8. 20. 자 97부776 결정
  [위헌법률제청신청 ][하집1997-2, 459]
   위헌법률제청신청
   국적법 헌법

1996년
1995년
1994년
1989년
1982년
1981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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