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관/대법관 김효종, 판례 통계 및 목록 ( 판례 18개 )

공유하기

# 동일 이름인 경우, 이를 구별하지 않고 모두 표시 합니다.
# 포털 사이트 "법조인 김효종" 검색 : 구글 (google) 네이버 (naver) 다음 (daum)

1. 판례 통계 (총 18개)

# 법원별	# 사건별
# 사건명 2 손해배상 2 양도소득세부과처분취소 2 손해배상청구사건 1 위헌법률제청신청 1 근저당권말소등기청구사건 1 총장선임무효확인 1 보험금청구사건 1 건축법위반 1 버스전용차선행정처분일부처분취소 1 도시공원점용허가신청반려처분취소	# 관련법령 7 민사소송법 6 민법 4 헌법 3 소득세법 3 소득세법시행령 2 도로교통법 2 건축법 2 자동차운수사업법 2 소득세법시행규칙 1 건축법시행령

2. 판례 목록 (18개, 최근순으로)

1998년

1. 서울고법 1998. 3. 27. 선고 97나29686 판결：확정
  [손해배상(기) ][하집1998-1, 97]
   손해배상
   민법

2. 서울고법 1998. 2. 18. 선고 97구30433 판결：확정
  [양도소득세부과처분취소 ][하집1998-1, 341]
   양도소득세부과처분취소
   국세기본법 소득세법 소득세법시행규칙 소득세법시행령 토지초과이득세법 헌법

3. 서울고법 1998. 1. 21. 선고 97구12671 판결：확정
  [도시공원점용허가신청반려처분취소 ][하집1998-1, 388]
   도시공원점용허가신청반려처분취소
   건축법 건축법시행령 도시공원법 도시공원법시행령 지방자치법 헌법

4. 서울고법 1998. 1. 14. 선고 97구35056 판결：확정
  [버스전용차선행정처분일부처분취소 ][하집1997-2, 565]
   버스전용차선행정처분일부처분취소
   도로교통법 도로교통법시행령 자동차운수규칙 자동차운수사업법 자동차운수사업법시행령

1997년

5. 서울고법 1997. 12. 3. 선고 97구24421 판결：확정
  [종합소득세부과처분취소 ][하집1997-2, 542]
   종합소득세부과처분취소
   소득세법 소득세법시행규칙 소득세법시행령

6. 서울고법 1997. 11. 26. 선고 96구33275 판결：상고
  [부가가치세등부과처분취소 ][하집1997-2, 524]
   부가가치세등부과처분취소
   보험험법 부가가치세법 부가가치세법시행령

7. 서울고법 1997. 11. 5. 선고 96구47502 판결：확정
  [양도소득세부과처분취소 ][하집1997-2, 560]
   양도소득세부과처분취소
   소득세법 소득세법시행령

8. 서울고법 1997. 8. 20. 자 97부776 결정
  [위헌법률제청신청 ][하집1997-2, 459]
   위헌법률제청신청
   국적법 헌법

1996년

9. 서울고법 1996. 4. 3. 선고 95구33667 판결：확정
  [자동차운전면허취소처분취소 ][하집1996-1, 462]
   자동차운전면허취소처분취소
   도로교통법 도로교통법시행규칙

1995년

10. 서울고법 1995. 5. 17. 선고 94나41814 판결：상고
  [총장선임무효확인등 ][하집1995-1, 384]
   총장선임무효확인
   교육공무원법 교육공무원법시행령 교육법 교육법시행령 민사소송법 사립학교법 헌법

1994년

11. 서울형사지법 1994. 8. 4. 선고 94노83,94노1129(병합) 제10부판결 : 상고
  [건축법위반][하집1994(2),491]
   건축법위반
   건축법 형사소송법

1989년

12. 서울지법 동부지원 1989. 6. 14. 선고 88가합2890 제7민사부판결 : 항소
  [손해배상(기)][하집1989(2),88]
   손해배상
   민법 민사소송법 소송촉진등에관한특례법

1982년

13. 서울고법 1982. 8. 24. 선고 81나4188 제10민사부판결 : 확정
  [정기예금반환청구사건][고집1982(민사편),443]
   정기예금반환청구사건
   농촌근대화촉진법 농촌근대화촉진법시행령 민사소송법

14. 서울고법 1982. 2. 2. 선고 81나1676 제10민사부판결 : 확정
  [청산금반환청구사건][고집1982(민사편),88]
   청산금반환청구사건
   민법 민사소송법 소개영업법

1981년

15. 서울고법 1981. 11. 10. 선고 79나2164 제10민사부판결 : 확정
  [보험금청구사건][고집1981민,723]
   보험금청구사건
   민사소송법 상법

16. 서울고법 1981. 11. 10. 선고 81나2213 제10민사부판결 : 확정
  [근저당권말소등기청구사건][고집1981민,736]
   근저당권말소등기청구사건
   민법

17. 서울고법 1981. 7. 14. 선고 80나4442 제10민사부판결 : 확정
  [손해배상청구사건][고집1981민,559]
   손해배상청구사건
   민법 민사소송법

18. 서울고법 1981. 6. 23. 선고 81나580 제10민사부판결 : 확정
  [손해배상청구사건][고집1981민,511]
   손해배상청구사건
   민법 민사소송법 자동차운수사업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