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관/대법관 김주호, 판례 통계 및 목록 ( 판례 33개 )

2022년

1. 부산고등법원 2022. 6. 24. 선고 2021누23039 판결
  [조업정지처분취소][미간행]
   조업정지처분취소
   물환경보전법 물환경보전법 시행규칙 행정소송법

2021년

2. 부산고등법원 2021. 5. 28. 선고 2020누23421 판결
  [지원금교부결정취소처분취소][미간행]
   지원금교부결정취소처분취소
   고용보험법 고용보험법 시행령 민사소송법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행정소송법

3. 부산고등법원 2021. 4. 9. 선고 2020누21548 판결
  [법인세등부과처분취소][미간행]
   법인세등부과처분취소
   국세기본법 국세기본법 시행령 국세징수법 법인세법 법인세법 시행령 헌법

4. 부산고등법원 2021. 1. 13. 선고 2020누22282 판결
  [산업단지개발계획변경신청거부처분취소청구의소][미간행]
   산업단지개발계획변경신청거부처분취소청구의소
   민사소송법 행정소송법

2020년

5. 부산고등법원 2020. 11. 25. 선고 2020누21159 판결
  [상수도시설분담금부과처분무효확인][미간행]
   상수도시설분담금부과처분무효확인
   민법 상법 수도법 지방자치법

6. 부산고등법원 2020. 8. 26. 선고 2019누24008 판결
  [기타부담금부과처분취소][미간행]
   기타부담금부과처분취소
   부담금관리 기본법 학교용지 확보 등에 관한 특례법 학교용지 확보 등에 관한 특례법 시행령

7. 부산고등법원 2020. 8. 26. 선고 2019나58639 판결
  [근로자지위부존재확인][미간행]
   근로자지위부존재확인
   민법 민사소송법

8. 부산고등법원 2020. 2. 12. 선고 2019누23845 판결
  [아파트수분양권확인등][미간행]
   아파트수분양권확인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시행령 주택건설촉진법

2019년

9. 부산고등법원 2019. 10. 30. 선고 2019나51607 판결
  [소유권이전등기][미간행]
   소유권이전등기
   민법 민사소송법

10. 부산고등법원 2019. 7. 10. 선고 2018나57103 판결
  [임금][미간행]
   임금
   근로기준법 민사소송법

11. 부산고등법원 2019. 6. 26. 선고 2018누23923 판결
  [영업휴업보상등][미간행]
   영업휴업보상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산업단지 인·허가 절차 간소화를 위한 특례법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 토지이용규제 기본법

2018년

12. 부산고등법원 2018. 7. 4. 선고 2017나59164 판결
  [해고무효확인][미간행]
   해고무효확인
   민사소송법

2017년

13. 부산고등법원 2017. 8. 17. 선고 2017노171 판결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횡령)·상법위반·공전자기록등불실기재·불실기재공전자기록등행사·국가기술자격법위반·건설산업기본법위반·위계공무집행방해·범죄수익은닉의규제및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뇌물공여·사기·부정처사후수뢰·공전자기록등위작·위작공전자기록등행사·허위공문서작성·허위작성공문서행사·뇌물수수·제3자뇌물수수·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알선수재)·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부패방지및국민권익위원회의설치와운영에관한법률위반·공무상비밀누설·제3자뇌물취득][미간행]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 상법위반 공전자기록등불실기재 불실기재공전자기록등행사 국가기술자격법위반 건설산업기본법위반 위계공무집행방해 범죄수익은닉의규제및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 뇌물공여 사기 부정처사후수뢰 공전자기록등위작 위작공전자기록등행사 허위공문서작성 허위작성공문서행사 뇌물수수 제3자뇌물수수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부패방지및국민권익위원회의설치와운영에관한법률위반 공무상비밀누설 제3자뇌물취득
   건설기술관리법 시행령 건설산업기본법 건설산업기본법 시행령 공공기관의 정보 공개에 관한 법률 국가기술자격법 범죄수익은닉의 규제 및 처벌 등에 관한 법률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 상법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형법 형사소송법

14. 부산고등법원 2017. 7. 6. 선고 2017노141 판결
  [배임수재·건설산업기본법위반·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허위세금계산서교부등)(피고인2주식회사에대하여인정된죄명:조세범처벌법위반)·조세범처벌법위반{피고인1·3·4에대하여인정된죄명: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허위세금계산서교부등)}·업무상횡령][미간행]
   배임수재 건설산업기본법위반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 조세범처벌법위반 업무상횡령
   건설산업기본법 조세범 처벌법 조세범처벌법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형법 형사소송법

2016년

15. 부산고등법원 2016. 9. 22. 선고 2016노417 판결
  [군인등강제추행·특수폭행·폭행·모욕][미간행]
   군인등강제추행 특수폭행 폭행 모욕
   군형법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형법 형사소송법

16. 부산고등법원 2016. 9. 8. 선고 2016재노15 판결
  [계엄법위반][미간행]
   계엄법위반
   계엄법 부마민주항쟁 관련자의 명예회복 및 보상 등에 관한 법률 헌법 형사소송법

17. 부산고등법원 2016. 8. 11. 선고 2015노777 판결
  [뇌물수수·뇌물공여·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뇌물)·변호사법위반·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사기][미간행]
   뇌물수수 뇌물공여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 변호사법위반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 사기
   지방공기업법 통신비밀보호법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형법 형사소송법

18. 부산고등법원 2016. 6. 23. 선고 2015노499 판결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조세)·조세범처벌법위반][미간행]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 조세범처벌법위반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조세범 처벌법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형법 형사소송법

19. 부산고법 2016. 5. 19. 선고 2015노743, 2015전노89 판결
  [살인(피고인2에대하여인정된죄명:살인방조)·아동복지법위반(상습아동학대)·아동복지법위반(아동학대)·부착명령] 확정[각공2016하,467]
   살인 아동복지법위반 부착명령
   민법 아동복지법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특정 범죄자에 대한 보호관찰 및 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 형법 형사소송법

2015년

20. 대전고등법원 2015. 5. 8. 선고 2015노41 판결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뇌물)·뇌물수수][미간행]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 뇌물수수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형법 형사소송법

2012년

21. 부산지방법원 2012. 10. 19. 선고 2012노2164 판결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공용물건손상][미간행]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 공용물건손상
   형사소송법

2011년

22. 부산지방법원 2011. 11. 18. 선고 2011노166 판결
  [명예훼손·업무방해][미간행]
   명예훼손 업무방해
   형법 형사소송법

23. 부산지방법원 2011. 4. 20. 선고 2011노591 판결
  [수산자원관리법위반·폭행치상][미간행]
   수산자원관리법위반 폭행치상
   수산업법 수산자원관리법 수산자원관리법시행규칙 수산자원보호령 형법 형사소송법

2009년

24. 울산지방법원 2009. 6. 10. 선고 2008가합8061 판결
  [선박우선특권이있는채권의부존재확인][미간행]
   선박우선특권이있는채권의부존재확인
   국제사법 상법

2008년

25. 울산지법 2008. 12. 10. 선고 2007가합6730 판결
  [근로자지위확인] 항소[각공2009상,206]
   근로자지위확인
   근로기준법

26. 울산지법 2008. 10. 15. 선고 2007가합6358 판결
  [해고무효확인등] 항소[각공2008하,1867]
   해고무효확인
   근로기준법 민법

27. 울산지방법원 2008. 7. 23. 선고 2007가합3076 판결
  [건물명도등][미간행]
   건물명도
   민법

2005년

28. 부산고등법원 2005. 10. 14. 선고 2004누4130 판결
  [재산세등부과처분취소][미간행]
   재산세등부과처분취소
  

29. 부산고등법원 2005. 9. 23. 선고 2005나5348 판결
  [배당이의][미간행]
   배당이의
   부가가치세법 상가건물임대차보호법

30. 부산고등법원 2005. 5. 27. 선고 2005나1216 판결
  [구상금][미간행]
   구상금
   민법

31. 부산고법 2005. 5. 13. 선고 2004나4607 판결
  [보험금(일부)] 확정[각공2005.8.10.(24),1213]
   보험금
   민사소송법

2004년

32. 부산고등법원 2004. 1. 14. 선고 2003나8886 판결
  [손해배상(기)등][미간행]
   손해배상
   민법

1994년

33. 부산지법 1994. 4. 13. 선고 93가합2387,25779(병합) 제11민사부판결 : 항소
  [손해배상(자)등청구사건][하집1994(1),66]
   손해배상등청구사건
   민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