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관/대법관 김주식, 판례 통계 및 목록 ( 판례 33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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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판례 통계 (총 33개)

# 법원별	# 사건별
# 사건명 3 취득세등부과처분취소 2 손해배상 2 사기 1 매매대금반환 1 뇌물공여 1 부당이득금 1 대여금 1 근저당권설정등기말소등기청구 1 사본공개거부처분취소 1 배당이의	# 관련법령 7 민사소송법 5 민법 2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2 근로기준법 2 지방세법 2 주택법 2 지방세법 시행령 2 상법 2 산업재해보상보험법 2 국세기본법

2. 판례 목록 (33개, 최근순으로)

2019년

1. 청주지방법원 2019. 1. 24. 선고 2018구합3399 판결
  [택시운송사업면허취소처분취소청구][미간행]
   택시운송사업면허취소처분취소청구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령 택시운송사업의 발전에 관한 법률 택시운송사업의 발전에 관한 법률 시행령 행정절차법

2017년

2. 청주지방법원 2017. 7. 20. 선고 2017구합1402 판결
  [취득세등부과처분취소][미간행]
   취득세등부과처분취소
   건축법 주택법 지방세법 지방세법 시행령

3. 청주지방법원 2017. 7. 20. 선고 2016구합11228 판결
  [취득세등부과처분취소][미간행]
   취득세등부과처분취소
   지방세특례제한법

2016년

4. 청주지방법원 2016. 10. 14. 선고 2016노940 판결
  [사기·양곡관리법위반][미간행]
   사기 양곡관리법위반
   형사소송법

2015년

5. 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 2015. 11. 26. 선고 2014고합213, 222-1(분리)(병합), 229-1(분리)(병합), 244(병합) 판결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사기·시설물의안전관리에관한특별법위반·뇌물공여][미간행]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 사기 시설물의안전관리에관한특별법위반 뇌물공여
   시설물의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 지방공기업법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형법

6. 청주지방법원 2015. 10. 7. 선고 2014가합3815 판결
  [매매대금반환][미간행]
   매매대금반환
   민법

2014년

7. 창원지방법원 2014. 5. 21. 선고 2013나10875 판결
  [구상금][미간행]
   구상금

2013년

8. 창원지방법원 2013. 9. 11. 선고 2012나7599 판결
  [집행문부여에대한이의][미간행]
   집행문부여에대한이의
   민사집행법 상법 행정소송법

9. 창원지법 2013. 4. 10. 선고 2012나5173 판결
  [배당이의] 상고[각공2013하,521]
   배당이의
   국제사법 민사소송법 상법 선박법

2012년

10. 서울고등법원 2012. 2. 3. 선고 2011나73665 판결
  [대여금등][미간행]
   대여금
   민사소송법

2011년

11. 서울고등법원 2011. 7. 22. 선고 2010나115845 판결
  [추심금][미간행]
   추심금
   건설산업기본법 건설산업기본법 시행령 민사소송법

12. 서울고등법원 2011. 7. 15. 선고 2011나14857 판결
  [채무부존재확인][미간행]
   채무부존재확인
   민사소송법

13. 서울고등법원 2011. 4. 29. 선고 2010나62651 판결
  [이사해임취소][미간행]
   이사해임취소
   민법

2010년

14. 서울고등법원 2010. 11. 12. 선고 2010나9513 판결
  [부당이득금][미간행]
   부당이득금
   주택법 주택법시행령

15. 서울고등법원 2010. 10. 22. 선고 2009나105750 판결
  [손해배상][미간행]
   손해배상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공익사업을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16. 서울고등법원 2010. 9. 3. 선고 2009나57899 판결
  [입찰참가자격지위확인][미간행]
   입찰참가자격지위확인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민법 민사소송법 약관의 규제에 관한 법률 정부투자기관관리기본법 정부투자기관회계규칙

17. 서울고등법원 2010. 7. 2. 선고 2009나50409 판결
  [주위토지통행권등][미간행]
   주위토지통행권
   민법 민사소송법

18. 서울고등법원 2010. 4. 30. 선고 2009나16058(본소),2010나28569(반소) 판결
  [유류분반환·손해배상(기)][미간행]
   유류분반환 손해배상
   국세기본법 민법 상속세 및 증여세법

19. 서울고등법원 2010. 3. 5. 선고 2009나60505 판결
  [근저당권설정등기말소등기청구][미간행]
   근저당권설정등기말소등기청구
   민사소송법

2008년

20. 서울행법 2008. 1. 31. 선고 2007구합20416 판결
  [사본공개거부처분취소] 항소[각공2008상,768]
   사본공개거부처분취소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시행령

2007년

21. 서울행법 2007. 11. 29. 선고 2007구합2241 판결
  [유족급여및장의비부지급처분취소] 확정[각공2008상,104]
   유족급여및장의비부지급처분취소
   근로기준법 산업재해보상보험법

22. 서울행법 2007. 11. 15. 선고 2007구합27332 판결
  [주민등록전입신고수리거부처분취소] 항소[각공2008상,76]
   주민등록전입신고수리거부처분취소
   주민등록법 주민등록법 시행령 행정소송법

23. 서울행법 2007. 10. 4. 선고 2006구합42037 판결
  [유족보상및장의비부지급처분취소] 항소[각공2007하,2573]
   유족보상및장의비부지급처분취소
   산업재해보상보험법

24. 서울행정법원 2007. 5. 31. 선고 2006구합45043 판결
  [법인세등부과처분취소][미간행]
   법인세등부과처분취소

25. 서울행법 2007. 5. 17. 선고 2006구합37301 판결
  [증권거래세부과처분취소] 항소[각공2007.7.10.(47),1450]
   증권거래세부과처분취소
   증권거래세법

26. 서울행정법원 2007. 3. 22. 선고 2006구합39314 판결
  [교수재임용재심사결정취소][미간행]
   교수재임용재심사결정취소
   교육공무원법 대학교원 기간임용제 탈락자 구제를 위한 특별법 사립학교법

27. 서울행법 2007. 3. 15. 선고 2006구합26073 판결
  [취득세등부과처분취소] 항소[각공2007.5.10.(45),1036]
   취득세등부과처분취소
   지방세법 지방세법 시행령 지방세법시행령 평생교육법 한국교육방송공사법

28. 서울행정법원 2007. 1. 18. 선고 2006구합33286 판결
  [유족연금신청거부처분취소][미간행]
   유족연금신청거부처분취소
   군인연금법

2006년

29. 서울행정법원 2006. 9. 7. 선고 2005구합40102 판결
  [유족보상등청구서반려처분취소][미간행]
   유족보상등청구서반려처분취소
   근로기준법

30. 서울행정법원 2006. 5. 18. 선고 2005구합40157 판결
  [정보비공개결정처분취소][미간행]
   정보비공개결정처분취소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31. 서울행정법원 2006. 3. 23. 선고 2005구합29167 판결
  [증여세부과처분취소][미간행]
   증여세부과처분취소
   국세기본법 상속세및증여세법 상속세및증여세법시행령 헌법

32. 서울행정법원 2006. 3. 23. 선고 2005구합32989 판결
  [부가가치세부과처분취소][미간행]
   부가가치세부과처분취소
   부가가치세법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2001년

33. 서울지방법원 2001. 11. 13. 선고 2001고합845 판결
  [살인·업무상촉탁낙태·의료법위반][미간행]
   살인 업무상촉탁낙태 의료법위반
   의료법 형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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