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관/대법관 김재진, 판례 통계 및 목록 ( 판례 24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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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판례 통계 (총 24개)

# 법원별	# 사건별
# 사건명 4 손해배상 2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피고사건 1 보건범죄단속에관한특별조치법위반 1 해고무효확인 1 공사잔대금 1 소유권이전등기청구사건 1 근저당권설정등기말소청구사건 1 사기등피고사건 1 특수절도등피고사건 1 면직처분무효확인청구사건	# 관련법령 5 민법 5 민사소송법 4 형사소송법 4 형법 2 근로기준법 2 헌법 2 상법 2 행정소송법 1 1929년 10월 12일 바르샤바에서 서명된 국제항공운송에 있어서의 일부 규칙의 통일에 관한 협약을 개정하기 위한 의정서 1 1955년 헤이그에서 개정된 바르샤바협약

2. 판례 목록 (24개, 최근순으로)

1998년

1997년

2. 서울고법 1997. 4. 17. 선고 97노29 판결：상고기각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하집1997-1, 682]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

1996년

3. 서울고법 1996. 12. 3. 선고 96나19675 판결：확정
  [공사잔대금 ][하집1996-2, 442]
   공사잔대금
   민사소송법

4. 서울고법 1996. 8. 20. 선고 95나44148 판결：상고
  [손해배상(기) ][하집1996-2, 277]
   손해배상
   국군보안부대령 군사법원법 군사법원법은 군형법 헌법

5. 서울고법 1996. 4. 16. 선고 94나27924 판결：확정
  [손해배상(기) ][하집1996-1, 91]
   손해배상
   민법

1995년

6. 대전고법 1995. 3. 28. 선고 94나4552 판결 : 상고
  [가처분이의][하집1995-1, 257]
   가처분이의
   도·소매업진흥법 소매업진흥법

1993년

7. 서울민사지법 1993. 2. 4. 선고 92가합64489 제41부판결 : 항소
  [해고무효확인][하집1993(1),290]
   해고무효확인
   근로기준법 노동조합법

1992년

8. 서울지법 1992. 9. 24. 선고 90가합90460 제41부판결 : 항소
  [임금등][하집1992(3),270]
   임금
   근로기준법

9. 서울민사지법 1992. 4. 2. 선고 91가합50902 제41부판결 : 항소
  [손해배상(기)][하집1992(1),88]
   손해배상
   민법

1991년

10. 서울지법 동부지원 1991. 11. 29. 선고 89고합478 형사부판결 : 항소기각
  [보건범죄단속에관한특별조치법위반][하집1991(3),395]
   보건범죄단속에관한특별조치법위반
   보건범죄단속에관한특별조치법 안마사에관한규칙 의료법 형법

1986년

11. 부산지법 1986. 11. 28. 선고 86가합1193 제4민사부판결 : 항소
  [보험금청구사건][하집1986(4),249]
   보험금청구사건
   상법 선원법 선원법시행령

1985년

12. 서울고법 1985. 8. 27. 선고 85나1055 제7민사부판결 : 확정
  [근저당권설정등기말소청구사건][하집1985(3),103]
   근저당권설정등기말소청구사건
   민사소송법

13. 서울고법 1985. 8. 20. 선고 85사3 제7민사부판결 : 확정
  [소유권이전등기청구사건][하집1985(3),79]
   소유권이전등기청구사건
   민사소송법

14. 서울고법 1985. 7. 23. 선고 84나4103 제7민사부판결 : 확정
  [소유권이전등기말소청구사건][하집1985(3),33]
   소유권이전등기말소청구사건
   민법 민사소송법 부동산등기법

15. 서울고법 1985. 7. 11. 선고 85나1053 제5민사부판결 : 확정
  [손해배상청구사건][하집1985(3),11]
   손해배상청구사건
   상법

1984년

16. 서울고법 1984. 4. 27. 선고 83구650 제4특별부판결 : 확정
  [건축허가거부처분취소청구사건][하집1984(2),685]
   건축허가거부처분취소청구사건
   건축법 도시계획법 도시계획법시행규칙 도시계획법시행령 행정소송법

17. 서울고법 1984. 4. 27. 선고 83구981 제4특별부판결 : 확정
  [취득세등부과처분취소청구사건][하집1984(2),692]
   취득세등부과처분취소청구사건
   지방세법 지방세법시행령

18. 서울고법 1984. 4. 27. 선고 83구1021 제4특별부판결 : 상고
  [면직처분무효확인청구사건][하집1984(2),696]
   면직처분무효확인청구사건
   경찰공무원법 행정소송법 헌법

19. 서울고법 1984. 4. 20. 선고 83구997 제4특별부판결 : 확정
  [산업재해보상보험료부과처분취소청구사건][하집1984(2),657]
   산업재해보상보험료부과처분취소청구사건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산업재해보상보험법시행령

20. 서울고법 1984. 4. 20. 선고 83구1073 제4특별부판결 : 확정
  [직권면직처분취소청구사건][하집1984(2),664]
   직권면직처분취소청구사건
   민법 지방공무원법 지방공무원임용령

1983년

21. 서울고법 1983. 5. 4. 선고 83노585 제1형사부판결 : 상고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피고사건][고집1983(형사특별편),96]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피고사건
   소년법 형사소송법

22. 서울고법 1983. 3. 2. 선고 82노3557 제1형사부판결 : 확정
  [특수절도등피고사건][고집1983(형사특별편),51]
   특수절도등피고사건
   형법 형사소송법

23. 서울고법 1983. 1. 25. 선고 82노2455 제5형사부판결 : 확정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피고사건][고집1983(형사특별편),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피고사건
   형법 형사소송법

1982년

24. 서울고법 1982. 11. 30. 선고 82노2397 제5형사부판결 : 상고
  [사기등피고사건][고집1982(형사편),509]
   사기등피고사건
   부정수표단속법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시행령 형법 형사소송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