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관/대법관 김용일, 판례 통계 및 목록 ( 판례 16개 )공유하기
1. 판례 통계 (총 16개)
2. 판례 목록
(16개, 최근순으로)
2005년
1. 광주지법 2005. 8. 25. 선고 2004구합3786 판결
[취득세등록세부과처분취소] 확정[각공2005.11.10.(27),1847] 취득세등록세부과처분취소 민법 지방세법 2004년
2. 광주지법 2004. 11. 18. 선고 2004구합275 판결
[주택재건축정비사업조합설립추진위원회설립승인신청거부처분취소] 확정[각공2005.1.10.(17),114] 주택재건축정비사업조합설립추진위원회설립승인신청거부처분취소 도시및주거환경정비법 도시및주거환경정비법시행규칙 민원사무처리에관한법률시행령 행정절차법 행정절차법
4. 광주지법 2004. 7. 15. 선고 2003구합278 판결
[입찰참가자격제한처분취소청구] 항소[각공2004.9.10.(13),1277] 입찰참가자격제한처분취소청구 건설산업기본법 국가를당사자로하는계약에관한법률 국가를당사자로하는계약에관한법률시행규칙 국가를당사자로하는계약에관한법률시행령 전자거래기본법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 지방재정법 지방재정법시행령
5. 광주지법 2004. 5. 13. 선고 2003구합506 판결
[재요양불승인처분취소] 항소[각공2004.7.10.(11),977] 재요양불승인처분취소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산업재해보상보험법시행규칙 1999년
1998년
1990년
13. 광주고법 1990. 5. 16. 선고 89나4221 제1민사부판결 : 상고허가신청기각
[손해배상(기)청구사건][하집1990(2),222] 손해배상청구사건 도시계획법 도시계획법시행령 산업기지개발촉진법 산업기지개발촉진법시행령 1988년
1985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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