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명 취득세등록세부과처분취소, 판례 통계 및 목록 ( 판례 2개 )공유하기
1. 판례 통계 (총 2개)
2. 판례 목록
(2개, 최근순으로)
2005년
1. 광주지법 2005. 8. 25. 선고 2004구합3786 판결
[취득세등록세부과처분취소] 확정[각공2005.11.10.(27),1847] 취득세등록세부과처분취소 민법 지방세법 2001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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