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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관/대법관
김오섭
, 판례 통계 및 목록
( 판례 25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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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조인 김오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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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판례 통계
(총 25개)
# 법원별
# 사건별
# 사건명
2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등피고사건
1
언론기본법위반피고사건
1
부당노동행위구제재심판정취소
1
강제퇴거명령처분무효확인
1
공문서위조동행사사기피고사건
1
산재요양불승인처분취소
1
세무사직무정지처분취소
1
요양불승인처분취소청구사건
1
강제집행면탈등피고사건
1
식품위생법위반피고사건
# 관련법령
13
형사소송법
9
형법
3
산업재해보상보험법
2
행정심판법
2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
2
조세범처벌법
2
민법
2
민사소송법
1
교원지위향상을위한특별법
1
가정의례에관한법률
2. 판례 목록
(25개, 최근순으로)
1995년
1. 서울고법 1995. 12. 8. 선고 94구16009 판결：상고
[강제퇴거명령처분무효확인등 ][하집1995-2, 487]
강제퇴거명령처분무효확인
국적법
국적에관한임시조례
출입국관리법
행정심판법
헌법
2. 서울고법 1995. 10. 13. 선고 95구13298 판결：확정
[요양불승인처분취소 ][하집1995-2, 479]
요양불승인처분취소
산업재해보상보험법
3. 서울고법 1995. 9. 15. 선고 94구31541 판결：확정
[부가가치세부과처분취소 ][하집1995-2, 459]
부가가치세부과처분취소
국세기본법
부가가치세법
부가가치세법시행령
1994년
4. 서울고법 1994. 12. 9. 선고 93구26337 제9특별부판결 : 상고
[산재요양불승인처분취소][하집1994(2),565]
산재요양불승인처분취소
산업재해보상보험법
5. 서울고법 1994. 11. 18. 선고 94구12106 제9특별부판결 : 확정
[세무사직무정지처분취소][하집1994(2),606]
세무사직무정지처분취소
세무사법
6. 서울고법 1994. 10. 21. 선고 94구6316 제9특별부판결 : 확정
[부당노동행위구제재심판정취소][하집1994(2),546]
부당노동행위구제재심판정취소
노동조합법
7. 서울고법 1994. 6. 3. 선고 93구30107 제9특별부판결 : 상고
[요양불승인처분취소청구사건][하집1994(1),784]
요양불승인처분취소청구사건
산업재해보상보험법
8. 서울고등법원 1994. 4. 8. 선고 92구27432 판결
[징계처분취소구제재심판정취소][판례집불게재]
징계처분취소구제재심판정취소
교원지위향상을위한특별법
사립학교법
사립학교법시행령
9. 서울고법 1994. 4. 8. 선고 93구14563 제9특별부판결 : 확정
[의약품제조업허가취소처분취소청구사건][하집1994(1),819]
의약품제조업허가취소처분취소청구사건
행정심판법
1992년
10. 서울고법 1992. 8. 19. 선고 92나3566 제4민사부판결 : 확정
[카드사용대금][하집1992(2),22]
카드사용대금
민법
민사소송법
11. 서울고법 1992. 2. 12. 선고 91나12198 제4민사부판결 : 상고기각
[해고무효확인][하집1992(1),224]
해고무효확인
근로기준법
1991년
12. 부산고법 1991. 4. 4. 선고 90나11516 제3민사부판결 : 확정
[구상금][하집1991(1),126]
구상금
민법
민사소송법
1988년
13. 서울형사지법 1988. 3. 30. 선고 87노7197 제8부 판결 : 상고
[가정의례에관한법률위반][하집1988(1),501]
가정의례에관한법률위반
가정의례에관한법률
형사소송법
1987년
14. 서울형사지법 1987. 5. 27. 선고 86노4293 제8부판결 : 확정
[무고피고사건][하집1987(2),537]
무고피고사건
형법
형사소송법
15. 서울형사지법 1987. 5. 27. 선고 86노6773 제8부판결 : 확정
[위증피고사건][하집1987(2),542]
위증피고사건
형법
형사소송법
16. 서울형사지법 1987. 5. 13. 선고 86노7307 제8부판결 : 확정
[환경보전법위반피고사건][하집1987(2),532]
환경보전법위반피고사건
형법
형사소송법
환경보전법
17. 서울형사지법 1987. 2. 25. 선고 86노3326 제8부판결 : 상고
[비료관리법위반피고사건][하집1987(1),465]
비료관리법위반피고사건
비료관리법
형사소송법
1986년
18. 서울형사지법 1986. 12. 10. 선고 86노5354 제8부판결 : 상고
[전기통신기본법위번피고사건][하집1986(4),441]
전기통신기본법위번피고사건
전기통신기본법
전기통신기본법시행령
전기통신법
형법
형사소송법
19. 서울형사지법 1986. 8. 16. 선고 86노2246 제8부판결 : 상고
[식품위생법위반피고사건][하집1986(3),436]
식품위생법위반피고사건
식품위생법
식품위생법시행규칙
형법
형사소송법
20. 서울형사지법 1986. 5. 28. 선고 86노1939 제8부판결 : 확정
[특수절도피고사건][하집1986(2),439]
특수절도피고사건
형사소송법
1983년
21. 서울형사지법 1983. 12. 17. 선고 86노6426 제8부판결 : 확정
[언론기본법위반피고사건][하집1986(4),447]
언론기본법위반피고사건
언론기본법
형사소송법
1980년
22. 서울고법 1980. 12. 26. 선고 80노1902 제2형사부판결 : 확정
[공문서위조동행사사기피고사건][고집1980(형특),239]
공문서위조동행사사기피고사건
형법
형사소송법
23. 서울고법 1980. 12. 19. 선고 79노524 제2형사부판결 : 확정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등피고사건][고집1980(형특),216]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등피고사건
벌금등임시조치법
소득세법
소득세법시행령
조세범처벌법
지방세법시행령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
형법
형사소송법
24. 서울고법 1980. 12. 5. 선고 78노1202 제2형사부판결 : 확정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등피고사건][고집1980(형특),195]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등피고사건
조세범처벌법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
형법
형사소송법
25. 대구고법 1980. 12. 4. 선고 77노1113 제2형사부판결 : 확정
[강제집행면탈등피고사건][고집1980(형특),175]
강제집행면탈등피고사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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