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명 가정의례에관한법률위반, 판례 통계 및 목록 ( 판례 3개 )공유하기
1. 판례 통계 (총 3개)
2. 판례 목록
(3개, 최근순으로)
1990년
1. 대법원 1990. 3. 27. 선고 89도1823 판결
[가정의례에관한법률위반][공1990.5.15.(872),1019] 가정의례에관한법률위반 가정의례에관한법률 가정의례에관한법률시행령 1989년
2. 대법원 1989. 2. 28. 선고 88도1141 판결
[가정의례에관한법률위반][집37(1)형,535;공1989.4.15.(846),562] 가정의례에관한법률위반 가정의례에관한법률 가정의례에관한법률시행령 형법 1988년
3. 서울형사지법 1988. 3. 30. 선고 87노7197 제8부 판결 : 상고
[가정의례에관한법률위반][하집1988(1),501] 가정의례에관한법률위반 가정의례에관한법률 형사소송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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