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관/대법관 김연태, 판례 통계 및 목록 ( 판례 34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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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판례 통계 (총 34개)

# 법원별	# 사건별
# 사건명 6 손해배상청구사건 3 법인세부과처분취소청구사건 2 토지인도청구사건 2 양도소득세부과처분취소청구사건 1 소유권이전등기말소 1 도박 1 구상금청구사건 1 재산세부과처분취소 1 배당이의사건 1 매매대금반환청구사건	# 관련법령 12 민법 10 민사소송법 6 형사소송법 5 형법 4 소송촉진등에관한특례법 3 국세징수법 3 소득세법 3 법인세법 2 국가보안법 2 국세기본법

2. 판례 목록 (34개, 최근순으로)

1998년

1. 서울고법 1998. 7. 1. 선고 98노1042 판결：확정
  [강제추행치상,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 ][하집1998-1, 559]
   강제추행치상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 형법 형사소송법

1996년

2. 대전고등법원 1996. 1. 19. 선고 94구1911 판결
  [자동차대여사업등록실효처분취소][판례집불게재]
   자동차대여사업등록실효처분취소
   자동차운수사업법 자동차운수사업법시행규칙

1995년

3. 대전고법 1995. 8. 18. 선고 94노767 판결 : 확정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차량),도로교통법위반 ][하집1995-2, 55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 도로교통법위반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 형사소송법

4. 대전고법 1995. 4. 18. 선고 94노751,94감노47 판결：확정
  [존속살해 ][하집1995-1, 501]
   존속살해
   사회보호법 형법 형사소송법

5. 대전고법 1995. 4. 7. 선고 94노738 판결：상고
  [중상해 ][하집1995-1, 510]
   중상해
   형법 형사소송법

1994년

6. 대전고법 1994. 5. 24. 선고 93나4142 제1민사부판결 : 파기환송
  [지체상금등청구사건][하집1994(1),19]
   지체상금등청구사건
   민법

1993년

7. 대전고법 1993. 12. 28. 선고 93나2993 제1민사부판결 : 상고
  [소유권이전등기말소][하집1993(3),141]
   소유권이전등기말소
   가사소송법 민법

8. 대전고법 1993. 12. 14. 선고 93나2436 제1민사부판결 : 상고
  [보험금청구사건][하집1993(3),161]
   보험금청구사건
   상법

9. 대전고법 1993. 11. 16. 자 93라2 제1민사부결정 : 재항고
  [당선무효효력정지및재선거실시금지가처분][하집1993(3),324]
   당선무효효력정지및재선거실시금지가처분
   민사소송법

10. 서울형사지법 1993. 7. 8. 선고 93노1220 제6부판결 : 상고기각
  [도박][하집1993(2),476]
   도박
   형법 형사소송법

1992년

11. 서울형사지법 1992. 6. 23. 선고 92고합595 제21부판결 : 항소기각
  [국가보안법위반][하집1992(2),460]
   국가보안법위반
   국가보안법 형사소송법

1987년

12. 전주지법 군산지원 1987. 7. 23. 선고 86가합333 민사부판결 : 항소
  [구상금청구사건][하집1987(3),222]
   구상금청구사건
   민법

13. 전주지법 군산지원 1987. 1. 15. 선고 86가합328 민사부판결 : 항소
  [손해배상청구사건][하집1987민(1),200]
   손해배상청구사건
   민법 지방세법 지방세법시행령

1986년

14. 서울고법 1986. 6. 18. 선고 86나57 제2민사부판결 : 상고
  [손해배상청구사건][하집1986(2),185]
   손해배상청구사건
   국가배상법 민사소송법 소송촉진등에관한특례법

15. 서울고법 1986. 6. 4. 선고 86나857 제2민사부판결 : 상고
  [배당이의사건][하집1986(2),96]
   배당이의사건
   건설공제조합법 국세징수법 민사소송법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직업훈련기본법

1985년

16. 서울고등법원 1985. 6. 13. 선고 82구1017 판결
  [제2차납세의무자지정처분취소등][판례집불게재]
   제2차납세의무자지정처분취소
   국세기본법 국세징수법 국세징수법시행규칙 법인세법

17. 서울고등법원 1985. 3. 14. 선고 82구338 판결
  [재산세부과처분취소][판례집불게재]
   재산세부과처분취소
   지방세법시행규칙 지방세법시행령

18. 서울고법 1985. 1. 17. 선고 83구512 제3특별부판결 : 확정
  [법인세부과처분취소청구사건][하집1985(1),452]
   법인세부과처분취소청구사건
   국세기본법 국세징수법

1984년

19. 서울고법 1984. 12. 20. 선고 84구299 제3특별부판결 : 상고
  [보안감호처분기간갱신결정무효확인청구사건][하집1984(4),678]
   보안감호처분기간갱신결정무효확인청구사건
   국가보안법 반공법 사회안전법 사회안전법시행령 헌법 형법

20. 서울고법 1984. 12. 13. 선고 84구323 제3특별부판결 : 상고
  [방위세부과처분취소청구사건][하집1984(4),652]
   방위세부과처분취소청구사건
   방위세법 소득세법 조세감면규제법

21. 서울고법 1984. 12. 6. 선고 83구1184 제3특별부판결 : 상고
  [양도소득세부과처분취소청구사건][하집1984(4),636]
   양도소득세부과처분취소청구사건
   소득세법 소득세법시행령

22. 서울고법 1984. 11. 15. 선고 84구155 제3특별부판결 : 상고
  [법인세부과처분취소청구사건][하집1984(4),593]
   법인세부과처분취소청구사건
   법인세법 조세감면규제법 조세감면규제법시행령

23. 서울고법 1984. 11. 1. 선고 84구2119 제3특별부판결 : 확정
  [자동차운전면허취소처분취소청구사건][하집1984(4),571]
   자동차운전면허취소처분취소청구사건
   도로교통법 행정소송법

24. 서울고법 1984. 10. 11. 선고 83구1169 제3특별부판결 : 확정
  [법인세부과처분취소청구사건][하집1984(4),547]
   법인세부과처분취소청구사건
   민법 민사소송법 법인세법 행정소송법

25. 서울고법 1984. 7. 20. 선고 84나1459 제2민사부판결 : 확정
  [손해배상청구사건][하집1984(3),38]
   손해배상청구사건
   민사소송법 소송촉진등에관한특례법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

26. 서울고법 1984. 2. 17. 선고 82나1626 제2민사부판결 : 확정
  [손해배상청구사건][하집1984(1),37]
   손해배상청구사건
   민법 민사소송법 소송촉진등에관한특례법

27. 서울고법 1984. 1. 20. 선고 82나1522 제2민사부판결 : 상고허가
  [손해배상청구사건][하집1984(1),10]
   손해배상청구사건
   민법 민사소송법 지하철도건설촉진법

1983년

28. 서울고법 1983. 11. 25. 선고 83나1727 제2민사부판결 : 확정
  [토지경계확인등청구사건][고집1983(민사편),486]
   토지경계확인등청구사건
   민법

29. 광주고법 1983. 3. 4. 선고 82나629 제2민사부판결 : 확정
  [토지인도청구사건][고집1983(민사편),173]
   토지인도청구사건
   농촌근대화촉진법 민법

30. 광주고법 1983. 2. 11. 선고 81나366 제2민사부판결 : 확정
  [손해배상청구사건][고집1983(민사편),128]
   손해배상청구사건
   민법 민사소송법 소송촉진등에관한특례법

31. 광주고법 1983. 1. 28. 선고 82나156 제2민사부판결 : 확정
  [토지인도청구사건][고집1983(민사편),81]
   토지인도청구사건
   민법 주택임대차보호법

1982년

32. 광주고법 1982. 12. 29. 선고 82구110 제2특별부판결 : 상고
  [양도소득세부과처분취소청구사건][고집1982(특별편),373]
   양도소득세부과처분취소청구사건
   방위세법 소득세법 소득세법시행규칙 소득세법시행령

33. 광주고법 1982. 10. 22. 선고 82나38 제2민사부판결 : 확정
  [매매대금반환청구사건][고집1982(민사편),494]
   매매대금반환청구사건
   민법 민사소송법

34. 광주고법 1982. 10. 22. 선고 82나274,275 제2민사부판결 : 상고불허가
  [토지소유권이전등기말소등기청구사건][고집1982(민사편),499]
   토지소유권이전등기말소등기청구사건
   민사소송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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