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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관/대법관
김병주
, 판례 통계 및 목록
( 판례 24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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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조인 김병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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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판례 통계
(총 24개)
# 법원별
# 사건별
# 사건명
2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
2
사기
1
소유권이전등기말소
1
사회복지서비스및급여변경처분취소
1
공갈
1
건축공사중지청구의소
1
배당이의
1
소유권이전등록
1
공갈미수
1
구상금
# 관련법령
9
형법
8
형사소송법
3
의료법
3
민법
2
헌법
2
지방세법
2
주택건설촉진법
1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1
1993.9. 15. 지방세법
1
국민건강보험법
2. 판례 목록
(24개, 최근순으로)
2022년
1. 서울행정법원 2022. 1. 27. 선고 2020구합61690 판결
[법인지방소득세경정거부처분취소][미간행]
법인지방소득세경정거부처분취소
법인세법
법인세법 시행령
소득세법
조세특례제한법
지방세법
지방세특례제한법
헌법
2021년
2. 서울행정법원 2021. 9. 30. 선고 2020구합71710 판결
[비영리법인설립허가취소][미간행]
비영리법인설립허가취소
남북관계발전에 관한 법률
남북교류협력에 관한 법률
민법
재난 및 안전관리기본법
접경지역 지원 특별법
접경지역 지원 특별법 시행령
통일부 소관 비영리법인의 설립 및 감독에 관한 규칙
헌법
3. 서울행법 2021. 3. 18. 선고 2020구합73594 판결
[면허취소처분취소청구의소] 항소[각공2021상,415]
면허취소처분취소청구의소
의료관계 행정처분 규칙
의료법
4. 서울행정법원 2021. 1. 14. 선고 2020구합59833 판결
[요양급여및급여비용불인정처분취소청구][미간행]
요양급여및급여비용불인정처분취소청구
국민건강보험법
국민건강보험법 시행규칙
의료급여법
의료급여법 시행규칙
의료급여법 시행령
의료법
행정절차법
형법
2020년
5. 서울행법 2020. 7. 9. 선고 2019구합82417 판결
[의사자불인정처분취소청구] 항소[각공2020하,752]
의사자불인정처분취소청구
의사상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6. 서울행법 2020. 7. 9. 선고 2019구합82059 판결
[정보공개거부처분취소] 항소[각공2020하,818]
정보공개거부처분취소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7. 서울행법 2020. 3. 19. 선고 2018구합5192 판결
[학력확인서정정불가취소처분의소] 확정[각공2020상,466]
학력확인서정정불가취소처분의소
북한이탈주민의 보호 및 정착지원에 관한 법률
북한이탈주민의 보호 및 정착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북한이탈주민의 보호 및 정착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행정소송법
2019년
8. 서울서부지방법원 2019. 6. 27. 선고 2018나39413 판결
[구상금][미간행]
구상금
9. 서울서부지방법원 2019. 5. 30. 선고 2018나39512 판결
[건물등철거][미간행]
건물등철거
2016년
10. 의정부지방법원 2016. 1. 15. 선고 2015노2954 판결
[공갈·공갈미수·무고·사문서부정행사(피고인2(대판:피고인1)에대하여인정된죄명사문서위조및위조사문서행사)][미간행]
공갈
공갈미수
무고
사문서부정행사에대하여인정된죄명사문서위조및위조사문서행사
변호사법
형법
형사소송법
2015년
11. 의정부지방법원 2015. 8. 28. 선고 2014노2790 판결
[의료법위반][미간행]
의료법위반
의료법
의료법 시행규칙
형사소송법
12. 의정부지법 2015. 6. 26. 선고 2014노2912 판결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흉기등폭행)] 확정[각공2015하,553]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형법
형사소송법
2014년
13. 의정부지방법원 2014. 2. 12. 선고 2013고합92 판결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배임)][미간행]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
형법
14. 의정부지방법원 2014. 1. 29. 선고 2013고합71 판결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알선수재)·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배임)·사문서위조·위조사문서행사][미간행]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
사문서위조
위조사문서행사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형법
형사소송법
2013년
15. 의정부지방법원 2013. 7. 17. 선고 2013노1217 판결
[사기][미간행]
사기
형법
형사소송법
16. 의정부지방법원 2013. 6. 26. 선고 2013노560 판결
[사기·자동차관리법위반·대부업등의등록및금융이용자보호에관한법률위반][미간행]
사기
자동차관리법위반
대부업등의등록및금융이용자보호에관한법률위반
대부업 등의 등록 및 금융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형법
형사소송법
2012년
17. 부산지법 2012. 4. 5. 선고 2011구합4436 판결
[사회복지서비스및급여변경처분취소] 확정[각공2012상,667]
사회복지서비스및급여변경처분취소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시행규칙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시행령
2011년
18. 부산지방법원 2011. 11. 18. 선고 2011노166 판결
[명예훼손·업무방해][미간행]
명예훼손
업무방해
형법
형사소송법
19. 부산지방법원 2011. 4. 20. 선고 2011노591 판결
[수산자원관리법위반·폭행치상][미간행]
수산자원관리법위반
폭행치상
수산업법
수산자원관리법
수산자원관리법시행규칙
수산자원보호령
형법
형사소송법
2010년
20. 부산지법 2010. 9. 16. 선고 2009가합17519 판결
[분양대금반환] 항소[각공2010하,1483]
분양대금반환
주택건설촉진법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주택법
주택법 시행령
2009년
21. 부산지방법원 2009. 8. 13. 선고 2009나1266 판결
[소유권이전등록][미간행]
소유권이전등록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령
2003년
22. 서울고등법원 2003. 10. 2. 선고 2003나8031 판결
[건축공사중지청구의소][미간행]
건축공사중지청구의소
민법
민사집행규칙
민사집행법
2002년
23. 서울고법 2002. 5. 30. 선고 2000나47738 판결:상고기각
[소유권이전등기말소][하집2002-1,34]
소유권이전등기말소
민법
신탁법
1994년
24. 부산지법 동부지원 1994. 9. 15. 선고 94가합957 제1민사부판결 : 확정
[배당이의][하집1994(2),362]
배당이의
1993.9. 15. 지방세법
주택건설촉진법
지방세법
지방세법시행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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