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관/대법관 김병주, 판례 통계 및 목록 ( 판례 25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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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판례 통계 (총 25개)

# 법원별	# 사건별
# 사건명 2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 2 사기 1 소유권이전등기말소 1 사회복지서비스및급여변경처분취소 1 공갈 1 건축공사중지청구의소 1 배당이의 1 공갈미수 1 구상금 1 법인지방소득세경정거부처분취소	# 관련법령 9 형법 8 형사소송법 3 의료법 3 민법 2 헌법 2 지방세법 2 주택건설촉진법 2 법인세법 1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1 1993.9. 15. 지방세법

2. 판례 목록 (25개, 최근순으로)

2022년

1. 서울행정법원 2022. 1. 27. 선고 2020구합61690 판결
  [법인지방소득세경정거부처분취소][미간행]
   법인지방소득세경정거부처분취소
   법인세법 법인세법 시행령 소득세법 조세특례제한법 지방세법 지방세특례제한법 헌법

2021년

3. 서울행법 2021. 3. 18. 선고 2020구합73594 판결
  [면허취소처분취소청구의소] 항소[각공2021상,415]
   면허취소처분취소청구의소
   의료관계 행정처분 규칙 의료법

4. 서울행정법원 2021. 1. 14. 선고 2020구합59833 판결
  [요양급여및급여비용불인정처분취소청구][미간행]
   요양급여및급여비용불인정처분취소청구
   국민건강보험법 국민건강보험법 시행규칙 의료급여법 의료급여법 시행규칙 의료급여법 시행령 의료법 행정절차법 형법

2020년

5. 서울행법 2020. 7. 9. 선고 2019구합82417 판결
  [의사자불인정처분취소청구] 항소[각공2020하,752]
   의사자불인정처분취소청구
   의사상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6. 서울행법 2020. 7. 9. 선고 2019구합82059 판결
  [정보공개거부처분취소] 항소[각공2020하,818]
   정보공개거부처분취소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7. 서울행정법원 2020. 6. 4. 선고 2019구합88569 판결
  [법인세부과처분취소][미간행]
   법인세부과처분취소
   법인세법 은행법 은행법 시행령

2019년

9. 서울서부지방법원 2019. 6. 27. 선고 2018나39413 판결
  [구상금][미간행]
   구상금

10. 서울서부지방법원 2019. 5. 30. 선고 2018나39512 판결
  [건물등철거][미간행]
   건물등철거

2016년

11. 의정부지방법원 2016. 1. 15. 선고 2015노2954 판결
  [공갈·공갈미수·무고·사문서부정행사(피고인2(대판:피고인1)에대하여인정된죄명사문서위조및위조사문서행사)][미간행]
   공갈 공갈미수 무고 사문서부정행사에대하여인정된죄명사문서위조및위조사문서행사
   변호사법 형법 형사소송법

2015년

12. 의정부지방법원 2015. 8. 28. 선고 2014노2790 판결
  [의료법위반][미간행]
   의료법위반
   의료법 의료법 시행규칙 형사소송법

13. 의정부지법 2015. 6. 26. 선고 2014노2912 판결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흉기등폭행)] 확정[각공2015하,553]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형법 형사소송법

2014년

14. 의정부지방법원 2014. 2. 12. 선고 2013고합92 판결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배임)][미간행]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 형법

15. 의정부지방법원 2014. 1. 29. 선고 2013고합71 판결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알선수재)·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배임)·사문서위조·위조사문서행사][미간행]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 사문서위조 위조사문서행사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형법 형사소송법

2013년

16. 의정부지방법원 2013. 7. 17. 선고 2013노1217 판결
  [사기][미간행]
   사기
   형법 형사소송법

17. 의정부지방법원 2013. 6. 26. 선고 2013노560 판결
  [사기·자동차관리법위반·대부업등의등록및금융이용자보호에관한법률위반][미간행]
   사기 자동차관리법위반 대부업등의등록및금융이용자보호에관한법률위반
   대부업 등의 등록 및 금융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형법 형사소송법

2012년

18. 부산지법 2012. 4. 5. 선고 2011구합4436 판결
  [사회복지서비스및급여변경처분취소] 확정[각공2012상,667]
   사회복지서비스및급여변경처분취소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시행규칙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시행령

2011년

19. 부산지방법원 2011. 11. 18. 선고 2011노166 판결
  [명예훼손·업무방해][미간행]
   명예훼손 업무방해
   형법 형사소송법

20. 부산지방법원 2011. 4. 20. 선고 2011노591 판결
  [수산자원관리법위반·폭행치상][미간행]
   수산자원관리법위반 폭행치상
   수산업법 수산자원관리법 수산자원관리법시행규칙 수산자원보호령 형법 형사소송법

2010년

21. 부산지법 2010. 9. 16. 선고 2009가합17519 판결
  [분양대금반환] 항소[각공2010하,1483]
   분양대금반환
   주택건설촉진법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주택법 주택법 시행령

2009년

22. 부산지방법원 2009. 8. 13. 선고 2009나1266 판결
  [소유권이전등록][미간행]
   소유권이전등록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령

2003년

23. 서울고등법원 2003. 10. 2. 선고 2003나8031 판결
  [건축공사중지청구의소][미간행]
   건축공사중지청구의소
   민법 민사집행규칙 민사집행법

2002년

24. 서울고법 2002. 5. 30. 선고 2000나47738 판결：상고기각
  [소유권이전등기말소][하집2002-1,34]
   소유권이전등기말소
   민법 신탁법

1994년

25. 부산지법 동부지원 1994. 9. 15. 선고 94가합957 제1민사부판결 : 확정
  [배당이의][하집1994(2),362]
   배당이의
   1993.9. 15. 지방세법 주택건설촉진법 지방세법 지방세법시행령