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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관/대법관 김병주, 판례 통계 및 목록 ( 판례 22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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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판례 통계 (총 22개)
# 법원별
# 사건별
# 사건명
2
사기
1
공갈
# 관련법령
8 형법
3 민법
2 헌법

2. 판례 목록 (22개, 최근순으로)
2022년
2021년
2020년
2019년
2016년
8. 의정부지방법원 2016. 1. 15. 선고 2015노2954 판결
  [공갈·공갈미수·무고·사문서부정행사(피고인2(대판:피고인1)에대하여인정된죄명사문서위조및위조사문서행사)][미간행]
   공갈 공갈미수 무고 사문서부정행사에대하여인정된죄명사문서위조및위조사문서행사
   변호사법 형법 형사소송법

2015년
10. 의정부지법 2015. 6. 26. 선고 2014노2912 판결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흉기등폭행)] 확정[각공2015하,553]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형법 형사소송법

2014년
12. 의정부지방법원 2014. 1. 29. 선고 2013고합71 판결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알선수재)·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배임)·사문서위조·위조사문서행사][미간행]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 사문서위조 위조사문서행사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형법 형사소송법

2013년
2012년
2011년
2010년
2009년
2003년
2002년
1994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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