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명 사회복지서비스및급여변경처분취소, 판례 통계 및 목록 ( 판례 1개 )공유하기1. 판례 통계 (총 1개)
2. 판례 목록
(1개, 최근순으로)
2012년
1. 부산지법 2012. 4. 5. 선고 2011구합4436 판결
[사회복지서비스및급여변경처분취소] 확정[각공2012상,667] 사회복지서비스및급여변경처분취소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시행규칙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시행령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