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명 학력확인서정정불가취소처분의소, 판례 통계 및 목록 ( 판례 1개 )공유하기1. 판례 통계 (총 1개)
2. 판례 목록
(1개, 최근순으로)
2020년
1. 서울행법 2020. 3. 19. 선고 2018구합5192 판결
[학력확인서정정불가취소처분의소] 확정[각공2020상,466] 학력확인서정정불가취소처분의소 북한이탈주민의 보호 및 정착지원에 관한 법률 북한이탈주민의 보호 및 정착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북한이탈주민의 보호 및 정착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행정소송법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