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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관/대법관
김문수
, 판례 통계 및 목록
( 판례 32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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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조인 김문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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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판례 통계
(총 32개)
# 법원별
# 사건별
# 사건명
3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피고사건
3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등피고사건
2
손해배상
1
보건범죄단속에관한특별조치법위반피고사건
1
선박우선채권부존재확인
1
건물명도청구사건
1
소유권이전등기청구사건
1
면허세부과처분취소
1
공문서위조
1
소방법위반등피고사건
# 관련법령
18
형사소송법
17
형법
5
민법
4
민사소송법
3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
3
사회보호법
2
국세기본법
1
교통사고처리특례법
1
근로기준법
1
도로교통법
2. 판례 목록
(32개, 최근순으로)
1996년
1. 부산고법 1996. 7. 18. 선고 95나7345 판결：확정
[손해배상(의) ][하집1996-2, 144]
손해배상
민법
1994년
2. 부산지법 1994. 5. 4. 선고 93노3383 제2형사부판결 : 상고
[방문판매등에관한법률위반피고사건][하집1994(1),630]
방문판매등에관한법률위반피고사건
방문판매등에관한법률
방문판매등에관한법률시행령
형사소송법
1993년
3. 부산지법 1993. 7. 1. 선고 92나10927 제3민사부판결 : 확정
[건물명도][하집1993(2),56]
건물명도
민법
1991년
4. 부산지법 1991. 11. 26. 선고 91고합867 제3형사부판결 : 확정
[공문서위조등][하집1991(3),362]
공문서위조
형법
5. 부산지법 1991. 8. 20. 선고 91고합291 제3형사부판결 : 확정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특수강간치상)][하집1991(2),33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
형법
형사소송법
1990년
6. 부산지법 1990. 12. 5. 선고 89가합23073 제11민사부판결 : 항소
[손해배상(의)][하집1990(3),84]
손해배상
민법
민사소송법
7. 부산지법 1990. 12. 5. 선고 89가합27082 제11민사부판결 : 항소
[선박우선채권부존재확인][하집1990(3),240]
선박우선채권부존재확인
민사소송법
선원법
선원법시행령
1987년
8. 대구고등법원 1987. 7. 22. 선고 87구115 판결
[면허세부과처분취소][판례집불게재]
면허세부과처분취소
세무사법
지방세법
지방세법시행령
9. 대구고등법원 1987. 7. 8. 선고 86구192 판결
[어업허가사항변경허가신청불허처분취소][판례집불게재]
어업허가사항변경허가신청불허처분취소
수산업법
수산업법시행령
수산자원보호령
어업허가및신고등에관한규칙
10. 대구고등법원 1987. 6. 17. 선고 86구276 판결
[부가가치세등부과처분취소][판례집불게재]
부가가치세등부과처분취소
국세기본법
민사소송법
부가가치세법
부가가치세법시행령
행정소송법
11. 대구고법 1987. 3. 18. 선고 86노1294 제1형사부판결 : 상고
[소방법위반등피고사건][하집1987(1),418]
소방법위반등피고사건
형법
형사소송법
12. 대구고법 1987. 3. 18. 선고 87노55 제1형사부판결 : 확정
[직업안정법위반등피고사건][하집1987(1),426]
직업안정법위반등피고사건
직업안정법
형법
형사소송법
13. 대구고법 1987. 2. 4. 선고 86노733,1333 제1형사부판결 : 상고
[상호신용금고법위반등피고사건][하집1987(1),344]
상호신용금고법위반등피고사건
부정수표단속법
상호신용금고법
형법
형사소송법
14. 대구고법 1987. 1. 21. 선고 86노1503,86감노195 제1형사부판결 : 확정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등피고사건][하집1987(1),324]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등피고사건
사회보호법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
형법
형사소송법
15. 대구고법 1987. 1. 21. 선고 86노1639 제1형사부판결 : 확정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인정된죄명:특수강도)피고사건][하집1987(1),328]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피고사건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
형법
형사소송법
16. 대구고법 1987. 1. 14. 선고 86노1545 제1형사부판결 : 확정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인정된죄명:업무상배임등)등피고사건][하집1987(1),317]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등피고사건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
형법
형사소송법
1986년
17. 대구고법 1986. 12. 10. 선고 86노1347 제1형사부판결 : 확정
[특수강도피고사건][하집1986(4),391]
특수강도피고사건
형법
형사소송법
18. 대구고법 1986. 11. 12. 선고 86노479 제1형사부판결 : 확정
[보건범죄단속에관한특별조치법위반피고사건][하집1986(4),354]
보건범죄단속에관한특별조치법위반피고사건
보건범죄단속에관한특별조치법
형법
형사소송법
19. 대구고법 1986. 10. 29. 선고 86노1113 제1형사부판결 : 상고
[살인(예비적:상해치사)피고사건][하집1986(4),338]
살인피고사건
형법
형사소송법
20. 대구고법 1986. 10. 22. 선고 86노924,86감노119 제1형사부판결 : 상고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피고사건][하집1986(4),333]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피고사건
사회보호법
즉결심판에관한절차법
형사소송법
21. 대구고법 1986. 9. 24. 선고 86노1038 제1형사부판결 : 확정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인정된죄명: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등피고사건][하집1986(3),419]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등피고사건
교통사고처리특례법
도로교통법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
형법
형사소송법
22. 대구고법 1986. 8. 27. 선고 86노334 제1형사부판결 : 상고
[폭행치사피고사건][하집1986(3),398]
폭행치사피고사건
형법
형사소송법
23. 대구고법 1986. 8. 6. 선고 85노1892 제1형사부판결 : 확정
[강도상해(인정된죄명:준강도)피고사건][하집1986(3),389]
강도상해피고사건
형법
형사소송법
24. 대구고법 1986. 6. 18. 선고 86노410,86감노58 제1형사부판결 : 상고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피고사건][하집1986(2),412]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피고사건
사회보호법
형법
형사소송법
25. 대구고법 1986. 6. 1. 선고 85노1059 제1형사부판결 : 상고
[강간치상피고사건][하집1986(2),381]
강간치상피고사건
형법
형사소송법
26. 대구고법 1986. 5. 28. 선고 86노263 제1형사부판결 : 확정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등피고사건][하집1986(2),358]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등피고사건
향토예비군설치법
형법
형사소송법
27. 대구고법 1986. 1. 29. 선고 85나529 제5민사부판결 : 상고허가 신청기각
[해고처분효력정지가처분청구사건][하집1990(2),177]
해고처분효력정지가처분청구사건
근로기준법
1985년
28. 대구고법 1985. 12. 11. 선고 85나293,85나294,85나295 제5민사부판결 : 확정
[매매대금등청구사건][하집1985(4),99]
매매대금등청구사건
민법
민사소송법
소송촉진등에관한특례법
29. 대구고법 1985. 11. 6. 선고 85나523 제5민사부판결 : 상고
[채무부존재확인청구사건][하집1985(4),29]
채무부존재확인청구사건
전기사업법
30. 대구고법 1985. 5. 22. 선고 85나464 제5민사부판결 : 상고
[부당이득금반환청구사건][하집1985(2),87]
부당이득금반환청구사건
국세기본법
31. 대구고법 1985. 5. 8. 선고 84나1219 제5민사부판결 : 상고
[소유권이전등기청구사건][하집1985(2),73]
소유권이전등기청구사건
민법
32. 대구고법 1985. 4. 3. 선고 85나159 제5민사부판결 : 확정
[건물명도청구사건][하집1985(2),6]
건물명도청구사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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