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북마크 저장 [행정] 1심사건

대구고등법원 1987. 7. 22. 선고 87구115 판결

[면허세부과처분취소][판례집불게재] 【전 문】【원 고】 최종권 【피 고】 마산시장 【주 문】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소송비용은 원고의 부담으로 한다. 【청구취지】 피고가 1986.10.2. 원고에 대하여한 1986년도 수시분 면허세 금6,000원의 부과처분은 이를 취소한다. 소송비용은 피고의 부담으로 한다. 【이 유】 원고가 개업세무사로서, 마산시 중성동 167의 1에 사무소를 설치하고 있다가 1986.6.12. 이를 마산시 동성동 260으로 이전하고, 그날 재무부장관에게 사무소 이전신고를 하여 수리된 사실, 이에 대하여 피고가 같은해 10.2. 위와 같은 재무부장관의 신고 수리행위는 지방세법 제160조 제1항 소정의 면허(신고의 수리)에 해당한다고 보고, 같은법 제161조, 같은법 시행령 제124조 제1항, 지방세법 제164조에 의하여, 원고에 대하여 면허세 금6,000원의 부과처분을 한 사실등은 각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다. 원고는, 지방세법 제160조 제1항 소정의 면허세 부과대상으로서의 신고의 수리란 면허, 허가, 인가등의 성질이 있는 것을 주민의 편의를 위하여 신고란 명칭으로 간편하게 행정처리하는 경우로서, 그 등록 또는 신고에 당국의 허가를 필요로 하는 경우만을 지칭하는 것이고, 세무사 사무소의 이전은 허가사항의 변경이 아니라 지방세법시행령 제124조의2 제5호에서 과세면제대상으로 규정되어 있는 '단순한 주소변경' 정도의 의미밖에 없으므로 면허세 부과대상인 신고라 할 수 없는데도, 피고는 이에 대하여 면허세를 부과하였으니, 이는 조세법을 확대 해석하거나 유추적용한 것이어서 부당하고, 또 건설업면허의 경우에는 면허사항이 수시로 변경되더라도 매년 1회의 정기분 면허세만 부과되고 있는 점에 비추어 보면, 이사건 면허세 부과처분은 조세부담공평의 원칙에 어긋나는 것이어서 부당하다고 주장하므로 살피건대, 우선 지방세법 제161조 제2항, 같은법 시행령 제124조 제1항에 의하면, 세무사면허는 면허세 부과대상(제4종)으로 분류되어 있고, 세무사법 제13조 제2항에 의하면, 세무사 사무소의 이전은 재무부장관에 대한 법정신고사항으로 되어 있음을 알 수 있으며, 한편 지방세법 제161조 제1항에 의하면 동법 제160조의 규정에 의한 각종의 면허를 받은자는 그 면허의 종류마다 매년 면허세를 납부하여야 한다라고 되어 있고 같은법 제160조에 의하면 본절에서 면허라 함은 면허, 허가, 기타 명칭의 여하를 불문하고, 그 특정한 영업설비 또는 행위에 대하여 권리의 설정 또는 금지의 해제를 하는 행정처분과 신고의 수리, 등록, 지정, 검사, 검열, 심사 등의 행정행위를 말한다고 함으로써 권리의 설정이나 금지의 해제등 수익적인 행정행위뿐만 아니라, 이사건 사무소 이전신고와 같이 수익과 관계없는 단순한 신고의 수리등도 면허세 부과대상인 행정행위로 규정하고 있음이 명백하고, 이사건 사무소의 이전신고가 면허세 과세면제대상인 주민등록부상의 주소변경과 그 성질이 동일하다고 할수도 없으니, 피고가 원고의 사무소 이전신고에 대하여 면허세를 부과처분한 것은 적법하고, 거기에 조세법을 확대해석하거나 유추적용한 잘못이 있다고 할수 없을뿐만 아니라, 건설업면허의 경우에 매년 1회의 정기분 면허세이외에 달리 면허세를 부과하지 않고 있다고 하여, 업종이 다른 세무사의 사무소 이전신고에 대하여 면허세를 부과처분한 것이 조세부담공평의 원칙에 어긋나는 것이라 할 수도 없으므로 위 주장은 모두 이유없다. 그렇다면, 원고의 이사건 청구는 이유없으므로 기각하고, 소송비용은 패소자인 원고의 부담으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1987. 7. 22. 판사 서정제(재판장) 김태기 김문수

[출처] 대한민국 법원 : 종합법률정보 - 87구115 (201717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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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참조조문 ]

지방세법 제160조 제161조 제164조

지방세법시행령 제124조

세무사법 제13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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