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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관/대법관 고영태, 판례 통계 및 목록 ( 판례 20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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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판례 통계 (총 20개)
# 법원별
# 사건별
# 사건명
# 관련법령
5 민법
2 헌법
2 상법

2. 판례 목록 (20개, 최근순으로)
2011년
2009년
3. 부산지법 동부지원 2009. 3. 26. 선고 2008가합3342,4505,5492 판결
  [부당이득금등·부당이득금반환등] 항소[각공2009상,773]
   부당이득금 부당이득금반환
   민법

2008년
5. 부산지법 동부지원 2008. 9. 4. 선고 2007가합5488 판결
  [분양금반환등] 확정[각공2008하,1637]
   분양금반환
   민법

6. 부산지법 동부지원 2008. 8. 28. 선고 2007가합2274 판결
  [송전선이설등] 항소[각공2008하,1632]
   송전선이설
   민법

2007년
2006년
11. 부산고법 2006. 10. 20. 선고 2006수17 판결
  [당선무효등] 상고[각공2006.12.10.(40),2645]
   당선무효
   공직선거법

2005년
14. 부산고등법원 2005. 12. 29. 선고 2005노458 판결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배임)(일부인정된죄명:업무상배임)][미간행]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
   형사소송법

2004년
18. 부산고법 2004. 3. 31. 선고 2003나11424 판결
  [약정금] 상고, 소취하[각공2004.7.10.(11),899]
   약정금
   상법

1996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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