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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관/대법관
고영태
, 판례 통계 및 목록
( 판례 20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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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조인 고영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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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판례 통계
(총 20개)
# 법원별
# 사건별
# 사건명
3
부당이득금반환
2
손해배상
1
부당이득금
1
송전선이설
1
취득세부과처분취소
1
분양금반환
1
영업정지처분취소
1
약정금
1
건물철거대집행계고처분취소
1
전보처분취소청구
# 관련법령
5
민법
2
헌법
2
상법
1
고등교육법
1
공직선거법
1
고등교육법 시행령
1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1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1
관세법
1
공익사업을위한토지등의취득및보상에관한법률
2. 판례 목록
(20개, 최근순으로)
2011년
1. 부산지법 2011. 2. 17. 선고 2010가합10002 판결
[손해배상(기)] 항소[각공2011상,410]
손해배상
교육관련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특례법
교육관련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특례법 시행령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민법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헌법
형법
2009년
2. 부산지방법원 동부지원 2009. 6. 4. 선고 2007가합2793 판결
[손해배상(기)][미간행]
손해배상
상법
3. 부산지법 동부지원 2009. 3. 26. 선고 2008가합3342,4505,5492 판결
[부당이득금등·부당이득금반환등] 항소[각공2009상,773]
부당이득금
부당이득금반환
민법
4. 부산지방법원 동부지원 2009. 2. 5. 선고 2008가합3250 판결
[부당이득금반환][미간행]
부당이득금반환
국유재산법
국유재산법 시행령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민법
지방재정법
2008년
5. 부산지법 동부지원 2008. 9. 4. 선고 2007가합5488 판결
[분양금반환등] 확정[각공2008하,1637]
분양금반환
민법
6. 부산지법 동부지원 2008. 8. 28. 선고 2007가합2274 판결
[송전선이설등] 항소[각공2008하,1632]
송전선이설
민법
2007년
7. 부산고법 2007. 1. 26. 선고 2006누2442 판결
[전보처분취소청구] 상고[각공2007.4.10.(44),858]
전보처분취소청구
고등교육법
고등교육법 시행령
교육공무원법
교육공무원임용령
2006년
8. 부산고등법원 2006. 11. 17. 선고 2006누2039 판결
[종합소득세부과처분취소][미간행]
종합소득세부과처분취소
소득세법
소득세법 시행령
소득세법시행령
9. 부산고등법원 2006. 11. 10. 선고 2005누4847 판결
[취득세부과처분취소][미간행]
취득세부과처분취소
지방세법
지방세법 시행령
10. 부산고법 2006. 11. 10. 선고 2006누3001 판결
[승진임용취소처분취소] 상고[각공2007.1.10.(41),177]
승진임용취소처분취소
지방공무원법
지방공무원임용령
지방공무원징계 및 소청규정
지방자치법
행정소송법
11. 부산고법 2006. 10. 20. 선고 2006수17 판결
[당선무효등] 상고[각공2006.12.10.(40),2645]
당선무효
공직선거법
12. 부산고법 2006. 9. 22. 선고 2006누3520 판결
[영업정지처분취소] 확정[각공2006.12.10.(40),2603]
영업정지처분취소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음반·비디오물 및 게임물에 관한 법률
음반·비디오물및게임물에관한법률
정부조직법
행정권한의 위임 및 위탁에 관한 규정
13. 부산고등법원 2006. 4. 7. 선고 2005누3226 판결
[건물철거대집행계고처분취소][미간행]
건물철거대집행계고처분취소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공익사업을위한토지등의취득및보상에관한법률
한국철도시설공단법
2005년
14. 부산고등법원 2005. 12. 29. 선고 2005노458 판결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배임)(일부인정된죄명:업무상배임)][미간행]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
형사소송법
15. 부산고등법원 2005. 11. 3. 선고 2004노403 판결
[살인][미간행]
살인
2004년
16. 부산고등법원 2004. 6. 30. 선고 2002나14198,2002나14204(병합),2002나14211(병합),2002나14228(병합) 판결
[소유권이전등기절차이행·소유권이전등기][미간행]
소유권이전등기절차이행
소유권이전등기
도시계획법
도시재개발법
주택개량촉진에관한임시조치법
17. 부산고등법원 2004. 5. 19. 선고 2003나14492 판결
[퇴직금][미간행]
퇴직금
근로기준법
18. 부산고법 2004. 3. 31. 선고 2003나11424 판결
[약정금] 상고, 소취하[각공2004.7.10.(11),899]
약정금
상법
19. 부산고등법원 2004. 3. 11. 선고 2002나12994 판결
[보험금][미간행]
보험금
화물유통촉진법
화물유통촉진법시행령
1996년
20. 부산지법 1996. 6. 24. 자 96가합1057 결정
[부당이득금반환 ][하집1996-1, 209]
부당이득금반환
관세법
헌법
헌법재판소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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