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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호사 정춘용, 판례 통계 및 목록 ( 판례 62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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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판례 통계 (총 62개)
# 법원별
# 사건별
# 사건명
2
위증
2
절도
# 관련법령
22 민법
7 형법

2. 판례 목록 (62개, 최근순으로)
2003년
2002년
2. 대법원 2002. 5. 24. 선고 2002다7176 판결
  [근저당권말소][공2002.7.15.(158),1492]
   근저당권말소
   민법

1998년
4. 대법원 1998. 2. 24. 선고 97재다278 판결
  [소유권보존등기말소][공1998.4.1.(55),845]
   소유권보존등기말소
   민사소송법

1996년
5. 대법원 1996. 11. 15. 선고 96다32812 판결
  [소유권보존등기말소등][공1997.1.1.(25),16]
   소유권보존등기말소
   민법

1995년
6. 대법원 1995. 12. 22. 선고 95다38080 판결
  [손해배상(기)][공1996.2.15.(4),504]
   손해배상
   민법 토지수용법

8. 대법원 1995. 11. 7. 선고 94다7669 판결
  [소유권이전등기][공1995.12.15.(1006),3893]
   소유권이전등기
   민법

1994년
10. 대법원 1994. 12. 2. 선고 93누12206 판결
  [양도소득세등부과처분취소][공1995.1.15.(984),517]
   양도소득세등부과처분취소
   민사소송법 행정소송법

1993년
11. 대법원 1993. 11. 9. 선고 93다28768 판결
  [소유권이전등기][공1994.1.1.(959),79]
   소유권이전등기
   민법

12. 대법원 1993. 5. 25. 선고 92다51280 판결
  [부당이득금][공1993.8.1.(949),1849]
   부당이득금
   민법

1991년
13. 대법원 1991. 8. 27. 선고 91누2199 판결
  [토지대장복구및분할절차무효][공1991.10.15.(906),2452]
   토지대장복구및분할절차무효
   행정소송법

1990년
17. 대법원 1990. 4. 24. 선고 89누7627 판결
  [공연장영업정지처분취소][집38(1)특,578;공1990.6.15.(874),1166]
   공연장영업정지처분취소
   공연법 공연법시행령 영화법

18. 대법원 1990. 1. 23. 선고 89도607 판결
  [무고,위증,사기미수][공1990.3.15(868),580]
   무고 위증 사기미수
   형법 형사소송법

1989년
19. 대법원 1989. 5. 11. 선고 88수16 판결
  [대통령선거무효확인][공1989,.7.1.(851),924]
   대통령선거무효확인
   대통령선거법

20. 대법원 1989. 5. 9. 선고 88다카2745 판결
  [손해배상(기)][공1989.7.1.(851),886]
   손해배상
   민법

1986년
21. 대법원 1986. 10. 28. 선고 86다카218 판결
  [손해배상][집34(3)민,100;공1986.12.1.(789),3112]
   손해배상
   민법

1984년
22. 대법원 1984. 10. 10. 선고 84누429 판결
  [양도소득세부과처분취소][집32(4)특,270;공1984.12.1.(741)1810]
   양도소득세부과처분취소
   국세기본법 국세기본법시행령 지방세법

23. 대법원 1984. 6. 12. 선고 83누704 판결
  [자동차운송사업면허취소처분취소][공1984.8.1.(733),1211]
   자동차운송사업면허취소처분취소
   자동차운수사업법

24. 대법원 1984. 5. 15. 선고 84다카108 판결
  [점포명도][집32(3)민,31;공1984.7.1.(731),1021]
   점포명도
   민법 소송촉진등에관한특례법

25. 대법원 1984. 4. 10. 선고 81누24 판결
  [취득세부과처분취소][집32(2)특,233;공1984.6.15.(730)892]
   취득세부과처분취소
   부가가치세법 주택건설촉진법 지방세법

26. 대법원 1984. 2. 28. 선고 83누489 판결
  [해임처분취소][집32(1)특,298;공1984.5.1.(727),623]
   해임처분취소
   국가공무원법 헌법

27. 대법원 1984. 1. 31. 선고 83누451 판결
  [운전면허취소처분취소][집32(1)특,202;공1984.4.1.(725) 455]
   운전면허취소처분취소
   도로교통법 행정소송법

1983년
29. 대법원 1983. 11. 22. 선고 83다카1442 판결
  [손해배상][공1984.1.15.(720),105]
   손해배상
   민법

32. 대법원 1983. 2. 22. 선고 82사18 판결
  [소유권보존등기말소][집31(1)민,130;공1983.4.15.(702)584]
   소유권보존등기말소
   민법 민사소송법

34. 대법원 1983. 2. 8. 선고 82다카834 판결
  [소유권이전등기말소][집31(1)민,98;공1983.4.1.(701)504]
   소유권이전등기말소
   민법

1982년
35. 대법원 1982. 12. 28. 선고 82도2058 판결
  [절도][공1983.3.1.(699),390]
   절도
   형법

36. 대법원 1982. 9. 14. 선고 82다144 판결
  [소유권보존등기말소][공1982.11.1.(691),910]
   소유권보존등기말소
   민법

38. 대법원 1982. 7. 27. 선고 82다276 판결
  [구상금][공1982.10.1.(689),816]
   구상금
   국가배상법

39. 대법원 1982. 6. 22. 선고 81다791 판결
  [소유권이전등기말소등기][공1982.9.1.(687),682]
   소유권이전등기말소등기
   민법 민사소송법

40. 대법원 1982. 6. 8. 선고 81다817 판결
  [소유권이전등기말소등기등][공1982.8.15.(686),637]
   소유권이전등기말소등기
   민사소송법

41. 대법원 1982. 4. 27. 선고 81도2956 판결
  [절도ㆍ건조물침입][공1982.7.1.(683),544]
   절도 건조물침입
   형법

1981년
43. 대법원 1981. 12. 8. 선고 80다577 판결
  [소유권이전등기말소등][공1982.2.1.(673),131]
   소유권이전등기말소
   민사소송법

44. 대법원 1981. 7. 7. 선고 80다2478 판결
  [손해배상][공1981.9.1.(663),14157]
   손해배상
   국가배상법

1980년
45. 대법원 1980. 11. 11. 선고 80도2126 판결
  [공문서위조ㆍ공문서위조행사][공1981.1.15.(648),13413]
   공문서위조 공문서위조행사
   형법

46. 대법원 1980. 11. 11. 선고 80다441 판결
  [건물명도][집28(3)민,165;공1981.1.15.(648) 13396]
   건물명도
   민법

49. 대법원 1980. 8. 26. 선고 79다434 판결
  [소유권보존등기말소][공1980.10.15.(642),13110]
   소유권보존등기말소
   민법

50. 대법원 1980. 6. 24. 선고 79누100 판결
  [환지처분취소][집28(2)행,63;공1980.8.15.(638),12968]
   환지처분취소
   토지구획정리사업법

51. 대법원 1980. 4. 8. 선고 78도2026 판결
  [사기,위증,횡령][공1980.6.1.(633),12790]
   사기 위증 횡령
   형법

52. 대법원 1980. 2. 26. 선고 79도3095 판결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방위세법위반·배임수죄·가중뇌물수수][집28(1)형,30;공1980.4.15.(630),12675]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 방위세법위반 배임수죄 가중뇌물수수
   형법

1979년
53. 대법원 1979. 5. 15. 선고 78다1094 판결
  [소유권이전등기말소][집27(2)민,6;공1979.8.1.(613),11975]
   소유권이전등기말소
   민사소송법

1978년
54. 대법원 1978. 10. 31. 선고 78누250 판결
  [감봉처분무효확인][집26(3)행,80;공1979.3.1.(603),11591]
   감봉처분무효확인
   경찰공무원징계령

1977년
55. 대법원 1977. 11. 22. 선고 76누21 판결
  [임대료추가징수처분취소][공1978.2.1.(577),10516]
   임대료추가징수처분취소
   지방자치법 행정소송법

1976년
56. 대법원 1976. 12. 28. 선고 76므41,76므42 판결
  [약혼불이행으로인한위자료등][집24(3)행,86;공1977.2.1.(553),9835]
   약혼불이행으로인한위자료
  
57. 대법원 1976. 12. 14. 선고 76도3391 판결
  [변호사법위반][공1977.1.15.(552),9823]
   변호사법위반
   변호사법

1975년
58. 대법원 1975. 12. 9. 선고 74도976 판결
  [음란문서제조][집23(3)형,52;공1976.2.15.(530) 8901]
   음란문서제조
  
1974년
59. 대법원 1974. 9. 24. 선고 74다902 판결
  [약속어음금][집22(3)민,24;공1974.11.15.(500) 8061]
   약속어음금
   어음법

60. 대법원 1974. 8. 30. 선고 74다945 판결
  [소유권이전등기말소][공1974.10.15.(498),8032]
   소유권이전등기말소
   민법

1972년
1969년
62. 대법원 1969. 2. 4. 선고 68다1931 판결
  [공사대금잔액등][집17(1)민,156]
   공사대금잔액
   민사소송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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