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명 원인무효에의한소유권이전등기말소, 판례 통계 및 목록 ( 판례 3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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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판례 통계 (총 3개)

# 법원별	# 사건별
# 법무법인 (상위 10)	# 변호사 (상위 10) 1 민홍석 1 라정욱 1 조건호 1 서윤홍 1 서윤학 1 문양 1 정춘용

2. 판례 목록 (3개, 최근순으로)

2001년

1. 대법원 2001. 2. 15. 선고 99다66915 전원합의체 판결
  [원인무효에의한소유권이전등기말소등][집49(1)민,115;공2001.4.15.(128),707]
   원인무효에의한소유권이전등기말소
   민법 부동산등기법

1995년

2. 대법원 1995. 11. 21. 선고 94다20532 판결
  [원인무효에의한소유권이전등기말소][공1996.1.1.(1),32]
   원인무효에의한소유권이전등기말소
   국토이용관리법 국토이용관리법시행령 민법

1981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