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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명 임대료추가징수처분취소, 판례 통계 및 목록 ( 판례 1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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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판례 통계 (총 1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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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판례 목록 (1개, 최근순으로)
1977년
1. 대법원 1977. 11. 22. 선고 76누21 판결
  [임대료추가징수처분취소][공1978.2.1.(577),10516]
   임대료추가징수처분취소
   지방자치법 행정소송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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