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명 약속어음금, 판례 통계 및 목록 ( 판례 338개 )공유하기![]() ![]() ![]() 1. 판례 통계 (총 338개)
2. 판례 목록
(100개만 표시, 최근순으로)
2022년
2021년
2012년
2010년
2009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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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7년
2004년
2003년
2002년
2001년
23. 대법원 2001. 2. 23. 선고 2000다45303,45310 판결
[청구이의·약속어음금][공2001.4.15.(128),740] 청구이의 약속어음금 민법 민사소송법 어음법 2000년
1999년
1998년
1997년
1996년
1995년
1994년
93. 대법원 1994. 9. 9. 선고 94다12098, 94다12104 판결
[약속어음금,약속어음반환등(참가)][공1994.10.15.(978),2614] 약속어음금 약속어음반환 어음법
95. 대법원 1994. 6. 14. 선고 94다2961, 94다2978(병합) 판결
[약속어음금등,근저당권이전등기말소등][공1994.7.15.(972),1956] 약속어음금 근저당권이전등기말소 민법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