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명 감봉처분무효확인, 판례 통계 및 목록 ( 판례 1개 )

공유하기

1. 판례 통계 (총 1개)

# 법원별	# 사건별
# 법무법인 (상위 10)	# 변호사 (상위 10) 1 정춘용

2. 판례 목록 (1개, 최근순으로)

1978년

1. 대법원 1978. 10. 31. 선고 78누250 판결
  [감봉처분무효확인][집26(3)행,80;공1979.3.1.(603),11591]
   감봉처분무효확인
   경찰공무원징계령