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명 환지처분취소, 판례 통계 및 목록 ( 판례 11개 )공유하기
1. 판례 통계 (총 11개)
2. 판례 목록
(11개, 최근순으로)
2013년
2011년
2009년
1995년
1994년
1990년
6. 대법원 1990. 10. 10. 선고 89누4673 판결
[환지처분취소][집38(3)특,203;공1990.12.1.(885),2279] 환지처분취소 지적법 토지구획정리사업법 행정소송법 1985년
7. 대법원 1985. 7. 23. 선고 84누740 판결
[환지처분취소][공1985.9.15.(760),1199] 환지처분취소 토지구획정리사업법 토지구획정리사업법시행령 행정소송법 1980년
1970년
9. 대법원 1970. 4. 28. 선고 68누203 판결
[환지처분취소][집18(1)행,094] 환지처분취소 도시계획법 도시계획법시행령 사업정리시행규칙 조선시가지계획령 조선시가지계획령시행규칙 토지구획정리사업법 행정소송법 1968년
1963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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