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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명 소유권이전등기말소등기, 판례 통계 및 목록 ( 판례 69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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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판례 통계 (총 69개)
# 법원별
# 사건별
# 법무법인 (상위 10)
3
바른
2
한덕
2
충정
2
한승
2
동인
2
처음
2
청솔
# 변호사 (상위 10)
2. 판례 목록 (69개, 최근순으로)
2020년
2019년
2016년
2015년
2014년
6. 대법원 2014. 9. 26. 선고 2012다71688 판결
  [소유권이전등기말소등기]〈사건, 주소를 자서하지 않은 유언장 사건〉[공2014하,2110]
   소유권이전등기말소등기
   민법

7. 대법원 2014. 3. 27. 선고 2012다106607 판결
  [소유권이전등기말소등기등][공2014상,933]
   소유권이전등기말소등기
   민법

2013년
9. 대법원 2013. 12. 12. 선고 2012다14876 판결
  [소유권이전등기말소등기][미간행]
   소유권이전등기말소등기
   민법

2012년
2011년
16. 대법원 2011. 3. 10. 선고 2007다17482 판결
  [소유권이전등기말소등기][공2011상,699]
   소유권이전등기말소등기
   민법

18. 대법원 2011. 2. 10. 선고 2010다83199,83205 판결
  [공유물분할·소유권이전등기말소등기·독립당사자참가의소][공2011상,565]
   공유물분할 소유권이전등기말소등기 독립당사자참가의소
   민법

2010년
2009년
30. 대법원 2009. 1. 30. 선고 2008다73731 판결
  [소유권이전등기말소등기][공2009상,251]
   소유권이전등기말소등기
   민법

2008년
2006년
34. 대법원 2006. 9. 8. 선고 2006다26694 판결
  [소유권이전등기말소등기등][공2006.10.1.(259),1671]
   소유권이전등기말소등기
   민법

2005년
38. 전주지법 2005. 11. 4. 선고 2003가합3033 판결
  [소유권이전등기말소등기] 항소[각공2006.1.10.(29),33]
   소유권이전등기말소등기
   민법

39. 대법원 2005. 6. 9. 선고 2005다6341 판결
  [소유권이전등기말소등기][공2005.7.15.(230),1122]
   소유권이전등기말소등기
   민법

40. 대법원 2005. 5. 12. 선고 2004다63484 판결
  [소유권이전등기말소 등기][미간행]
   소유권이전등기말소등기
   민법

2004년
2002년
2001년
1999년
45. 대법원 1999. 8. 20. 선고 99다15146 판결
  [소유권이전등기말소등기][공1999.9.15.(90),1876]
   소유권이전등기말소등기
   민법

46. 대법원 1999. 6. 25. 선고 97다57078 판결
  [소유권이전등기말소등기][공1999.8.1.(87),1487]
   소유권이전등기말소등기
   민법 형법 형사소송법

1998년
1997년
1993년
49. 대법원 1993. 11. 12. 선고 93다35957 판결
  [소유권이전등기말소등기][공1994.1.1.(959),92]
   소유권이전등기말소등기
   국토이용관리법

50. 대법원 1993. 3. 12. 선고 92다48789, 48796 판결
  [소유권이전등기말소등기,소유권확인][공1993.5.1.(943),1169]
   소유권이전등기말소등기 소유권확인
   민사소송법

1992년
51. 대법원 1992. 12. 8. 선고 92다29870 판결
  [소유권이전등기말소등기][공1993.2.1.(937),430]
   소유권이전등기말소등기
   민법

1991년
1989년
54. 대법원 1989. 1. 31. 선고 87다카2561 판결
  [소유권이전등기말소등기][공1989.3.15.(844),344]
   소유권이전등기말소등기
   농지개혁법 민법

1988년
55. 대법원 1988. 5. 10. 선고 87다카1484,1485(반소) 판결
  [소유권이전등기말소등기,대지인도등][공1988.6.15.(826),945]
   소유권이전등기말소등기 대지인도
   민사소송법

56. 대법원 1988. 4. 25. 선고 87다카2003 판결
  [소유권이전등기말소등기등][공1988.6.1.(825),890]
   소유권이전등기말소등기
   민법

1987년
57. 대법원 1987. 6. 23. 선고 87다카356 판결
  [소유권이전등기말소등기][공1987.8.15.(806),1235]
   소유권이전등기말소등기
   민사소송법

58. 대법원 1987. 4. 14. 선고 87다카3 판결
  [소유권이전등기말소등기등][공1987.8.1.(805),1125]
   소유권이전등기말소등기
   소송촉진등에관한특례법

1986년
59. 대법원 1986. 8. 19. 선고 86다카549 판결
  [소유권이전등기말소등기][공1986.10.1.(785),1223]
   소유권이전등기말소등기
   민법

1985년
60. 대법원 1985. 10. 22. 선고 85다카1268 판결
  [소유권이전등기말소등기][공1985.12.15.(766),1549]
   소유권이전등기말소등기
   민법

1984년
61. 대법원 1984. 12. 26. 선고 81다505 판결
  [소유권이전등기말소등기][공1985.3.1.(747),242]
   소유권이전등기말소등기
   민법 부동산등기법

1983년
62. 대법원 1983. 2. 8. 선고 81다547 판결
  [소유권이전등기말소등기][공1983.4.1.(701),492]
   소유권이전등기말소등기
   민법

1982년
63. 대법원 1982. 6. 22. 선고 81다791 판결
  [소유권이전등기말소등기][공1982.9.1.(687),682]
   소유권이전등기말소등기
   민법 민사소송법

64. 대법원 1982. 6. 8. 선고 81다817 판결
  [소유권이전등기말소등기등][공1982.8.15.(686),637]
   소유권이전등기말소등기
   민사소송법

1981년
65. 대법원 1981. 12. 22. 선고 81다카197 판결
  [소유권이전등기말소등기등][공1982.3.1.(675),215]
   소유권이전등기말소등기
   민법

1978년
66. 대법원 1978. 12. 13. 선고 78다1811 판결
  [소유권이전등기말소등기등][집26(3)민,304;공1979.3.15.(604),11616]
   소유권이전등기말소등기
   민법

1970년
67. 대법원 1970. 5. 26. 선고 70다56 판결
  [소유권이전등기말소등기등][집18(2)민,061]
   소유권이전등기말소등기
   민법

1965년
68. 대법원 1965. 7. 20. 선고 65다1022 판결
  [소유권이전등기말소등기][집13(2)민,037]
   소유권이전등기말소등기
   민법 민사소송법

1959년
69. 대법원 1959. 10. 29. 선고 4291민상709 판결
  [소유권이전등기말소등기][집7민,269]
   소유권이전등기말소등기
   민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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