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령 도로운송차량법시행규칙, 판례 통계 및 목록 ( 판례 23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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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 도로운송차량법시행규칙 ] 내용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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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판례 통계 (총 23개)

# 법원별	# 사건별
# 법무법인 (상위 10)	# 변호사 (상위 10) 1 박명수 1 김선옥 1 김유현 1 이한수 1 정태류 1 문인구 1 박철우 1 변정수 1 송병률 1 정춘용

2. 판례 목록 (23개, 최근순으로)

1987년

1. 대법원 1987. 2. 24. 선고 86도2107 판결
  [도로운송차량법위반][집35(1)형,636;공1987.4.15.(798),591]
   도로운송차량법위반
   도로운송차량법 도로운송차량법시행규칙

1986년

2. 대법원 1986. 9. 9. 선고 86도1480 판결
  [도로운송차량법위반][공1986.10.15.(786),1340]
   도로운송차량법위반
   농업기계화촉진법 도로운송차량법 도로운송차량법시행규칙

1985년

3. 대법원 1985. 12. 24. 선고 85도1755 판결
  [도로교통법위반][공1986.2.15.(770),358]
   도로교통법위반
   도로운송차량법 도로운송차량법시행규칙

4. 대법원 1985. 8. 20. 선고 85누329 판결
  [행정처분무효확인등][집33(2)특,440;공1985.10.1.(761)1272]
   행정처분무효확인
   도로운송차량법 도로운송차량법시행규칙 행정소송법

5. 대법원 1985. 7. 9. 선고 84도2884 판결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ㆍ도로교통법위반][집33(2)형,558;공1985.9.1.(759)1143]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 도로교통법위반
   농업기계화촉진법 도로교통법 도로운송차량법 도로운송차량법시행규칙

7. 대구고등법원 1985. 4. 3. 선고 84구212 판결
  [행정처분무효확인등][판례집불게재]
   행정처분무효확인
   도로운송차량법 도로운송차량법시행규칙

8. 대법원 1985. 3. 26. 선고 84다카1923 판결
  [손해배상][집33(1)민,128;공1985.5.15.(752),621]
   손해배상
   도로운송차량법 도로운송차량법시행규칙 도로운송차량법시행령 민법 소송촉진등에관한특례법

9. 대법원 1985. 2. 26. 선고 84누522 판결
  [부가가치세부과처분취소][공1985.4.15.(750),485]
   부가가치세부과처분취소
   도로운송차량법 도로운송차량법시행규칙 부가가치세법

1984년

10. 대법원 1984. 7. 24. 선고 83누594 판결
  [양도소득세부과처분취소][집32(3)특,538;공1984.10.1.(737),1491]
   양도소득세부과처분취소
   도로운송차량법 도로운송차량법시행규칙 소득세법

1983년

12. 대법원 1983. 9. 27. 선고 82누254 판결
  [부가가치세부과처분취소][공1983.11.15.(716),1600]
   부가가치세부과처분취소
   도로운송차량법시행규칙 부가가치세법시행령

13. 대법원 1983. 7. 12. 선고 83도684 판결
  [도로운송차량법위반][집31(4)형,12;공1983.9.15.(712),1298]
   도로운송차량법위반
   도로운송차량법 도로운송차량법시행규칙

1982년

14. 대법원 1982. 4. 27. 선고 81다587 판결
  [손해배상][공1982.7.1.(683),527]
   손해배상
   도로운송차량법시행규칙 민법

15. 대법원 1982. 3. 23. 선고 81누184 판결
  [자동차등록번호표교부대행업정지처분취소][공1982.6.1.(681),473]
   자동차등록번호표교부대행업정지처분취소
   도로운송차량법 도로운송차량법시행규칙 행정소송법

16. 서울고법 1982. 3. 11. 선고 81나891 제7민사부판결 : 상고불허가
  [손해배상청구사건][고집1982(민사편),181]
   손해배상청구사건
   도로운송차량법 도로운송차량법시행규칙 민사소송법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

1981년

17. 대법원 1981. 2. 10. 선고 80다2236 판결
  [손해배상][공1981.4.1.(653),13679]
   손해배상
   도로운송차량법 도로운송차량법시행규칙 민법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

1980년

18. 대법원 1980. 7. 22. 선고 79도2953 판결
  [도로운송차량법위반][공1980.9.15.(640),13054]
   도로운송차량법위반
   도로운송차량법시행규칙 형법

19. 서울고법 1980. 6. 12. 선고 80노618 제3형사부판결 : 확정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등피고사건][고집1980(형특),85]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등피고사건
   도로교통법 도로운송차량법시행규칙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 형법 형사소송법

1979년

20. 대법원 1979. 2. 27. 선고 76도2979 판결
  [업무상과실치사상][집27(1)형,21;공1979.6.15.(610),11865]
   업무상과실치사상
   도로운송차량법 도로운송차량법시행규칙 형법 형사소송법

1975년

21. 대법원 1975. 12. 23. 선고 74도2078 판결
  [업무상과실치사상][집23(3)형,67;공1976.3.1.(531),8956]
   업무상과실치사상
   도로운송차량법 도로운송차량법시행규칙

1967년

22. 대법원 1967. 9. 26. 선고 67다1695 판결
  [손해배상][집15(3)민,152]
   손해배상
   도로운송차량법 도로운송차량법시행규칙 민법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

1966년

23. 대법원 1966. 1. 25. 선고 65다2137 판결
  [불도저반환][집14(1)민,018]
   불도저반환
   도로운송차량법 도로운송차량법시행규칙 민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