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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군정법령제33호, 판례 통계 및 목록 ( 판례 10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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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법령 [ 군정법령제33호 ] 내용보기

 법령 개정으로 해당 조문이 변경된 경우도 있습니다.
1. 판례 통계 (총 10개)
# 법원별
# 사건별
# 법무법인 (상위 10)
# 변호사 (상위 10)
2. 판례 목록 (10개, 최근순으로)
1989년
1983년
3. 대법원 1983. 5. 10. 선고 82도2606 판결
  [국유재산법위반][집31(3)형,5;공1983.7.1.(707),984]
   국유재산법위반
   군정법령제33호 귀속재산처리법

1981년
6. 대법원 1981. 6. 23. 선고 80다2870 판결
  [소유권이전등기말소][공1981.8.15.(662),14092]
   소유권이전등기말소
   군정법령제33호

1970년
1969년
1962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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