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명 배임수죄, 판례 통계 및 목록 ( 판례 1개 )공유하기
1. 판례 통계 (총 1개)
2. 판례 목록
(1개, 최근순으로)
1980년
1. 대법원 1980. 2. 26. 선고 79도3095 판결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방위세법위반·배임수죄·가중뇌물수수][집28(1)형,30;공1980.4.15.(630),12675]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 방위세법위반 배임수죄 가중뇌물수수 형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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