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령 영화법, 판례 통계 및 목록 ( 판례 21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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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 영화법 ] 내용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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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판례 통계 (총 21개)

# 법원별	# 사건별
# 법무법인 (상위 10) 2 한결 1 광장 1 중부종합	# 변호사 (상위 10) 1 조승각 1 민한홍 1 정주교 1 이기홍 1 이석연 1 김홍근 1 서정우 1 박주민 1 정춘용 1 김형태

2. 판례 목록 (21개, 최근순으로)

2008년

1. 헌법재판소 2004헌가18, 2008. 10. 30.
  구음반·비디오물및게임물에관한법률 제20조 제4항 위헌제청
   구음반/비디오물및게임물에관한법률제20조제4항위헌제청
   대한민국예술원법 대한민국헌법 영화법 영화진흥법

2. 헌법재판소 전원재판부 2007헌가4, 2008. 7. 31.
  영화진흥법 제21조 제3항 제5호 등 위헌제청
   영화진흥법제21조제3항제5호등위헌제청
   대한민국헌법 영화법 영화진흥법 초ㆍ중등교육법 행정규제기본법 행정절차법 형법

2005년

2003년

2001년

1999년

6. 헌법재판소 전원재판부 99헌가1, 1999. 9. 16.
  음반및비디오물에관한법률 제17조 제1항 등 위헌제청" (음반및비디오물에관한법률 제17조 제3항 후단부분, 제25조 제1항 제3호 중 제17조 제3항 후단에 관한 부분 및 제2항 제3호)"
   음반및비디오물에관한법률제17조제1항등위헌제청""
   공연법 대한민국헌법 영화법 음반ㆍ비디오물및게임물에관한법률 음반및비디오물에관한법률 헌법재판소법

1998년

7. 헌법재판소 전원재판부 96헌가23, 1998. 12. 24.
  음반및비디오물에관한법률 제17조 제1항 등 위헌제청
   음반및비디오물에관한법률제17조제1항등위헌제청
   공연법 대한민국헌법 영화법 음반및비디오물에관한법률

1997년

8. 대법원 1997. 10. 24. 선고 96누5889 판결
  [외국영화수입불허가처분취소][공1997.12.1.(47),3654]
   외국영화수입불허가처분취소
   영화법 영화법시행령 영화진흥법 영화진흥법시행령 행정소송법

1996년

9. 대법원 1996. 12. 10. 선고 94도2235 판결
  [영화법위반][공1997.2.1.(27),441]
   영화법위반
   영화법 영화법시행령 헌법

1995년

1994년

12. 헌법재판소 전원재판부 93헌마33, 1994. 2. 24., 각하
  광주민주화운동관련자보상등에관한법률 위헌확인
   광주민주화운동관련자보상등에관한법률위헌확인
   광주민주화운동관련자보상등에관한법률 대한민국헌법 영화법

1993년

13. 대법원 1993. 3. 9. 선고 92도3204 판결
  [영화법위반][공1993.5.1.(943),1188]
   영화법위반
   영화법 영화법시행령 형법

14. 헌법재판소 전원재판부 93헌가13, 1993. 2. 23., 위헌
  영화법 제12조 등에 대한 위헌제청
   영화법제12조등에대한위헌제청
   공연법 대한민국헌법 영화법 영화법 시행령 영화진흥법

1992년

15. 광주고법 1992. 12. 3. 선고 91구1522 특별부판결 : 상고기각
  [영업정지처분취소][하집1992(3),522]
   영업정지처분취소
   영화법 영화법시행령

1991년

16. 헌법재판소 전원재판부 90헌마56, 1991. 6. 3., 각하
  영화법 제12조 등에 대한 헌법소원
   영화법제12조등에대한헌법소원
   공연법 대한민국헌법 방송법 영화법

1990년

17. 대법원 1990. 4. 24. 선고 89누7627 판결
  [공연장영업정지처분취소][집38(1)특,578;공1990.6.15.(874),1166]
   공연장영업정지처분취소
   공연법 공연법시행령 영화법

1986년

18. 대법원 1986. 5. 27. 선고 86도381 판결
  [미성년자보호법위반][집34(2)형,352;공1986.7.1.(779),833]
   미성년자보호법위반
   미성년자보호법 미성년자보호법시행령 영화법 영화법시행령

1974년

19. 대법원 1974. 12. 23. 자 74그4 결정
  [영화업자허가취소처분집행정지결정에대한특별항고][집22(3)민,35;공1975.3.1.(507),8278]
   영화업자허가취소처분집행정지결정에대한특별항고
   영화법 행정소송법

1970년

20. 대법원 1970. 6. 30. 선고 70누39 판결
  [상영허가취소][집18(2)행,019]
   상영허가취소
   영화법 영화법시행령

21. 서울고법 1970. 3. 3. 선고 69구34 제1부특별부판결 : 확정
  [상영허가취소청구사건][고집1970특,122]
   상영허가취소청구사건
   영화법 영화법시행령